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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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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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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2007.09.19 16:31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
2003.08.04 10:16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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