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중국인들의 심성_12]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중국, 농업문제 소홀안해
 
중국 최고 언론들과 국가 권위부서들의 책임자, 그리고 경제인과 경영인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뽑은 2004년 중국 국내10대 뉴스가 나왔다.  
 
이번 2004년 중국 국내10대뉴스는 중국 최대의 일간지인 중공중앙기관지 <인민일보>와 ‘인민일보해외판’, 중국 최대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 신화통신 소속의 ‘신화네트’, 중국 최대 라디오방송사인 중앙인민방송국, 중국 최고의 학술일간지 <광명일보>, 최대의 경제일간지 <경제일보>, 그리고 중국 최대의 전문지들인 <공인(노동자)일보>, <농민일보>,  <과학기술일보>, <중국청년보>, <중국경제시보>, <중화공상시보>, <중국증권보>와 <경제참고> 등 16개 국가급일간지와 방송사, 중국국무원 경제연구실,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북경대학 경제학원 등 권위층의 제1책임자들과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회장, 중국건설은행 행장 등 최대기업의 회장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뽑은 것이다.
 

▲9억 농업인구의 의, 식, 주 해결은 중국당정지도부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인터넷사진

 이들이 뽑은 2004년 중국 국내 10대뉴스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제개혁, 그리고 농민문제 해결, 자본시장 등 2004년 중국의 정치, 경제와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제들이었다.
 
2004년 중국 국내 경제 10대 뉴스 
 
2004년 중국의 국내 10대 뉴스는 주로 경제와 자본, 그리고 부패청산과 농민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뽑은 2004년 중국의 10대 국내뉴스는 아래와 같다.

1. 자본시장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9조(國九條)’ 발표. 1월 31일, 중국 국무원에서는 "자본시장의 개혁개방과 온건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즉 '국9조)"를 발표, 이 "국9조"에는 자본시장을 대폭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이번 세기 첫 20년 사이 국민경제를 4배 발전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2.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공중앙 1호문건 발부. 2월 8일, 중공중앙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가를 위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즉 중공중앙 "1호문건")”을 발부, 농업세의 감면폭을 높일 중요한 정책조치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환경을 마련, 4월부터 일부 성, 시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3. 중국에서 처음으로 ‘농민공’이 모자라는 현상 출현. 음력설이 지나서부터 동남연해도시를 비롯한 도시에 "농민공(도시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는 농민을 지칭-필자 주)"이 모자라는 현상이 출현.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의 지역적인 전이와 사회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헌법에 들어갔다.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0차2중전회에서 제4차 헌법수정안을 통과,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나라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조례가 헌법에 들어갔다.

5. 중국 국무원에서 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4월 27일 중국 국무원에서는 철강과 세멘트, 부동산개발 등 업종의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자본금 비율을 높일 것에 대한 통지 발부, 각 성시와 관계부문에서 정책을 위반한 기업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 12월에 있은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내년에도 온건한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집행할 것을 결정.

6. ‘회계심사폭풍’. 6월 23일, 중국 회계심사서 리진화(李金華) 서장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중앙재정예산 집행상황과 기타 재정수지 회계검사결과를 보고. 보고에는 일부 부문에서 재정기율을 위반하고 자금을 사용한 문제들이 언급되어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7. 국영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와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공사가 8월 26일과 9월 21일 성립, 국가 독자적인 상업은행이 국가를 지배주주로 한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탈바꿈했다.

8.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선포. 2003년 10월 29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에서는 금융기구 대출기준금리를 인상하고인민폐대출금리를 인상하며 인민폐저축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선포. 이는 중국에서 1995년 후 처음으로 되는 금리인상이다.

9. 중항석유회사 사태. 싱가폴에서 상장한 중항석유회사가 12월 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 이 회사에서는 석유관련제품무역에서 거액의 적자를 보아 국제자본시장을 놀래게 했다.
 

▲롄샹의 IBM PC인수 발표현장. 강자의 연합으로 PC의 영도기업을 만들자는 글이 붙어있다.     ©xinhuanet.com

10. 중국 롄샹(聯想)그룹이 미국 IBM의 PC부분을 인수. 이로하여 롄샹은 세계 제3의 PC기업으로 부상했다.
 
상기 2004년 중국 국내 10대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바, 2004년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은 대부분이 경제, 자본, 시장과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패청산과 농민문제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중국 국내 10대 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해 중국은 경제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정책적 간여’(국9조의 출범)와 금리인상 등은 중국인들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과 구조조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롄샹 CEO 양웬칭(楊遠慶). 롄샹의 목표는 절대 세계 제3의 PC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료사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WTO가입시의 약속에 따라 중국에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며,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부득불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도록 체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여름에 있은 중공중앙 16차 4중 전회에서는 중국 관료들의 정무집행능력(즉 중국에서 집정능력[執政能力]이라고 함)을 높일 것을 주요한 의제로 삼았다. 중국공산당의 정무집행능력은 우선 공산당의 집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고, 다음은 개혁개방과 중국의 미래발전에 핵심적인 고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경제와 정부에 대한 고차원의 요구는 자연 부패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회계심사서(한국의 감사원 기능)의 리 서장은 금년도 중국 10대 경제인물 중 첫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중국의 부패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어느만큼 강한가를 알 수 있다.
이 서장을 두고 중국의 항간에서는 ‘이청천(李淸天, 중국에서는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며 백성들을 대변하는 관리를 일컬어 ‘淸天’, 즉 하늘처럼 맑고 공정하다는 뜻)‘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지난해 중국의 대규모 부패청산 운동으로 각성의 36명의 중앙급 관료들이 처분을 받거나 판결을 받았으며, 11월 말까지 2856명의 현급 이상 관리들이 감찰을 받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부패와 수뢰혐의로 감찰을 받은 것이다.

2004년 중국 국내 10대 뉴스 가운데서 다른 것은 대부분이 중국 국내의 구조조정과 경제와 관계가 되지만 농업 관련 정책과 10대 뉴스 10위에 랭크된 ‘롄샹의 IBM인수’는 차후 한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정책과 롄샹의 IBM 인수가 미치는 영향
 
중국에서 농업문제는 ‘3농(농촌, 농업, 농민 등 첫 단어가 '농'자로 시작되는 농촌의 종합문제)’문제라고 한다. 농촌과 도시의 차별과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수입격차, 농촌의 교육과 의료문제, 농업 산업의 구조조정과 진로 등 문제로써 중국 중앙 고위층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서 농민은 9억이나 된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와 사회건설의 성공여부는 ‘3농’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후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농민소득이 사실상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일부가 아닌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공통된 관점이기도 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출범이후 중앙정부에서는 농민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를 비롯한 중공중앙 핵심인물들은 지방순시에 농촌 방문을 중요한 자리에 놓고 있으며, 지난 음력 설에 원 총리는 농민의 집에서 농민들과 함께 물만두를 먹는 등 농민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금년 연초에 발표한 중공중앙1호문건은 농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사진

 ‘3농’문제 해결에서 2004년 중국에서는 농업세의 감면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농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산품의 생산원가는 대폭 내려가고 있다.
 
농업세 감면을 시범실시 하고 있는 허난성(河南)의 경우 2004년 농민들은 20억 위안(元, 약 2.4억 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허난성 농민부담의 40%를 차지한다. 이어 허난성에서는 2005년에도 농업세를 전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지난 12월 하순 초에 선포했다.
 
‘3농’문제의 해결책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 농민들의 생산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농업원가도 따라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원가의 하락은 따라서 농산품의 수출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농산품의 최대시장인 한국의 농산품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한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국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로 중국대기업들의 세계진출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최대 PC조립사인 롄샹은 국제시장에서 IBM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롄샹에서는 IBM의 PC부분을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국내 전문가들 중 일부에서는 이는 롄샹의 자살의 길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대기업들의 글로벌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역시 막을 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중국제5광업그룹에서는 캐나다 노란다그룹과의 인수담판을 중지했다. 52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합병안은 중국 건국이래 가장 큰 인수합병안인 것이다. 그 성공여부를 제쳐놓고 이는 중국 대기업들이 국내시장이 포화되는 상태에서 세계범위에서 자원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바, 중국의 이런 세계적인 진출은 점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미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고 보면 어떻게 하나 그 보호와 소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그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기업에 대한 인수와 합병인 것이다.
 
조만간 중국의 대기업들의 한국진출은 대규모적인 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내오고, 또 동북아전략과 중국의 동북공업진흥책을 잘 접목하여 중국의 세계시장공략을 자기에게 유용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