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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오태양씨 법정구속
1년 6개월 실형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줄줄이 법정구속될 듯
 
취재부
지난 2001년 12월 17일일 종교적 신념과 평화ㆍ봉사의 인생관에 따라 이땅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일으킨 오태양 씨(31세)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2년 7개월을 끈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물론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정의 달라진 태도는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대 국회들어 민주노동당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8호에서는 나동혁씨, 9월 7일 (화) 오전 9시 반 부산지법에서는 임치윤씨, 9월 8일 (수)  서울 서부지원에서는 임성환씨(아웃사이더 대표)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태양,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젊은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대자보 70호 2001. 12)

[오태양 씨 약력]

1975. 10. 26 광주 출생
1988. 2 서울 신자초등학교 졸업
1991. 2 서울 광양중학교 졸업
1994 2 서울 광양고등학교 졸업
1994. 3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입학
농촌봉사활동(10여 차례), 산동네 빈민지원 자원활동 참여
1995~ 문학동아리, 학생회 활동 참여
1997~ 북한 어린이 식량ㆍ의약품 지원 활동(100만인 서명운동/모금운동) 참여
1999~ 평화ㆍ인권 시민단체 자원활동
 
기사입력: 2004/08/30 [17:4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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