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찰이 김건희를 ‘봐줄 결심’ 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건희를 ‘봐줄 결심’ 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2024년 5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 직후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김건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의 예상 진술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다는 취지의 불기소 전제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윗선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고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종합특검은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을 실체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김건희 ‘봐줄 결심’ 드러난 검찰의 민낯, 엄벌해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종합특검 철저하게 규명해야

2024년 검찰 윗선이 직권을 남용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마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이하 ‘종합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물론, 대선 이후 불거진 뇌물수수 등 김건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됐으나,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비공개 ‘황제 조사’를 하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종합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종합특검은 방조범 무죄 판례 검토 지시부터 수사보고서 조작까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던 검찰의 전횡과 민낯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건희를 ‘봐줄 결심’ 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2024년 5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 직후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김건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의 예상 진술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다는 취지의 불기소 전제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2024.10.17.)하고서 뒤늦게 수사보고서를 고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작성 날짜를 최초 작성 시점으로 바꾸려 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상 수사보고서를 완료한 뒤 처분을 결정하는데 절차가 뒤바뀐 데다, 날짜를 바꾸려 한 시도는 검찰도 떳떳하지 않음을 자인한 셈이다. 사실상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수사팀에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2024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수사를 담당한 1, 4차장 포함 1~4차장 전체를 교체하는 인사조치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12.3 내란 특검의 수사로 당시 김건희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고(2024.05.05.), 박 전 장관은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내란·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윗선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고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제라도 종합특검은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을 실체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