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변호사(지난해 6월 28일 146차 촛불집회)

김경호 변호사가 21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179차 촛불집회 실시간 영상 발언을 통해 "윤석열을,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 군사반란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79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영상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친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의 재판과 관련해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날의 기준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결정했다"며 "내란수괴 판결에서는 양형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초범, 고령,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내란수괴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인이 벌어졌다고 해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란 범죄, 내란 범죄 이 대역 범죄는 한번이라도 범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며 "따라서 초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로부터 쿠데타였다. 위로부터 쿠데타는 세계적으로 80%나 성공률이 있다. 그만큼 위험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라고 감경을 한 것이 지귀연"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내란수괴 사형판결에서 전두환은 65세였다. 윤석열도 65세이다. 어떻게 고령으로 감경 판결을 한다는 말인가. 지귀연은 법왜곡죄를 저질렀다.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그대로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졌을 때,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을 한갓 정치적 대상으로 그렇게 미적거렸다. 지금도 미적거린다. 당장 조희대 탄핵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윤석열의 사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김현태가 무장군인으로 국회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었던 명백한 군사반란 수괴 그리고 군형법 14조 8에 일반이적죄,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병합시켜 반드시 함께 재판에서 사형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가장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사형을 쟁취하더라도 바로 대법원에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다"며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밝혔다.

 

"조희대 탄핵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 그 자체인 것이다. 윤석열에 위법한 구원투수 사법농단 주범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초범, 고령, 대통령, 이 말도 안된 법왜곡 판결을 한 지귀연을 당장 파면하라. 항소심에서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해 군사반란 사형, 반드시 윤석열을 사형으로 단죄하라."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탄홱에 당장동참하고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당장 입법하라"며 "국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대표, 국회의원, 광주시민, 정당 대표 등이 발언을 이었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기조발언을 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귀연의 윤석열 1심 판결문은 판결로 포장한 국민우롱이자 기만이며,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라며 "그건 그저 단순한 1심 판결문이 아니라 2심, 3심까지 써먹을 수 있는 작전을 은밀하게 담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공작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길재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법비 지귀연은 내란을 단죄하는 ‘사형선고’가 아닌 내란범들 살리는 ‘형량할인’을 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다만’ 나랏일을 오래 한 고령의 내란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다. 그러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내란수괴에게 이것이 과연 충분한 형량인가"라고 지적했다.

 

광주 시민 김해수 광구서남촛불행동 운영위원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5.18광구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거짓 역사를 접하는 자들은 광주 땅에 발을 못 딛게 해야 한다"며 며 "내란당 장동혁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에 침묵하더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가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버리려 했던 자가 내란당에서 만들어낸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며 "이 자가 다시 돌아와 대통령이 돼주라는 것인가.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은 "내란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듯이, 미국이 아무리 오만방자하게 주둥이를 놀려대도 변하는 것은 없다"며 "‘주권자 국민 그 존엄 앞에 미국은 무릎을 꿇어라고 외치는 촛불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호소문을 통해 "지귀연이 극악무도한 내란우두머리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형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백지의 촛불뉴스, 촛불피켓 자랑이 이어졌고, 안성평택촛불행동 회원, 그룹 아카시아, 촛불합창단 등이 노래공연을 했다.

 

이날 촛불대행진은 서초역에서 교대역, 강남역을 지나 시티극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했다.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초역에서 180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2026년 촛불풍물단의 '정월대보름 굿' 사전행사도 진행된다.

▲ 179차 촛불집회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