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원인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 문제 해결,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가 주관하고 김민기, 김주영 심상정, 이은주 등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영태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대한교통학회가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비용)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이영수 공공교툥네트워크 정책위원, 정영식 부산교통공사 기획부장,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이날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로 국외사례에서는 도시 대중교통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서 공익서비스제도를 수립하고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할인율 차등 운영, 연령에 따른 차등 운영, 특정횟수에 수준의 개인부담 등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도시철도 PSO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도시철도와 국가철도가 공익서비스 보상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고령화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검토 사항으로 ▲운임결정권한과 공익서비스 결정권한 상이한 점 ▲고령화에 따른 공익서비스 대상자 증가한 점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등을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영수 공공교툥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 문제는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 주체로 나서면서 지방정부와 협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PSO운영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성을 전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지난 2020년 11월 4일 시민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원에 동의하고 있다, 수도권 노인무임승차 이동성에 있어서도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명순필(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노사대표들이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 국회입법 및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인사말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도 인사말을 통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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