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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정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대회 결의다져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07 [10:29]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우측 마이크를 잡은 이는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이다.     ©


50만 전국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에 온 참가자들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고, 공공성강화를 외쳤다. 현재 전국 350개 중앙 공공기관과 1004개 지방공기업이 존재한다. 이날 여기에 속한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인원축소 및 민영화, 강제자산매각 및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관련 정부 정책 등을 집중 성토했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임금 가이드라인에 갖혀 살아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윤석열 정부가 파티나 하는 방만한 전제로 인식시키고 있다"며 "공공성마저 훼손시키는 잘못된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을 외쳤다.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으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죽이기' ▲악의적 프레임 '방만 경영' ▲혁신 가이드라인 '민영화' 수준 등을 지적하며, 50만 공공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대표해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등 대표자들이 발언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제 비효율에 주범이 됐다"며 "그래서 인원이 축소되고 있고,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단 한사람이라도 더 살리기위해 최선을 다했던 공공의료는 영리병원을 살릴 민간위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이로인해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권이 심대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공공기관을 공격해 오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하고 민영화를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그리고 온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모든 공공분야를 민영화해 재벌만 살찌우겠다고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다"비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려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를 이은 보수정권은, 돈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치우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은 친재벌 배불린 정책을 펼치는 게, 보수정부의 공통적인 현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피아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자기들끼리는 복잡하지만, 배불린 정책에 혈안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들이 지난 9월 16일  공공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했다"며 "총파업의 주역은 2만여 국책금융기관 조합원 동지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투쟁은 7.29 혁신가이드라인 철폐와 국책 금융기관의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이라는꼼수 민영화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잘못된 금융, 공공,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파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4년 7개월이라는 잔여임기를 놔둔 윤석열 정권은 공공기관 민영화 등의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사람이 열 걸음이 아닌, 열사람의  한걸음이 필요할 때"라고 연대를 강조했다.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은 그들이 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추진을 해왔으면서 그 잘못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잘못된 얘기들이 저는 억울해서라도 투쟁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혁신 가이드라인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장진희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임삼섭 사무금융노조 본부장,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최용재 한수원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신기수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 참여조직 대표자들도 이날 발언을 통해 투쟁의지를 다졌다. 

 

특히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참가자들은 공동 투쟁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통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 결의를 통해 하나로 똘똘뭉쳐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공공 말살과 노동억압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5만여 전국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다고 이날 주최 측이 밝혔다. 

▲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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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7 [10: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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