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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투본 출범
15일부터 전국 릴레이 투쟁..11월 5일 총궐기대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2/09/14 [13:22]
▲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연금공투본)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투본은 내일(15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강원, 경기북부, 인천, 경기남부, 서울까지 릴레이 투쟁을 전개하고. 11월 5일 국민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연다.

 

연금공투본은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등 18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출범식 연대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직사회와 공공부문 전체를 쥐어짜내고 뒤흔들고 있다”며 “공무원사회의 마지막 자존심과 그 생존권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18만 공무원의 대단결이 120만 공무원의 들불로 전국 곳곳에 퍼지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일어섰다”며 “한국노총은 항상 공무원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공무원연금 공투본의 출범과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공투본 공동대표인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킨 정권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자 실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며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연맹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정부는 국회와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하면서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명한 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선언을 통해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연금공투본은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연금개악과 실질임금 삭감으로 공무원들의 목줄을 끊고 있다”며 “정부가 또 다시 국회와 기재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4차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정부는 3차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서명했다”며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20만 공무원들의 생존권, 공무원연금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90만 명 소득공백자 발생시킨 인사혁신처, 2015년 합의사항 이행 ▲민간자산운용사 배불리는 공적연금 통합논의 중단 ▲공무원보수 법제화 없이 공무원사회 안정 없다! 보수 법제화기구 설치 ▲물가는 오르고 내 임금은 더 깎이고! 이러다 공무원사회 못 버틴다 ▲최저임금 밑에 9급 공무원, 초봉 168만원, 2030 신규공무원이 봉이냐 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통해서도 ▲연금소득 공백해소 ▲공적연금 개악저지 ▲실질임금삭감 규탄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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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14 [13: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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