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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세 조기 취학,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전교조


교육부가 밝힌 5세 취학 문제가 시민사회 등 국민적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직원 노동자들이 나서 만5세 조기 취학을 밝힌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스스로 교육부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이 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책은 그 어떠한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것으로 바로 발표됐다”며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재 초등학교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유아는 유치원에서 친구와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떠한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즉자적으로 내놓은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달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다, 친구와 놀이로 관계 맺고 성장할 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옥 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논문표절, 만취 운전 등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며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임명 이후에 한 일이라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방안 발표, 특권학교 부활 선언, 교원정원 감축”이라며 “이번에 만 5세 초등취학 추진이라는 대형 폭탄을 터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봉한 교직원노조 인천지부장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미래 교육에 역행”이라며 “유아기의 아동 성장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 등 지역본부도 5일 오전 관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도 규탄한다”며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박 장관은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다면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기사입력: 2022/08/07 [14:3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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