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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 등 시민단체 "대선 사전투표 부실,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서울 5호선 지하철 광화문역 주변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3/09 [11:48]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불신 자초한 중앙선관위원회를 규탄하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공동상임대표 박강수), 공익감시민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투표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를 향해 “오는 9일 본투표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선거이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유권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실관리와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며 “게다가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모르는 듯, 선관위의 형식적인 사과와 진정성이 결여된 사후 대응 역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에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3월 9일 본 투표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이고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 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한다”며 “후보자들은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선관위가 한 표 한 표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투표지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쓰레기 다루듯, 코로나 바이러스나 병균 다루듯 차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관위 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를 모두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락이 초박빙 차이로 결정된다면, 부실관리를 빌미로, 이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해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많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성보다 공정성, 공명정대성, 국민 신뢰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앞장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라”며 “조사 이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번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프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며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켰기에, 선거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변호사)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은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적시했다“며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어긋난다“며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민(변호사)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관리부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담보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각 정당과 대선후보 측은 이번 일을 부정선거 운운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선관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각 정당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대표, 김종호 공선협 공동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대표, 김용호 21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등을 비롯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및 일반유권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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