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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으로 소외받는 사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노원본부 출범식 축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1/09 [14:29]
▲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 노원본부 출범식에 축사를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다.     © 김철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노원본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대전환기에 있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8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유경데파트 7층)에 있는 지역구 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노원본부 출범식에 축사를 했다.

 

먼저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후, 노원구에 와서 재건축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과로를 한데다가,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해 오질 못하게 됐다”며 “일정을 순연하게 돼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낯선 말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말이 아니다,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전환기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면 4차산업과 새로운 에너지 등으로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양극화의 문제,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거기에 더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대전환기에는 한편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져서 달려가는데, 이것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 그늘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늘 역사적으로 야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차츰차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나눠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차츰차츰 인간이 가진 권리를 다 같이 갖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대전환기 시대에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는 한 쪽으로 몰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고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게, 이런 기본으로 가는 시리즈”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이 튼튼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철학적인 토대”라며 “ 지구라는 것이 어느 누구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돼서 땅을 많이 갖고 그럽니다만 다 공유제다, 그래서 이득을 보더라도 혼자 보지 못하도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 이렇게 이득을 보는 쪽에서 더 내 놓아, 손해 본 쪽으로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 더듬 더듬 가고 있는 것을 사회현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내셨다는 점도 대단하고,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기본소득과 관련된 활동들을 시민운동, 국민운동하는 분들이 끌고 나가고 있다 점에서 큰 변화를 만들었다”며 “또 하나는 그것을 주창한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듦으로 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넒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1년 동안 해왔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갑을 간의 관계, 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고 2013년부터 만들어서 해 왔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딱 맞아서 저도 빠른 시기에 마음을 결정하고 그랬다”며 “어쨌든 이런 운동들이 합쳐져 기본 사회를 만드는 일, 기본소득을 확장해 가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 해야될 때라 고 생각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본소득과 관련한 일을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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