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철관

일본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천인공로할 작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라며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및 왜곡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역시 전 세계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비호와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더구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에 한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가뜩이나 첨예한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한 허권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 통일위원장은 “일본의 강제노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에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군함도의 참혹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머니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등 좁은 갱도 안 벽에 남긴 글귀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강제노동을 인정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사죄하고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끝까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을 바로잡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과거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민죽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 등도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이연희 (사)겨레하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 대표들은 ▲일본 군구주의 부활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한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고 사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행태 규탄 ▲어떤 ‘동맹’도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없음 ▲더 이상 자국의 위기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라 등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유신회 중의원 질의에 대해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조선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조선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을 한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지난 2017년 8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건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강제노동역사 부정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이다. 일본 스가 정부가 바바 노부유키 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온 모든 조선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밝혀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무엇이며, 아직도 생존하여 당시의 범죄적 만행을 직접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미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음을 인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182건의 문서에서, 일제 강점기 “군부대 명령에 따라 200여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소속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장이 전후 법무성에 증언한 내용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재판13호 사건의 판결문에도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과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을 위해 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이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및 왜곡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역시 전세계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비호와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에 한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가뜩이나 첨예한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비상식적인 전쟁광들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준열히 규탄한다.

과거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 이와 함께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그 어떤 ‘동맹’도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없다.

미국의 도를 넘는 간섭과 개입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태로운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답게 임하라.

하나, 더 이상 자국의 위기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라.

우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억지 동맹’으로 이미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더 이상의 강요와 억압은 위기를 더욱 재촉할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제동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