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

금융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무산시킨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사를 한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약했고 금융행정혁신위윈회에서 권고한 노동이사제가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도입이 무산됐다”며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겠냐”고 반문한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을, 금융관료들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한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진정한 금융 개혁을 이뤄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사를 한 추혜선 정의당의원(국회정무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노동자를 반 헌법적 단체로 취급하며 금융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과거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추진했던 금융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연대사를 통해 “금융위원장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의 정당성으로 ▲무소불위의 금융위 독점적 권한(금융권한의 견제와 균형 붕괴) ▲금융질서 파괴의 장본인(금융 감독정책을 관치합리화의 도구 활용)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해고연봉제의 첨병으로 금융산업 해체의 주범 등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배경으로 ▲은산분리규제완화 ▲대주주 적격성 기준완화 ▲노동이사제 거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한 가짜 금융혁신 ▲재벌편향 정책 집행 ▲채용비리와 관치 적폐의 원조 등을 꼽았다.

▲ 금융노조 결의대회     ©

금융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금융위원장이) 재벌,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허용하는 은산분리규제 완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등 금융 공공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각종 인사개입, 중소기업은행법 위반 등 권력 남용을 자행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해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금융위원회 존재가 금융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작금에 현실에 분노한다”며 “금융위원회 존립 목적인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장 질서유지를 파괴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종구 퇴진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문화공연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노동가요도 이어졌다. 금융노조 결의대회에는 소속 36개 지부위원장과 200여명 금융노조간부 그리고 서울노총 간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