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공기관은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노동개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받아 왔다. 공공성은 뒷전이고 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기조, 시장화·민영화 정책,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비민주적 무책임한 운영이 지속됐다.
 
이에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인 공공부문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출발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전면 개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김종민,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회     © 인기협

이날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운법의 목적과 관련해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운위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운위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충실하고 시의성 있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본래 취지를 넘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영지침 중 공공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지침 작성 전에 해당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와의 교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행정권과 노동권의 조화, 균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일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공운법과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의 규정에 의해 그리고 주무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의 권한에 의해 단체교섭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인데,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작용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서면결의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변호사) 복지조세팀장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편이 돼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책임한 경영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노조가 앞장서 공운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운위나 임추위 등에 근로자 대표인 노조의 직간접인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기업별 노조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운위 위원이나 임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장의 국회인사청문회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현재의 정부 독점방식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과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았고,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김종민,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과 한국노총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직무대행,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등이 인사말을 했다.

▲ 토론회     © 인기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