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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의 가장 큰 문제는 특권층의 부패
[한상진의 중동통신] 대탈레반 군사작전은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만 초래
 
한상진   기사입력  2009/12/08 [13:58]
아프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군과 경찰의 훈련부족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분류된 이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든지 해야만 합니다. 양귀비 재배도 생존을 위한 것이기에 연합국과 아프간 정부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생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만연한 부패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아프간 사람들의 심성이 나빠서 그들이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있고 그것이 부패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프간의 특권층의 부패는 생존형 부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권층의 부패는 그 정도와 악랄함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하위 계층의 생계형 부패를 조장하고 부추기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서구 사회가 그들의 기준으로 아프간을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밑 없는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아프간 기준으로 아프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구 사회가 지금까지 아프간에 쏟아 부은 돈만으로도 아프간의 빈곤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아프간은 서구 사회가 8년이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을까요?
 
바로 부패와 지원의 비효율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간 특권층의 부패는 아프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아프간에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이것이 중간에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체계입니다.  카르자이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 역시 나라의 부를 도둑질하는 도둑 무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르자이 이외의 대안이 없는 미국은 여전히 카르자이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군사적 해결책 이외에는 경험이 없어서 여전히 군사적 해결책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적 개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를 통한 지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개발 지원은 헌신적인 국제 구호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프간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감시 시스템의 경우는 UN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구호단체들이 아프간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미국은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견제하고 UN은 아프간의 부패를 감시하는 삼두마차 체계로 나간다면 아프간의 부패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특권층의 부패가 줄어들면 하부의 생계형 부패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대부분 무슬림인 아프간 주민들이 이슬람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양귀비를 재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레반이 아무리 양귀비 재배 농가의 수호자를 자처하더라도, 주민들이 양귀비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탈레반의 수익 원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탈레반의 세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군대를 통해서 아프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 탈레반 군사작전은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오고 이는 아프간 주민들의 외국군에 대한 반감만을 키워줄 것이고 이는 탈레반의 세력 강화로 이어지는 순환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는 아프간 뿐 아니라 이라크와 같은 다른 분쟁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익히 경험해온 바입니다. 
 
또한 아프간 군경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그들이 일한만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급여입니다. 아프간 군과 경찰에 흡수될 사람들은 대부분 전직 내전 당사자들의 사병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겠노라고 찾아오는 나토의 교관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정당한 월급입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패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파병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프간의 개발과 구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이러한 개발의 이익이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체계는 정부가 UN과 협력하여 만들어 나간다면 성공한 지역개발 사업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미국에게도 군사적 해결책 이외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간의 부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더군요.
 
카르자이의 아프가니스탄의 친척 중용과 부패에 관한 내부 관측
 
By Pratap Chatterjee, Tomdispatch.com. Posted November 18, 2009.
 
아프가니스탄의 친척중용 시스템과 부패가 어떤가에 대한 내부적인 감시가 이뤄졌다.
Kabul, Afghanistan -- 매일 아침 수십 대의 트럭이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에서 목재를 싣고 국경도시 하이라톤(Hairaton)을 지나서 힌두쿠시(Hindu Kush)를 넘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이를 나른다. 수십 대의 사업용 운송수단인, 이 트럭들은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의 선거 부정을 지원한 가잔파르(Ghanzafar)와 그의 러닝 메이트인 이 나라의 새로운 부통령인 군벌 모함메드 까심 파힘(Mohammed Qasim Fahim)의 가족이 운영하는 자히드 왈리드(Zahid Walid)라는 두 개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 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트럭 중 일부는 수도의 북부지역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발전소까지 가는 길은 최근에 다시 닦여졌고, 하나는 미국 국제개발 기구(USAID)의 돈으로 새로 짓고 있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다른 하나는 수도 카불에 25년 넘게 전기를 공급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발전소들은 쓸모없는 시설이다. 
 
아프간 정치 분석가들은 2001년 탈레반이 무너진 후 가잔파르와 자히드 왈리드가 작당하고 강력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아프간 세금과 미국의 지원을 가로채는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부패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진술하고 있다. 카불 대학에서 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나스룰라 스타니크자이(Nasrullah Stanikzai) 교수는 이 회사들이 부통령의 호주머니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언급하기를 “가잔파르가 누구 것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있다. 자히드 왈리드가 누구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나 면허 등을 갖고서 각종 이익사업을 수주한다. 하지만 부패는 단지 아프간 사람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도 그 책임이 있다.  
 
실제로 카불 전기 시설의 “재건” 이야기는 지원 국가의 다국적 기업과 지역의 정치 엘리트의 주머니를 해외의 지원이 종종 어떻게 불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불행하게도, 이들 경제지원은 충분한 사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만이 이 사업의 동력인 카불 디젤 발전소가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파워 브로커의 등장
 
이복형제인 압둘 하신(Abdul Hasin)과 부통령은 새로운 사업 엘리트의 표본이다. 이들은 카불 북부 판즈쉬르(Panjshir)계곡에 위치한 마르즈(Marz) 마을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 초, 큰형인 파힘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저항하는 아흐메드 샤 마수드(Ahmed Shah Massoud)의 무자헤딘에 결합했다. 1992년, 소련군이 패퇴한지 3년 후 파힘은 새로운 대통령 부르하누딘 랍바니(Burhanuddin Rabbani)에 의해서 승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맹렬한 내전의 한복판에 정보국장에 임명되었다. 몇 년이 지나, 탈레반이 권력을 잡자, 그는 북부 연맹의 역시 나라의 1/3이 못되는 지역을 통제하던 마수드가 운영하던 정보기구의 책임자가 된다.  2001년 9월 9일,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당하기 이틀 전에, 마수드는 알카에다의 작전에 암살되고, 파힘이 북부연맹의 지휘권을 차지하게 되며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 침공을 통하여 그를 지원하고 후원한다.
 
밥 우드워드의 책 “전쟁의 부시”는 CIA가 파힘과 같은 북부연맹의 군벌에 직접 수백만 달러의 현찰을 전달하며 탈레반과 싸우도록 지원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란 것을 시사한다. “만약 당신이 전선을 깨부순다면 나는 카불을 점령할 수 있고, 쿤두즈를 차지할 수 있다. 내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있다.”고 파힘이 수백만 달러를 100$ 현찰로 챙긴 후 CIA의 요원에게 한 말을 우드워드는 인용했다.
 
탈레반을 물리친 후, 파힘은 하미드 카르자이의 과도정부에서 카르자이가 2년 동안 역임했던 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것은 파힘 형제들, 유명한 압둘 하신이 사업제국을 만들기 시작한 만남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 계약이라는 수지맞는 형태의 행운이 이 가족에게 쏟아졌다.
 
2002년 1월, 파힘이 워싱턴과 런던을 방문하여, 침공 당시 미국 지휘관이었던 토미 프랑크tm(Tommy Franks) 장군을 만나고 냉전의 수호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선풍을 일으키는 동안, 그의 동생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후 곧바로 압둘 하신의 큰아들 이름으로 되어있는 회사인 자히드 왈리드는 별로 놀랍지도 않게 NATO 부대에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와 카불에 지어지고 있는 미국 대사관 그리고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던 카불 공항 등 수지맞는 공사들을 수주했다.
 
카불 시내의 파힘이 “소유”한 땅이라고 알려진 한 구획에 압둘 하신은 역시 “골드 포인트”라고 이름 지어진 지금은 수십 개의 금은방이 들어선 고층빌딩을 짓는데 자금을 투자했다. 곧, 이 회사는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했고 그 후 얼마 안되서, 압둘하신은 가스 그룹을 설립했고 이 회사는 타라크힐(Tarakhil)의 부도심에 가정과 작은 가게들에 통에 든 가스를 거래하는 플랜트를 운영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개발국의 중앙 정부조달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겨울, 자히드 왈리드는 카불 북서부의 오래된 디젤 설비에 기름을 공급하는 아프간의 물과 에너지 부 로부터 1,200만 달러의 계약을 수주했다. 2007년 여름에 이 회사는 또 다른 4000만 달러의 기름공급 계약을,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2200만 달러에 세 번째 계약을 획득했다.
 
10월 19일, 나는 요새화 되어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별로 멀지 않은 카불의 부유한 지역인 와지르 아크바르 칸(Wazir Akbar Khan)의 삼엄하게 경호받고 있는 자히드 왈리드를 방문했었다. 이 회사의 디젤 수입 업무의 책임자인 라민 섿디뀌(Ramin Seddiqui)는 하루 전에 회사가 아프간 정부로부터 확보한 추가의 1,700만 달러의 다른 단독계약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었다. 자히드 왈리드는 현재 칸사스(Kansas)의 건설회사인 Black & Veatch가 USAID의 지원으로 짓고 있는 100메가 와트의 디젤 발전소에 디젤을 공급하게 된다.
 
아프간 정부의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자히드 왈리드가 어떻게 이 모든 계약들을 따게 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싫어한다. 최근에 방문한 통상부에서 나는 석유제품과 액체가스의 총 책임자인 누르 모함메드 와파(Noor Mohammed Wafa)에게 그들에 관해서 물었다. 그는 즉시 이 회사의 이름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프간 통역을 쏘아보면서 다리어로 말했다; “이거 마샬 파힘의 회사 맞지?”. 카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법이 강력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관해서 물었을 때, 와파는 수입 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공손하게 부정하였다.
 
사실, 내가 가장 최근에 카불을 방문했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특혜와 부패는 미국이 지난 8년간 “재건”을 도운 카르자이 정부의 기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카불의 흰 코끼리 발전소
 
최근 자히드 왈리드가 아프간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계약을 따내는 동안, 기름을 구입하는 경비가 한때는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올해 초, 인도 회사인 KEC는 이웃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싸고 확실한 전기를 수도에 공급할 두 개의 고압 전선을 설치하는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3500만 달러 프로젝트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부터 1차 220킬로볼트 전선이 힌두쿠쉬를 경유하는 자히드 왈리드의 디젤 트럭들과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 비교는 여기까지다. 실제, 이 설치공사를 했던 인도의 기술자들은 살랑 계곡의 험난한 눈발과 싸워 가면서 이 작업을 끝마쳤다. 반면, 트럭들은 시간당 킬로와트에 22센트에 해당하는 투르크맨의 디젤을 가져오는데 아프간 북부에서 남부를 연결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위험한 경로를 매일 운전하고 있다. 반면 KEC의 전송라인을 따라서 손쉽게 전달되는 우즈벡의 전기는 시간당 킬로와트에 6센트만을 아프간의 납세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치명적일 무례를 하나 더 저지른다면, 지난 수년간 이 나라에서 이어져 왔던 대규모의 재건 낭비와 남용의 상징으로서 타라크힐의 USAID 발전소에는 더 많은 디젤이 투입될 예정이다. Black & Veatch가 건설한 이 발전소는 3억 달러에 발주되었고, 이는 이웃 파키스탄의 비슷한 발전소에 비해 3배가 비싼 것이다. 덧붙여, 이것은 더욱 싼값에 우즈벡 전선이 전달할 전기의 겨우 1/3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즈벡 전선이 싼 전기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KEC의 기술자들은 타라크힐 발전소가 카불에 제공할 전기의 세배인 300 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할 타지키스탄에서의 두 번째 전선을 건설하는 공사를 2800만 달러로 시작했다.
 
지난 10월 말 내가 방문했을 때, “최대로 돌리면, 우리는 하루에 60만 리터를 태웁니다.”고 타라크힐 발전소의 스코틀랜드 매니저인 잭 쿠리(Jack Currie)는 말했다. “아프간의 납세자들에게 얼마를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글쎄요, 디젤 1리터에 1달러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나는 잽싸게 계산을 했고, 발전소 유지비를 제외하고도 한해 평균 약 2억 1,90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쿠리는 내가 언급한 수치에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아프간 의회의 의원이자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모함메드 칸(Mohammed Khan)에게 이 숫자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이 디젤 발전소의 예산을 승인할 것입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의 카불의 전기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훈련받은 기술자인 칸은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인도인이 건설한 전선보다 시간당 킬로와트 가격이 26배나 비싼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프간의 전 재무장관 이었던 안와르울하끄 아하디(Anwar-ul-Haq Ahadi)는 그 과정을 기억해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아이디어는 전 주 아프간 미 대사인 로날드 네우만(Ronald Neumann)이 이 나라를 떠나기 얼마전인 2007년 4월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는 우즈벡 전선의 대안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결국, 당시 억압적인 우즈벡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카르쉬 카나바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는 것을 워싱턴에 거부하여, 기능적으로 미군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카르자이가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이어서, USAID의 관리가 카르자이 정부에게 2년 안에 1억 2천만 달러를 들여서 카불에 디젤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가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은 단지 2009년 선거에서 카르자이가 전기로 굶주리는 수도에 전기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도록 해주는 역할만을 했다. 아프간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에 동의하였고, 2007년 초에 이 계획을 재정부에서 승인하도록 열정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는 심지어 미국이 나머지 경비를 댄다는 전제하에 아프간 자금 2000만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보태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앞으로 2년 이상, 인도의 기술자들이 카불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미국과 경쟁하는 동안(결국 쉽게 이길), 수 자원부는 카불의 거친 겨울에 빛을 공급하는데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정치적 사업 엘리트들이 낡은 카불의 디젤 발전소에 디젤을 공급하는 정부발주 계약을 따냈던 자히드 왈리드와 같은 특별한 회사를 설립하여 돈을 손아귀에 거머쥘 것이다.

자히드 왈리드가 정치권과 밀착된 유일한 기업은 아니다. 마자리이 샤리프(Mazar-i-Sharif)의 회사인 가잔파르 역시 2006년과 2007년의 겨울에 디젤을 공급하는 1,7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었고, 더욱 놀랍게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겨울에 7,800만 달러의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놀랍지도 않게, 가잔파르는 카르자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폭로되었다.(한 자매인, 호슨 바누 가잔파르는 여성부 장관이고, 그 형제중 하나는 의회 의원이다.)

2009년 3월 가잔파르는 수도에 새로운 은행을 열었고 금화가 쏟아지는 모습의 거대한 광고판으로 도시를 도배했다. 6개월이 채 못 되어, 이 은행은 그의 선거운동에 카르자이에게 무이자로 200만 달러를 빌려줘 버렸고, 이전 3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부가 원할 때 상환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임명권 기구로서의 아프가니스탄

이번주, 모함마드 까심 파힘은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의 다음 부통령으로 선서할 것이다. USAID의 동의 아래서, 이 새로운 정부는 부통령 형제의 호주머니로 배타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들어갈 타라크힐 발전소의 더 많은 디젤을 사기 위해서 아프간 돈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재정부의 자문인 하미드 잘릴(Hamid Jalil)은 타라크힐과 같은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돈의 낭비가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을 방해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기부 프로젝트가 정부의 정통성을 침식하고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고, 현재의 카불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피로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와 같이 전쟁 후의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부패가 있다.”

전직 아프간 재무 장관이었던 아쉬라프 가니(Ashraf Ghani)는 탐욕에 눈이 먼 총체적인 부패 시스템은 아프가니스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미친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조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미친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른다. 부조리는 주인의식과 안정감이 결여된 것이다.”

Dr Ali Safi contributed research and reporting for this article.
* 글쓴이는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함께가는사람들(www.ihamsa.net)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이라크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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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08 [13: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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