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를 출범했다. 이번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지난 8년간의 공화당 부시 행정부와 달리 여러 부분에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사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한 변화를 기대한다. 그를 찍었던 미국인들 또한 오바마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변화에 대한 회의적 혹은 부정적 시선 또한 적지 않다. '미국의 양심' 노엄 촘스키, 에릭 홉스바움, 폴 스트리트가 대표적이다.
오바마 시대 국제정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는 국제문제를 힘으로 다뤄왔고 일방주의로 일관해왔다. 이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 '악의 축'과 '불량 국가'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왔다. 이를 증명하듯 힐러리 국무부장관은 그동안 힘에 의존했던 국제문제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 파워와 문화와 미디어가 융합된 소프트 파워를 규합한 스마트 파워(조지프 나이 교수가 고안한 개념)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했다. 그동안의 일방주의도 다자주의로, 무력을 써왔던 것도 '대화'를 하는 것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제문제 현안으로 대두된 금융위기와 에너지 안보,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문제 틀에서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주류 전문가들은 금방이라도 국제질서가 '미국'이란 단극체제에서 양극 혹은 다극화되고 심지어 무극화된 국제질서를 언급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급진적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이에 분명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금융위기, 에너지 안보, 무기 감축,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당장 큰 전환이 일어나고 미일, 한미, 나토 동맹국들고의 전통 동맹관계를 복원, 강화해 다자주의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예외'로 두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노골적으로 할 상황에서 완전한 다자주의보다 선별적, 선택적 다자주의의 가능성이 높다. <가디언>은 오바마 시대 세계정치를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밝은 얼굴의 헤게모니일 뿐이라 한 바 있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이같은 회의적, 비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로 포장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경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져있다. '매파'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 나토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 최초로 공화당 행정부 인사임에도 민주당 행정부에서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대북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에 강경 발언을 했던 힐러리 국무장관 등에서 '변화 맞아?'란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 톰 엥겔하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제국의 수호자'라 비난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정책인 '선별적 다자주의'는 미 국익을 지키고 전 지구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 핵심은 부시 행정부와 다르지 않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국제정책이 변한 것은 '방식'의 변화에 있다. 그러나 핵심이 변하지 않은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다자주의 외교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강력한 배경이다.
미국의 급진주의 역사학자 폴 스트리트는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스타일만 다를 뿐,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바꿀 것이며 이라크에 미군을 무기한으로 주둔시키고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 강화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압 옹호할 것이라 전망한다. 러시아에게는 도발을, 중남미에는 독립적이고 좌파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탈피에 대해서도 폴 스트리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군대가 중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일방주의적이고 '선제적인' 전쟁과 점령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민주주의가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란 원칙에 기반한 '도덕적 국제주의'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이념임을 감안한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쟁을 치룰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진보적 미국정치 학자인 '미국정치통' 권용립 경성대 교수는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역사에서 볼 때 '도덕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켰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논리를 내걸었던 '도덕적 국제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오바마 버전"의 이라크 전쟁을 볼 수도 있다. 당장 아프간이 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지역별 관계, 유럽·러시아·중남미 '악화 우려' 지역별 대미 관계를 짚어야 한다. 먼저 유럽은 지난 부시 행정부 8년간 미국과 갈등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동안 가장 견고해보였던 북유럽까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미국과 공조해 경제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복원'이란 원칙과 목표에 유럽이 협조적일 것이란 전망은 어렵다. 게다가 유럽은 향후 국제질서에서 미국과 보다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오바마 시대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NATO 확대, 아프간 파병 문제와 같이 당장의 사안에서부터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년간 벌어진 미러 관계 악화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수습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복원'이란 목표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협력이 절실하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는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신냉전' 혹은 '차가운 평화'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문제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해놓은 러시아 국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MD 시스템 구축이 핵심에 있다. 그루지야 사태도 이에 촉발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MD 시스템 정책에 미러 관계가 좌우될 것이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구 소련 권역을 러시아와 분리하려 제스처를 취하거나 부시 행정부 시절 구축한 MD 시스템을 계승한다면 대응책을 준비할 전망이다. 러시아에게 MD는 안보 위협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만큼 원하지 않는다.
중남미를 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점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집중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이전의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재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없는 중남미에 등장한 중국과 남미의 좌파 물결에서 이어진 '남미 자립화'가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 방향은 중국의 중남미 비중 확대와 남미 자립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다.
대미 지역별 관계, 중국·일본 '우려와 달리?' 미국에게는 중국 역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 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기반해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렵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정적 영향, 위안화 환율 문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견제, 인권 문제 등 곳곳에 암초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중 대립이 벌어질 경우 동아시아의 한 축인 일본과 한국이 난처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전 동아시아 정책 중 '미일관계'에 보이지 않게 공을 많이 들였다. 오바마 행정부에 '지중파' 비중이 많아 미국의 아시아정책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함은 물론이며 밀월관계가 파괴될 것으로 일본은 우려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커트 캠벨 국무차관보에게 대중, 대일문제를 맡김으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일본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한편으로는 미일 안보 공조를 보다 심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도 일본은 여전히 밀월관계 파괴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 지난 부시 행정부와 달리 대북정책, 납치문제, 대테러전쟁 등 협조관계가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을 것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대미 지역별 관계, 중동 '먹구름' 부시 행정부 중동정책 핵심이었던 '안정적 석유자원 확보'와 '이스라엘 안보', '이슬람 위협론'은 오바마 행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스라엘 안보'와 '이슬람 위협론'은 한 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무력 개입보다 세력균형을 통한 중재자 역할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등 미군 주둔을 통한 견제와 영향력 확대를 활용할 것이다. 이라크 내 미군 조기 철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 미군기지를 통해 중동 전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만큼 폴 스트리트의 전망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중동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와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란과 오바마 행정부의 평화적 성과는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관계개선에 나설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외교를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는 '악의 축'과 '불량국가'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아프간은 미군 증파와 재배치를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피해가 팔레스타인과 함께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통해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겨냥한 '대테러 전쟁'을 부시 행정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 견제용이란 분석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지난 부시 행정부의 '최악의 유산'이다. 탈레반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미군 병력을 증강할 경우 아프간 전쟁은 더 격렬해진다. 아프간에서의 대 테러전이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발목을 잡혔을 때는 이미 이 전쟁은 '부시의 전쟁'이 아닌 '오바마의 전쟁'이며 그 과오는 모두 오바마 행정부에게 쏠리게 된다.
팔레스타인 역시 아프간과 같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극단적 이스라엘 편향은 부시 행정부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지난 해 6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분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신성 불가침이며,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할 때부터 팔레스타인의 미래는 '암흑'이었다.
하마스와의 대화 또한 부정적이며 지난 해 11월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도 이스라엘 보호가 중동정책 최고의 원칙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에 영향을 받는 인물들이 포진한 상황이다. 파르진 바흐다트 교수는 <한겨레> 기고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는 미국의 중동정책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정책 수석보좌관 데니스 로스,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 톰 대슐 등을 볼 때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단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램 이매뉴얼 비서실장 개인 하나로도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더 네이션>은 이매뉴얼 비서실장을 "친 이스라엘 성향이 노골적"이라 평가했으며 이매뉴얼 내정자 스스로 "팔레스타인이 테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며 이스라엘 보수정치권과 똑같은 신념을 밝힌 바 있다. <아랍뉴스>는 '램 이스라엘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 내정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지 말 일이다. 이매뉴얼 의원이 비서실장에 내정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략) 이스라엘에 도전하는 것과 거리게 멀 게다.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는 자신들이 대체하는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친 이스라엘 행보를 보일 게 뻔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없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희망은 없다. 노골적인 친 이스라엘 정책과 팔레스타인 탄압에 대한 묵인이 미국의 국익에도 거리가 멀다. 아랍권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반미 물결의 가속도만 높여줄 뿐이다. 세계 여론이 이매뉴얼 월러스틴 교수의 교수의 진단처럼 세계여론이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지 않지만 유대인 로비에 포위된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바마가 중동 평화와 이슬람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 국익의 중심에 놓고 공세적인 외교노력을 벌인다면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경향>의 기사처럼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북·한반도 문제,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햇빛'을 전망하기엔 이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이 강경 태세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강경태세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이 대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엿보기 위함이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대북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선순위에 밀린 데 대한 불만의 제스쳐로도 분석할 수 있다.
대북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문제에 대한 세 파벌의 견해 차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외교노선에서 대북 포용을 확대하자는 '6자회담', 양자 관계에 주목해 북한과 신뢰구축 증진에 중점을 둔 '고위급대화', 부시 행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합의한 기존 계획에 더 높은 기준을 선정하는 데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각기 갈린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한반도 문제는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왔던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권용립 경성대 교수는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데서 뒷받침 된다.
로버트 갈루치와 같이 '클린턴 사단'의 멤버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북, 한반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지한파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입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겨레> 장정인 편집인과 대담에서 "북핵 폐기 3단계에 들어가 검증협의체제를 만들어 검증 가능한 폐기가 진행되는 사이에 북미 국교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지 못할 경우 북한에 신제재나 군사적 위협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한다.
* 본 기사는 <레디앙>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