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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비판, 국외는 조롱…갈곳잃은 'MB식 인권'
'뉴라이트 제성호=인권대사'에 비난 봇물…국제인권단체는 MB에 '경고'
 
이석주   기사입력  2008/07/25 [17:55]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 정책이 국내외로 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강경 대응이 'MB식 공안탄압'이라는 국제적 질책을 받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그간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보수진영 인사를 인권대사로 임명했던 것.
 
앞서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오는 2009년 7월 까지 임기가 보장된 인권대사로 내정했다. 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정부의 인권외교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 교수의 과거 발언 등에 비춰, 인권시민단체는 그를 '반인권 냉전지식인'의 대표적 인물로 규정, "촛불집회에서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제성호 교수를 '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인권단체의 날선 비판은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정책 강화를 주문한 아시아 인권단체들의 조사 내용과 맞물리면서, 이른바 'MB식 인권'을 규탄하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뉴라이트 공동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를 신임 인권대사로 내정했다.     © 청와대

"제 교수는 매우 위험한 신념 소지한 사람…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권대사로"
 
민변과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39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성호 씨는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 모독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분노도 일지 않는다"며 "인권보다는 국가를 제1로 하는 반공주의적 시각이 국제사회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다. 국제사회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명함을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씨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제 대표는 '제주 4.3 학살'을 부인하는가 하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는 동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제 대표는 지난 1월 7일 보수진영의 신년인사회에서 "좌파 척결은 끝나지 않았다"며 "좌파들은 정권 재탈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를 흔들 것이다. 서로 협력해 이들과 싸우자"고 진보진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 고문과 조작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을까.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될 그는 한국 정부가 반인권정부임을 매우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제 씨를 이 시기에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인권 경력이 없는 제 씨를 1년간 활용하다가, 그 경력을 이용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에 쓰려는 계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도 모두 접는다"며 "오로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정책에 맞서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인권운동에 더욱 재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따름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찰, 촛불집회서 폭력 행사…인권교육 의무화 해야"
 
한편 지난 21일 에머린 길 등 공동조사관을 국내에 파견한 국제 인권단체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나흘간에 걸친 조사 내용을 발표,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날 나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촛불집회에서 '원천봉쇄' 용 전경 차량에 시민들이 부착해 놓은 조화와 비판 유인물)   ©대자보

길 조사관은 "지난 2개월간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가운데 경찰에 의한 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며 "특히 경찰은 (시민들 분 아니라) 인권변호사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료지원단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길 조사관은 또 정부의 <PD수첩> 고발과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현행 '야간집회 금지'를 명문화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의사표현이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하는 동시, 모든 전경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국임을 인할 것 △아시아 지역의 인권 모범국이 될 것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처벌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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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25 [17: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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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성 2008/07/29 [19:02] 수정 | 삭제
  •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