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賊反荷杖) 참여정부

5월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반대하는 언론에 대하여, "언론이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라는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전·후 사실에 입각해 볼 때 명백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담고 있는 골자는 ‘공무원 대면접촉 제한,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반대하는 진보, 보수 진영의 핵심적 논점은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대면접촉 제한’, 즉 ‘취재권에 대한 제한과 축소’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작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은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언론 선진국 중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공무원 대면접촉’을 제한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과연 ‘선진화’인가? 하물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언론의 ‘선진화’가 중요한가 ‘민주화’가 중요한가

상식적으로 보자. 어느 나라든지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의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대면접촉 제한’을 하면서 어떻게 언론 선진화를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 선진국’이라함은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모든 정보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를 위한 ‘정보전달자’인 ‘언론’에게 취재 자유를 축소, 제한하면서 어떻게 감히 선진화를 말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설령 기존 언론들에 관행처럼 굳어졌던 ‘기자실 문제’가 어떤 폐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동시에 ‘취재권’까지 제한하려 드는가. 참여정부의 논리대로 취재권 축소·제한으로 이룰 수 있는 언론 선진화라면 이미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에 어느 나라 못지않은 최고의 ‘선진화’를 이뤘다 할 것인데 더 이상 무슨 선진화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다른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이 기회에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홍보를 목적으로한 한국의 ‘국정홍보처’ 같은 관제언론을 도대체 몇 나라의 언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히 밝혀주기 바란다. 설마 ‘언론 선진화’ 하겠다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선진화 필요조건’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참여정부의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당대의 정권업적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는 ‘참여정부평가포럼’ 같은 ‘정권나팔수’ 양산이 과연 ‘언론 선진화의 길’ 인지 아울러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선진화’가 아니라 ‘언론의 민주화’이다. 즉 ‘언론의 민주화’란 언론기관 내부와 언론유통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최대한 취재권을 보장함으로서 얻게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권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언론에 함부로 손대는 것 또한 언론 민주화에 치명적 독이 되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 선진화’는 ‘언론 민주화’의 당연한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곧 ‘언론의 존재이유’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한미FTA’의 추진과정이나 타결 후 일련의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진실을 회피하고 비양심’이 가장 심하게 난무하는 곳은 바로 청와대 임을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원리원칙을 말하기 전에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수오지심 부터 가져야 국민의 지지 또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