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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은 어불성설, 신종 언론탄압"
기자협회, 인기협, 언론연대, 언론노조 등 '정부주도 취재 방안' 반발
 
김철관   기사입력  2007/05/23 [14:28]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승인한 각 부처 40여곳의 브리핑실과 기자실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언론운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은 2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왜 그렇게 핵심 본질도 아닌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문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 안의 무조건 수용을 언론계에 강요한다면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부의 대원칙과 지금껏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재 보도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다시금 주장한다”며 “정부가 모범 사례로 제시한 이른바 선진 국가 어느 곳에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시대를 거스르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취재활동을 막는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대표 김영호)도 긴급논평을 통해 정부 방안의 뼈대를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정부 방안은) 정부부처 근처에 기자들은 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참여정부처럼 정보 통제를 하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언급한 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록과 한·미 FTA 관련 회의록 등의 공개가 정부에 의해 통제된 사례는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브리핑제도를 정권 초기에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권 강화는 공염불이었다. 그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 정보공개 의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어 "시급성·시사성을 다투는 정보는 애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 정부는 철저하게 반대의견을 묵살할 것이고, 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종합브리핑센터요 전자브리핑제도"라며 "'전 언론사의 국정브리핑화'를 꿈꾸지 말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언론연대는 또 "군사독재정권처럼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싶다고 말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도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게 되면, 인터넷언론과 약소매체들의 브리핑 룸 접근과 기사 송고실 이용이 더욱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신규 매체와 인터넷언론 등에게 배타적인 폐쇄적인 언론사 고정 좌석제를 정부가 유지하면서 취재지원을 선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계 등 각계의 비판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분으로 언론사가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브리핑 룸마저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행한다면,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과 정보 접근은 더욱 차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회장 김환균)도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방안은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과 취재를 제한해 정부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일방적으로 취재 영역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쓰게 하려는 언론탄압”이라며 “소통은 막고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이기심이 표출된 것이며, 반 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 신태섭)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방안은 물리적으로 ‘브리핑룸’을 대폭 줄이는 것을 넘어,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기자들의 대 정부 취재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제약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의 브리핑룸 운영 실태조사보다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 브리핑제 운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 및 수준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정한 취재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의 저널리즘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번 방안은 오히려 보도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부추겨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정부 부처 고위관리들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 특히 거대 언론사들만 골라서 접촉하고 싶은 유혹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 협상 과정과 가서명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것과 같은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더 심해질 게 뻔하다”며 “그 결과는 국민들과 더욱 멀어지는 행정의 비밀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정부의 독단적 방안, 언론계 협의 뒤 확정하라
 
정부가 22일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진화와 지원에 대해서는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없다. 정부의 일방적 편의주의만 눈에 띌 뿐이다. 정부가 왜 그렇게 핵심 본질도 아닌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문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간 취재 보도 관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출입기자단, 출입기자제는 낡은 관행이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기자실 담합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밝혔거니와 존재하지도 않는 기자실에서 무슨 담합이 있는가고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기사송고실 또는 브리핑룸에서 기사 담합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밝혀주길 바란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활성화이지 브리핑룸이나 기사송고실을 줄이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만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브리핑에 오라고 해도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굳이 송고실에 들러 기사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이번에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손에 쥐지 못한 희망 사항에 불과할 뿐이며 당장 브리핑룸을 찾아 이리저리 헤메고 다녀야 하는 것은 두 달 뒤면 닥칠 엄연한 현실이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의사소통 수단은 대면접촉이다.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금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자들이 잊지말아야 할 금언이다. 왜 이렇듯 기를 쓰고 현장과 기자를 격리시키려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한다고 하나 이 역시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운영하는 주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 10년 간 실적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언론계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결정하고 공표했다. 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 방안 수립 과정에서 언론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나 그 당시에는 정부의 안이 없는 상태였다. 정부 안을 내놓고 찬반 의견을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정부 안에 따르더라도, 정보 공개법을 개정하고 전자브리핑 제도를 시행해 보고 난 뒤에 합동브리핑센터나 기사송고실 축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브리핑 다운 브리핑을 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언론계, 학계, 관계자들과 정부 안을 놓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안의 무조건 수용을 언론계에 강요한다면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부의 대원칙과 지금껏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취재 보도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다시금 주장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제시한 이른바 선진 국가 어느 곳에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시대를 거스르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취재활동을 막는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년 5월 22일
한국기자협회
 


[언론연대 긴급논평]‘전 언론사의 국정브리핑화’의 꿈은 개 꿈
 
정부의 이번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2가지다.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아닌 말로 정부부처 근처에 기자들은 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져보자. 합동브리핑센터를 왜 만드나? 정부 논리에 충실하자면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KTV를 통해서 브리핑하면 되지 뭐 하러 브리핑센터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또 전자브리핑시스템도 그렇다.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쓰기하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지금처럼 기자실과 송고실을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는 없다고 정부가 말한다. 정부가 조사했으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처럼 정보 통제를 하는 나라도 흔하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정보통제에 아주 고통스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방송과 통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록과 한미FTA 관련 회의록의 사례로 설명해 보자.
 
우리는 관련 회의록을 몇 차례 입수해서 공개한 적이 있다. 국가기밀사항도 아니고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민간인들도 참여한 회의록이어다. 그런데 관련 부서의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제가 징계 받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그 내용을 빼 주세요.”
 
한미FTA관련 문건이 입수되면 관련부처 사람들이 전화를 해 온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문건을 입수했냐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 국정원의 내사가 들어올 것 같다”며 제발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그것도 있었던 회의였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 사실이었을 뿐이다.
 
또 있다. 지난 해 12월에 우리는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요청을 했다. 하지만 답신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였고,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한 후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2월에 회의록 일부를 보내줬다.
 
브리핑제도를 정권 초기에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권 강화는 공염불이었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밀실행정에 재미를 붙였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마저 내부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징계 운운하며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했다.
 
그런데 또 다시 국정홍보처는 “정부는 또한 비공개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못 믿는다. 아니 안 믿는다. 정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팥을 써서 메주를 쑤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이미 해서야 할 일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정보 중 시급성을 다투는 정보가 있다. 이를 누가 결정하는가?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면 언론은 정부가 공개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 간 정보를 선별적으로 입수해서 보도해야 한다. 정부가 정보의 게이트키퍼를 자처한 것이다. 시급성 시사성을 다투는 정보는 애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와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말하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정부홍보대사로 언론사 위촉방안’이라고.
 
그리고 브리핑센터니 전자브리핑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다.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 KTV가 그 동안 어떤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면 쉽게 증명된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이들 브리핑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대의 입장을 반영한 적이 있는가? 한미FTA는 오로지 ‘선’이었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악’이었다. 심지어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조작까지 했던 곳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 정부는 철저하게 반대의견을 묵살할 것이고, 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종합브리핑센터요 전자브리핑제도임을 왜 솔직히 말하지 않는가. ‘전 언론사의 국정브리핑화’를 꿈꾸는 그대들의 꿈은 그래서 무산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반동은 정권의 탐욕에서 비롯된다. 마지막까지 정권의 탐욕은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억압하는 정책으로 결말을 보려하는 ‘참여를 극도로 싫어하는 참여정부’의 탐욕에 진저리난다. 군사독재정권처럼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싶다, 언론을 정부의 2중대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라.
2007년 5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 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 확대해야

- 정부 관영매체부터 통폐합하라!
 
노무현 정부가 정부 부처의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통폐합해 세종로 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내에 통합 브리핑 센터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고 명명했다.
 
기자실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브리핑 룸 통폐합 조치는 본말이 전도된 ‘취재 방해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송고실의 기자실화, 일부 기자의 공무원 업무 공간 무단출입 등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기사 송고실은 고정좌석제로 운영되면서 폐쇄적인 기자실로 여전히 운영되어 왔다. 정보공개가 차단되어 있는 까닭에 공무원과 접촉하려는 기자들의 생리는 당연한 행동이다. 기자실의 기득권화는 물론 기자들과 언론사의 잘못도 크지만, 이를 방치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유력한 언론사에게는 고정좌석을 내어주면서, 인터넷언론이나 지역 언론, 풀뿌리 신문들의 이용을 차단한 당사자는 바로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의 등록기자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유력 언론과 정부의 끈끈한 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등록기자제는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기성 유력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 총리실 공보비서관실은 인터넷언론과 약소 언론의 대통령 행사 풀 참여나 간담회 참석 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브리핑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이런 브리핑 들으려 청와대까지 왜 오느냐’는 말을 청와대의 관계자는 서슴지 않고 내뱉기도 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게 되면, 인터넷언론과 약소매체들의 브리핑 룸 접근과 기사 송고실(말이 기사송고실이지, 사실상 유력 매체들의 기자실로 이용되었고, 이를 정부가 방조했다) 이용이 더욱 제한될 우려가 크다. 국정홍보처장은 방송사, 통신사에게 특별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사의 고정좌석도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규 매체와 인터넷언론 등에게 배타적인 폐쇄적인 언론사 고정 좌석제를 정부가 유지하면서 취재지원을 선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한 가지 인터넷기자협회가 제기한 ‘온라인 기자실’ 설치를 정부가 ‘전자 브리핑제’ 도입으로 받아들인 점은 환영하고자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유력 언론사 위주로 운영되는 고정좌석제와 방송사, 통신사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 제공을 반대한다. 이 같은 방침을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기사 송고실 등을 등록기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자유 좌석제로 가야 한다.
 
정부는 브리핑 룸을 통폐합할 일이 아니라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등 정부 관영매체부터 우선 통폐합하길 바란다. 귀중한 혈세를 정권의 안위와 치적 홍보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각 부처마다 앞 다퉈 채용한 홍보전문가 등부터 구조 조정하길 바란다.
 
정보공개법을 추후 개정하겠다는 빚 좋은 개살구 잔치는 걷어치우길 바란다. 한미FTA협정문서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정부가 브리핑 룸 등을 통폐합 한 뒤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고, 언론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브리핑 룸 통폐합과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 차단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의 대언론접촉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지, 이를 축소, 차단할 때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계 등 각계의 비판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분으로 언론사가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브리핑 룸마저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행한다면,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과 정보 접근은 더욱 차단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히 유감스럽다.
 
2007년 5월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언론은 정부의 ‘받아쓰기 노트’가 아니다
.

-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접하고 -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또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오늘 37개 정부청사 브리핑 룸 및 기사 송고실을 3개 합동 브리핑 룸과 5개 단독청사 브리핑 룸 체제로 통폐합하는 골자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 룸과 기사 송고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청와대·검찰청·경찰청·국방부·금감위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단독청사 브리핑 룸과 송고실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을 정착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방안은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여 정부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 일방적으로 취재 영역을 축소하고,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쓰게 하려는 언론탄압이기도 하다. 소통은 막고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이기심이 표출된 것이며, 반 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정보와 기사에 대한 언론사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리들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을 접촉할 것이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 언론사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언론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다. 관련 분야의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참여정부의 전형적이고 상습적인 밀실 행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방송통신 융합정책 때처럼 여론수렴의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책은 비뚤어진 노 대통령의 언론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주도하는 기자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국정홍보처는 ‘정부기자실, 선진국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미 구체적 정책이 추진됐고, 작금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등장했다. 의도마저 불순한 것이다.
 
진정으로 취재지원시스템을 선진화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브리핑 룸 수를 줄이는 것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언론 통제방안’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지원 시스템을 논하기 이전에 정보공개나 잘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선진국에 정부기자실이 없다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대부분 공공정보에 관한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땠는가? 정보공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도 않고,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미 FTA 과정에서 이를 체험한 바 있다.
 
정부는 왜곡된 논리로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 아마추어식 언론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받아쓰기 노트’가 아니다.

2007년 5월 22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브리핑룸 축소, 알권리 제약한다.
 
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 및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2030 건강 투자 전략’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기자실 운영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40여 곳에 이르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제2청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각 부처 사무실 출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청을 비롯한 주요 경찰서 기자실 및 검찰청과 각 지검 기자실도 통폐합 대상에 올라있고, 다만 입법·사법 기관인 국회와 법원 기자실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물리적으로 ‘브리핑룸’을 대폭 줄이는 것을 넘어,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기자들의 대 정부 취재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한 것인지부터 되묻고 싶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기자실을 폐지하면서 설치한 브리핑제도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이 보도 자료를 읽어주는 데 급급하며,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 역시 애초 브리핑룸을 설치하며 내세웠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기사송고실’이 과거 ‘기자실’과 같은 형태로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브리핑제도 현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또다시 브리핑룸 통폐합과 같은 강제적이며 일방적 조치를 내놓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의 브리핑룸 운영 실태조사보다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 브리핑제 운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 및 수준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잘못된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노 대통령이 각국의 기자실 운영방안을 조사해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수구보수신문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언론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어 표출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지시’에 따라 대 언론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우리는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단행한 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룸 설치 등 일련의 권언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권언관계 정상화’가 국민들의 알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언론정책은 ‘정부정책 흔들기’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마저 구분하지 못하고 언론의 모든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제약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참여정부는 올바른 ‘권언관계 정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2007년 7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밀실 행정 권장을 공정한 취재환경 조성으로 호도하지 말라!

- 브리핑실 및 기자실 통·폐합은 저널리즘 악화만을 부를 뿐이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정부가 각 부처에 있는 40여곳의 브리핑실 및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결정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취재지원 선진화’란 그럴싸한 제목이 붙은 이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브리핑실과 기자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 제2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축소하는 한편, 경찰청과 주요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 감찰청과 각 지검 등에서 운영하는 기자실도 통·폐합하는 것이다. 단, 국회와 법원 등에 설치된 기자실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 듯하다.
 
한 마디로 뜬금없고 난데없다. 브리핑실과 기자실의 통·폐합과 축소는 2003년 5월 브리핑제 도입과 공무원 비공식 취재 제한을 뼈대로 하는 취재시스템 개편안에도 없었던 내용이다. 오로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하는 기자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발언한 게 발단이었다.
 
비록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이번 브리핑실 및 기자실 통·폐합은 그의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가 높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기자들의 의견을 다른 기자들이 존중하는 게 문제라면, 이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일 뿐이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1차 뉴스를 신속히 전달해 언론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연합뉴스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결론까지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은 2003년 5월 이후 도입한 브리핑제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를 모조리 부인하지 않는다. 덕분에 신생 매체나 인터넷 언론 등 중소매체에게 턱없이 높았던 기자실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특권의식이 가득했던 기자실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이번 통·폐합 방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걸러지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대통령은 거대 극우 언론이나 중소 진보 언론 모두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으며, 국영 홍보방송의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배경에 비춰볼 때, 이번 통·폐합 방안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약화시키고 제약하는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공정한 취재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의 저널리즘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번 방안은 오히려 보도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부추겨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뿐이다. 정부 부처 고위관리들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 특히 거대 언론사들만 골라서 접촉하고 싶은 유혹이 한층 강해진다. 한미FTA 협상 과정과 가서명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것과 같은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그 결과는 국민들과 더욱 멀어지는 행정의 비밀주의가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한미FTA를 체결하는 정부가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이번 방안이 출입처 위주의 취재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정부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약한다고 더 다양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란 미명 아래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이번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2007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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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3 [14: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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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라대왕 2007/05/27 [10:03] 수정 | 삭제

  • 번호 315081 글쓴이 한슨상 (hanpil) 조회 138 누리 138 (138/0) 등록일 2007-5-27 07:55 대문 0 톡톡 1







    정부의 기자실 및 브리핑실의 축소통폐합과 국민의 알권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망치크다고 못질 잘하나? 가방 크다고 공부잘하나?

    선목수가 연장탓한다는 옛말은 전혀 틀린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기자실 있고 브리핑실 많아서 엉터리 왜곡 편향 보도를 일삼았나?

    기자들아! 정신좀차리거라!

    당신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헛소리부터 중단하라. 그리고 체질개선에 스스로 앞장서라!

    국민의 알 권리는 기자실 축소 통폐합 때문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및 기자들의 불건전한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 지금까지 당신들에 의해 여론조작이 어떤형태로 진행됐고, 얼마나 국민을 기만해왔는지 그것부터 낱낱이 밝혀라.

    이제 언론 및 기자들이 무슨말을 한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한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며 그럴듯하게 겉포장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거라.

    기자들아! 그렇게 이번 기자실 통폐합이 그렇게 원통하거든 단 한순간이라도 박정희. 전두환시절의 언론탄압을 돌이켜보면서 당신들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거라.

    아! 그때가 더 좋았다고? 먹을 것이 더 많았었다고?

    그 때문에 저토록 발악을 해가면서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에 반발하는 거였더냐?

    나쁜 인간들 같으니....

    나라 말아먹기 딱 어울리는 인간들 같으니....

    저주받는다. 이놈들아!

    반드시 신의 엄중한 저주가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