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2.05.19 [00:24]
국제·과학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국제·과학 >
6자회담 사실상 타결… 오늘 합의문 발표
'에너지 분담' 합의, 北은 핵시설 폐쇄…천영우 "5개국 균등 부담키로", 힐 "합의문은 공동성명"
 
구용회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대북 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 10분(한국시각 3시 10분)까지 16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거의 해소했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문안 역시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도 "각측이 노력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고 이러한 진전은 논의와 확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각 11시 30분) 수석대표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6자회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성명'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각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합의문은 중국이 제시했던 합의문 초안과는 한 문장이 달라졌으며, 오늘 중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오늘 오전 수석대표들이 다시 모여 협의를 하고 실무그룹 구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오늘 중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초기이행조치와 그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천영우 우리측 수석대표는 "기본 사항은 다 합의됐다"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비용 분담도 나머지 5개국이 균등 분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취할 비핵화 이행조치로는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유와 전기 등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중유 50만톤+알파'의 규모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천영우 대표는 "핵시설을 동결만 하면 매년 중유를 지원했던 제네바 합의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해 움직이는 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12일을 협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설정한 각국 대표단은 오전 10시부터 협상장인 댜오위타이에서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협상에 임했다.

이날 오전에만 9차례나 양자협상이 진행됐고, 오후 들어서도 양자회담은 더욱 빈번하게 이어졌다.

핵심쟁점인 에너지 지원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미.일을 번갈아 접촉하며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나섰다.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상응조치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일간 수석대표 접촉이 열리는 등 점차 에너지 보상방안에 대한 접점이 가까워지면서 협상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12일밤 11시쯤 미중, 북중간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열면서 13일 새벽 1시쯤 결국 쟁점사항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벽 3시가 다돼 숙소로 돌아온 천영우 수석대표는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고 술회했다.
 
베이징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與 "6자회담 진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베이징 6자회담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단초라며 높이 평가했다.

장영달 대표는 13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진전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착실하게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국회와 정당간 교류가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하며 머지않아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한, 6자회담 미흡하지만 핵폐기 첫걸음 평가 
  
한나라당은 13일 북핵 6자회담 타결과 관련해 "회담결과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간 북핵폐기의 첫 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60일 안에 핵시설을 폐기하고 5개국 균등분담으로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행되면 북미관계의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만 제공하고 핵폐기는 유야무야된 제네바합의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합의사항을 절처히 이행하고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속에서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북핵의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최종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볼턴 美유엔대사 "북핵 합의 문제있다…부시 대통령 거부해야" 
  
존 볼턴전 미국의 유엔대사는 북핵 6자회담 합의가 아주 잘못됐다며 부시 대통령이 거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볼턴전 대사는 12일 오후(현지시각)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핵 합의가 좋은 협상이냐 나쁜 협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매우 나쁜 협상(bad deal)이라고 생각하며 부시 대통령이 거부할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볼턴전 대사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부분 동결하는데도 부시 행정부가 대량의 중유를 제공하며 대북 협상을 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정책과 모순된다"면서 대통령이 북핵 합의를 거부해야할 이유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부시 대통령의 지난 6년 동안의 북핵과 관련된 약속이나 근본적인 대북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 이란과 이라크에 강하게 보여야 하는데 북한과 협상을 함으로써 매우 약하게 보이게 생겼다는 것이다.

볼턴은 특히 "이번 6자회담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94년에 한 제네바 합의와 6년 전 파월 전 국무장관이 추진했던 대북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6년 전에 파월 전 장관의 대북화해 정책을 바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

존 볼턴은 당신은 그러면 당신이 엊그제까지 모셨던 부시 대통령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다른 대북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울프 블리쩌 CNN 앵커의 질문에 대해 "이러한 북핵 합의는 전 세계에 핵확산의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배신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면서 "나는 이러한 북한과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분통이 난다"고 덧붙였다.

존 볼턴은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동안 파월 전 국무장관 밑에서 국무부 군축·안보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는 등 대북정책의 물꼬를 협상에서 강경 압박정책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존 볼턴의 이날 발언으로 볼 때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취해진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조치도 볼턴과 네오콘의 우두머리인 딕 체니 부통령 등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볼턴은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미 민주당 주도의 상원 인준이 거부당하자 미국의 유엔대사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대북 핵폐쇄 보상조치…'중유 50만톤+식량'
천영우 수석대표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0만톤과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공동성명'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 6자회담 참가국 핵심 쟁점 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 에너지를 제공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따라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17개월만에 북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됐으며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2시 10분(한국시간 3시 10분)까지 16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거의 해소했다. 핵심쟁점에 대한 문안은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도 "각측이 노력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고 이러한 진전은 논의와 확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11시 30분) 수석대표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6자회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성명'으로채택될 예정인데, 각국별로 본국에 통보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합의문이 매우 훌륭하며 오늘 중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실무그룹 구성 관련해 논의할 것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오늘 중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의문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북한,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 폐쇄…'중유 50만톤과 식량' 제공 합의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초기이행 조치와 그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내용이 '행동 대 행동 원칙'(word for word)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이행조치로는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 핵시설은 플로토늄을 추출해 온 5메가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개도 포함돼 있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유 50만톤과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량 지원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의 가치는 균등하다"며 "나라에 따라 기름과 식량을 똑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대표는 중유 제공과 관련해, "핵시설을 동결만 하면 매년 중유를 지원했던 제네바 합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해 움직이는 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 지원은 나머지 5개국이 균등 분할하기로 합의됐다. 천영우 수석대표는 비용 분담방식과 원칙도 균등분할 원칙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12일을 협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설정한 각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협상장인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협상에 나서 오전에만 9차례 걸쳐 양자협상이 진행됐고 오후 들어서도 양자회담은 더욱 빈번하게 이어졌다.

핵심쟁점인 에너지 지원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미·일을 번갈아 접촉하며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나섰고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상응조치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일간 수석대표 접촉이 열리는 등 점차 에너지 보상방안에 대한 접점이 가까워지면서 협상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12일밤 11시쯤 미·중, 북·중간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열면서 13일 새벽 1시쯤 쟁점사항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벽 3시가 다돼 숙소로 돌아온 천영우 수석대표는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고 술회했다.

베이징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냉전구조 해체 탄력받나…北美관계 '대반전' 물꼬 터

본격적 수교 협의 돌입 전망…BDA 등 대북금융제재도 해제할 듯 
 
북핵 6자회담의 합의가 사실상 이뤄짐에 따라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비롯,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합법 자금을 머지 않아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 동결자금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북 중유제공을 거의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핵 시설 폐쇄 조치를 봐가면서 상응하는 분량의 중유를 공급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상징성이 남다르다.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은 대북수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리고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취해왔다. 따라서 대북 중유제공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당장 철회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가 대북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인데다,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 수교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수교는 북한의 과거의 핵, 기존의 핵무기 폐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마다 북한과 미국은 때로 마찰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천영우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
6자회담 '사실상 합의'까지 어떤 논의 오갔나 
 
북핵 6자회담 닷새 째인 13일 각 국 대표들은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사실상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12일을 협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설정한 각국 대표단은 오전 10시 협상장인 댜오위타이에서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협상에 임했다.

오전 한 때 북측이 당초보다 상응조치에 대한 요구수준을 더 높였다는 말이 나돌면서 협상장 주변에서는 타결이 힘들어졌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측은 당초 영변 핵 동결을 전제로 50만톤의 중유제공을 요구하던 것에서 핵시설 폐쇄로 초기단계 이행수준을 격상시키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북한이 핵 시설 폐쇄를 전제로 중유 2백만톤과 전력 225만 킬로와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측이 초기단계 이행수준을 제네바 핵 합의 당시의 동결보다 높였다는 것은 평가하면서도 북측의 상응조치 요구수준이 너무 높다는데 난색을 표시했고 일본 역시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북측은 제네바 핵 합의 당시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핵 폐기 프로그램을 제시한 만큼 상응조치 역시 당시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일을 번갈아 접촉하며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나섰다.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상응조치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상응조치의 요구수준을 낮출 것을 설득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의 중재로 오전에 북미간 양자 접촉이 이뤄졌고 오후 들어서는 회담장 주변에서 공동성명 문안 작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오후 5시쯤에는 북한이 일본과의 양자접촉에 응해 10개월만에 북일 양자접촉이 성사됐다.

북일 양자접촉이 이뤄짐으로써 일본은 납치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 과정 역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가국들은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를 할 것인지를 놓고 세밀한 협상을 계속한 끝에 새벽 1시쯤 쟁점사항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고 새벽 1시 50분(현지시간) 수석대표회의가 소집됐다.

수석대표회의는 20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공동성명의 대체적인 문안에 합의했고 본국의 최종적인 훈령을 받아 13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새벽 3시가 다돼 숙소로 돌아온 천영우 수석대표는 “정말 길고도 긴박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베이징 = CBS 김주명 특파원 
 
 
6자회담 막판 진통, 회담 연장되나
대북 에너지 제공 규모 놓고 계속 마찰 
 
북한이 상응조치로 받을 에너지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6자회담에서 비핵화 초기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담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합의를 전제로 북한에 지원될 에너지는 중유 외에 다른 에너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요구하는 에너지 규모는

북한은 그동안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받기를 원하는 에너지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에너지 규모와 나머지 5개국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규모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따라 '중유 50만 톤+알파'의 규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북한이 내걸고 있는 조건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는 중유 외에 다른 가스나 전력같은 에너지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전기기나 발전소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 시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리 정부의 조건은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3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이번에 북측이 취해야 할 비핵화조치가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지하는, 단순히 스위치만 내려 무한정 동결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동중단을 넘어 최소 폐쇄(Shut down) 단계까지는 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개선 분야에서 단순대화로 그쳐서는 안되고 이번 회담이 타결되면 미북간 성과 지향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 에너지 보상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지원을 혼자하거나 대부분을 떠맡지 않는 방향으로 교섭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협상이 12일 종료되나

크리스토퍼 힐 미 수석대표는 물론,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밝힌대로 12일 협상이 마지막이 될 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밤까지 협상에서 에너지 보상규모 등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협상이 더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이 12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궁극적인 회담 목표는

북한은 지난 12월 6자회담은 금융제재 문제 논의를 위한 'BDA 협상'으로 삼은데 반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목적은 에너지 지원 문제라고 밝히고 나섰다.

북한측은 '에너지 보상지원'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신뢰조성 조치를 취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폐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에너지를 줘야 하며 그 규모는 지원하는 측이 현실에 부합되게 계산해야 한다"고 밝혀 그 '량'이 만만치 않음을 예시했다.

베이징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북한이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
극심한 에너지난…원료 있어도 전기 끊겨 기계 가동 불가능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2단계 6자회담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일례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이번 3단계 6자회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자 기사를 통해 "북한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려보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시설 폐쇄의 조건으로 BDA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지원문제를 협상타결의 핵심사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북한이 에너지 지원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물론 극심한 에너지 부족난 때문이다. 외화난과 에너지난, 식량난 등 북한의 3난(難)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에너지난. 탈북자 등에 따르면 공장에 원료가 들어와도 전기가 끊겨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물건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에너지난은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80년대 후반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통일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북한의 에너지 생산량은 지난 89년보다 오히려 35.6%가 감소했다.

이처럼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각해진 것은 우선 폐쇄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자력갱생'만을 강조하다 보니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수력발전이나 석탄 등 국내 부존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전력생산 체계는 수주화종(水主火從) 구조로 수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다.(남한은 1.7%에 불과) 그러나 수력발전은 강수량이 급감하는 겨울이 되면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화력발전소를 부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재 8개 화력 발전소 가운데 7개가 석탄 발전소이며 나머지 한 곳은 중유 발전소이다. 그러나 석탄 채굴 장비가 노후화되고 탄광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석탄 생산에 애를 먹고 있어 석탄발전소 가동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 95년 홍수 때 안주 탄광 등 저지대 탄광들이 물에 잠기면서 채탄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2,230만톤으로 적정 생산량 5,243만톤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0년대 후반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해 구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유 도입도 급감했다. 지난 88년 320만 톤이던 북한의 석유 도입량은 지난 2005년 52만 톤으로 크게 줄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 원유를 구매하기도 했으나 외화난으로 이마저도 완전중단된 상태.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현존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중유 50만 톤과 경수로 지원을 주장했다. 올해도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전력생산을 강조할 정도로 에너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대체 에너지 제공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난 때문이다.

CBS정치부 이기범 기자 
  
 
6자회담 '합의문안 막판 조율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합의문 작성을 위한 '막판' 문안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각 국 수석대표들은 합의문안에 담을 내용을 조율하면서 문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중국은 1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이번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6자회담 '합의 임박'…이르면 새벽중 타결 가능성
中언론도 "北, 영변 핵시설 폐쇄 및 핵시설 리스트 제공에 합의" 보도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합의가 임박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3일 새벽 현재 북한의 비핵화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공동문건 문안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벌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각 국 대표단은 회담장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교섭과 접촉을 하며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늘 새벽 각 국 대표단 차원에서는 공동문안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각 국의 훈령을 받아 최종 합의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 지지통신은 12일 우다웨이 부부장과 면담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전 방위청장장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나머지 핵 시설에 관한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북미 수교, 경제에너지 지원 등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현재 핵심 쟁점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의 대가로 나머지 5개국이 에너지를 얼마나 지원하고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에너지 지원의 규모는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 CBS 김주명 특파원 
 
 
6자회담 '영변 핵시설 폐쇄'-'대북 에너지 제공' 사실상 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2시 10분(한국시간 3시 10분)까지 16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상응조치로 대북 에너지를 제공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심쟁점에 관해 의견이 좁혀져 합의를 거의 이뤘고, 전체 문안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본부 청원 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도 "각 측은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다"며 "이러한 진전은 논의와 확정이 필요한 바 오늘 낮 회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안은 본국의 청원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영변 5메가와트 등 핵시설을 60일내에 '폐쇄·봉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핵시설은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공사가 중단된 50MW원자로(영변), 200MW 원자로(태천) 등 5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이었던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측에 중유를 포함해 전기나 가스 등 '중유 60만톤 내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중단하는 즉시, 한국측이 일정량을 선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에너지 보상 분담과 관련, 5개국은 명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5개국이 분담한다는 원칙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또 초안대로 비핵화와 에너지 경제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베이징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7/02/13 [08:51]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북핵] 北 "핵실험 성공…소형·경량화 원자탄 사용" 최승진 2013/02/12/
[북핵] 北, 3차 핵실험 강행한 이유는? 안윤석 2013/02/12/
[북핵] 부시 "북핵 폐기하면 한국서 전쟁 끝낼 수 있다" 김재덕 2007/09/0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연쇄 양자회담 최승진 2007/04/11/
[북핵]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두려워 하는가 이재봉 2007/03/08/
[북핵] 한-미의 군사전략은 '완봉승'을 노리는가 이태호 2007/02/28/
[북핵] 한반도의 해빙 국면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김창수 2007/02/20/
[북핵] 6자회담 타결, 북핵실험이 평화 가져다 줬을까? 정제혁 2007/02/16/
[북핵] 6자회담 원망하는 수구보수, 반미로 변신하나? 신정모라 2007/02/15/
[북핵] "김계관, 핵시설 불능화는 황소 거세와 마찬가지" CBS뉴스레이다 2007/02/15/
[북핵] 6자회담, 희망, 우려 그리고 평화체제의 구축 정택상 2007/02/13/
[북핵] 6자회담 사실상 타결… 오늘 합의문 발표 구용회 2007/02/13/
[북핵] 5차 6자회담, 회담의 주도권은 북한에게 있다 류옥진 2006/12/26/
[북핵] 김정일은 국제 홍길동? 미·일·중·러의 대화록 신정모라 2006/12/14/
[북핵] 중간선거 참패 부시, 대북 압박정책 변화오나 구용회 2006/11/09/
[북핵] "BDA 북 합법자금 풀어 6자회담 돌파구 마련해야" 안윤석 2006/11/07/
[북핵] 버시바우 대사, 조선총독 행세 그만두시오! 최창우 2006/11/03/
[북핵] 6자회담 재개 합의의 힘은 무엇이었나? 류옥진 2006/11/03/
[북핵] 북미, 잉크도 마르기전에 신경전… 6자회담 난항 김진오 2006/11/02/
[북핵] 확장억제 개념과 盧정부의 정신분열적 정책 김기대 2006/11/01/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