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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참패 부시, 대북 압박정책 변화오나
민주당, 북미 양자대화 촉구하면서 부시 압박 "당장 변화없겠지만 제재 압력 힘 받지 못할 것"
 
구용회   기사입력  2006/11/09 [06:21]
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서 양자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겠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외정책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높다"며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가 미국내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보다 비중이 낮게 다뤄지고 있고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에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 문제를 정치공세로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력이 높아지면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 감독권을 가진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박사는 "부시 대통령은 후반기 레임덕 심화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압력을 가해왔는데 상황이 이를 허용치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백 박사는 "북한도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미국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제재와 압력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는 북·미 대립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와 의회간 갈등으로 한층 복잡해질 수도 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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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09 [06: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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