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바다이야기'의 급성장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혜경 대표는 20일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이 허가제로 돼 있던 오락장을 신고제로 바꾸는 일을 함으로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이 같은 사행성 게임기 허가가 나고 경품 상품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개인이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노 대표가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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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달간 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에는 두 가지 다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즉, 도박장 발생 문제 그 자체, 그리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전자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고, 후자는 일종의 정치적 음모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문제, 즉 사행성 게임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행성 게임에 중독되는 일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당사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금전만능의 세태 속에서 어떻게 벌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개인적 결정의 범위를 넘어 만연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방에 중독되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입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기가 참여정부 들어서조차 허가가 되고, 더구나 경품상품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개인이 발행할 수 있게 허가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런 실패는 빠징고 등의 실패에 이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지속적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저지른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역점사업분야에서 발생한 실패라기보다는 오래된 시스템의 누적적 실패에 가깝습니다만, 민생분야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제 관점에서는 큰 실패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공세의 도구일 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게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게끔 되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두번째 문제는 소위 측근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적 기동입니다. 명짱님 관련 이야기는 지난 지자체 선거 동안 대구경북에서 집중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져있기는 했으나, 다른 곳은 선거에 직접 이용되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들이 주성영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되었을 때까지도, 바다이야기라는 업종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몰랐고 명짱님이 도박성 사업에 손을 댔다는 식의 소문으로 이미지 실추를 시키려는 것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상을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들의 운영에서 생겨난 이권과 소위 측근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명짱님은 무관함을 이미 확인도 했고요. 이제 새로 제기되는 노지원씨 문제도 억지로 만든 문제라는 건 중앙일보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게임장 자체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명짱이나 기타 측근 관련설은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요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명짱 관련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큰 문제는 오락장 자체지요. 이미 경찰도 단속에 나섰고 감사원도 감사에 들어갔지만,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현 정부들어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중히 수사와 조사를 하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간대부업, 소위 사채와 더불어 사행성 오락장은 민생의 큰 짐입니다. 만의 하나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라도 측근이 진짜 관련되었다면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국회는 정치적 기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관련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업체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일부 악의적 언론과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하여 사행성 오락장 그 자체를 폐기하는 데 힘을 쏟으려는 조짐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바다이야기 자체가 발생시킨 원망과 한숨을 측근이 개입했다로 이어가면 충분히 정치적 공격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바다이야기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서민들의 가계에 피해를 입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이 사업의 이권에 명짱님이 불법(또는 합법이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게) 개입하지 않았음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태는 그렇지 않으니 청와대와 정부는 단순히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바다이야기류 업체의 실태와 퇴치 자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측근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이권의 실태와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철퇴를 가할 때 명짱님의 명예도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까지 파헤쳐 주십시오.
 
국회와 언론에도 바랍니다.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오락장이 민생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문제를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권력형 측근 비리의혹만 제기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정치적 소임을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단결된 여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민을 괴롭히며 손쉽게 돈을 버는 업체가 발을 못붙이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쓰시는 것도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측근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류의 오락장이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제로 바꾸는 일을 함으로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 책임이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이런 업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단속할 수 있게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