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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헌호의 진단]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홍헌호   기사입력  2009/07/05 [21:33]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죽이고 있다니..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해서 무고하게 해고되는 근로자를 막고자 합니다.] (7월 4일 SBS 8시 뉴스)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내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속이는 한나라당 인사들과 MB정부의 관료들의 행태는 비정규직법 유예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그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이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고 강변하는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해부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양국의 개괄적인 노동력 통계부터 보기로 하자. 2008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861만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77만명. 2.6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취업자 수는 한국이 2,358만명, 일본이 6,385만명. 역시 이 부문에서도 2.71배 정도 차이가 난다.
 
▲ (주-1) 임금근로자 : 대기업 임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피용자, (주-2)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와 그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1,621만명, 일본의 임금근로자는 5,164만명. 이 부문에서 양국의 차이는 3.19배로 벌어진다.

양국의 임금근로자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일본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2년간 한국 고용은 정규직 중심, 일본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

양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아래 표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일본 총무성의 고용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표에 의하면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35만 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의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오히려 34만 개나 줄어 들었다.

정규직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정규직 일자리는 74만 개나 늘어난 반면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7만 개 줄어 들었다.

최소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한국의 고용시장에 일정정도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기간 우리나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40만 개 줄어들었고 일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27만 개 줄어 들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이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본의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비율 2.5%p 상승       

양국의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그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아래 그림이다.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그림을 보면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율은 63.3%에서 66.6%까지 3.3%p 상승한 반면, 일본의 정규직 비율은 66.3%에서 66.6%까지 0.3%p 상승하는데 그쳤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정규직 일자리 48만 개나 늘었다

물론 이런 자료들에 대하여 보수세력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해고했기 때문에 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 제멋대로의 상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 (주) :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 수이므로 위 그림에 3월과 8월의 통계가 섞여 있다 하여 이것이 통계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주) : 일본의 근로자 총수가 우리나라보다 3.19배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근로자 수를 3.19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위에 소개한 두 개의 그림 중 앞의 그림을 보면 2008년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 일자리 수는 8월 기준 22만 개 증가하여 같은 기간 13.5만 개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두 그림 중 아래 그림을 보면 2008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수는 8월 기준 48만 개나 증가하여 27만 개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불리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니 그게 비정규직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처럼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것인 모양이다.

일본처럼 비정규직 비율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이라니..   

MB정부 권력 핵심부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소원대로 우리나라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버리고 일본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경우, 즉 노동의 유연성이 더 강화된 길을 선택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이다.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과 2009년 3월 사이 36.7%에서 33.4%로 3.3%p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여전히 3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과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인사들과 MB정부 관료들은 말 그대로 막무가내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본정부의 고용정책과 유사한 길을 가자고 떼를 쓴다. 심지어 후자의 길이 비정규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한 편의 엽기적인 코미디가 따로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한 편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OECD 중에서 가장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이 사람들 말에는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중장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0년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데 이어 2017년에는 3.5%까지 떨어지면서 멕시코(3.2%)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 형편이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6월 29일자)

최근 일본정부도 정책전환 움직임, 고용의 질에 청신호 

지난 십수 년간 일본의 고용시장을 망쳐놓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은지 연구원은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정책대응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일본의 고용시장동향과 일본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서술했는데 그 내용이 자못 흥미롭다.

■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 노동자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 2002년 이후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의 급증 등이 지목됨.

- 일본정부는 1986년 ‘노동파견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개정과정을 통하여 파견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 왔음

■ 2009년 1월 5일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동자 파견을 제조업에서 금지하는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업종규제 등을 포함한 노동자 파견제도의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2008년에는 일용직 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뒤늦게 시작된 일본정부의 변화 움직임 때문이었을까. 2008년 마이너스로 급락한 정규직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에 플러스로 다시 회복되었다. 물론 취업자 수 변화를 고용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 (출처) : 일본 총무성 통계 가공, (주) : 일본의 근로자 총수는 우리나라보다 3.19배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역사도 또한 필연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으니, 즉 현실이 무르익을 때에 비로소 관념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에 맞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자는 후자의 실재적인 세계를 그의 실체 속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지적(知的)인 왕국의 형태로서 구축하게 된다...철학이 자기의 회색(灰色)빛을 또다시 회색(灰色)으로 칠해 버릴 때면 이미 생(生)의 모습은 늙어버리고 난 뒤일 뿐...(중략)...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출처 :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산업사)

어렵게 쓰여진 헤겔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관념이 현실을 앞서갈 수 있다는 몽상에서 벗어나라’ 

필자는 자신들의 나쁜 머리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MB정부 인사들에게 늘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일단 국내외의 풍부한 사례들로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나쁜 머리를 동원하라 이거다. 그렇지 않고 독선에 사로잡혀 객기를 부리면 거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라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마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노선 전환을 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그들의 반성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과거에 일본이 실패한 정책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객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1990년대의 과도한 토목경제로 크게 곤욕을 치른 일본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이 정책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그 비중을 대폭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그것을 매년 3%씩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기도 했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지출총액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액 비중은 1990년 15.0%, 1993년 17.9%, 1997년 15.4%, 2000년 13.1%, 2005년 9.6%로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대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의 과도한 노동규제완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최근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하고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숙한 행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줍잖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MB정부의 거짓말과 미숙한 행태들에 국민들의 언제까지 인내심으로 참아 줄지는 의문이다.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국민들의 엄숙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MB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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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5 [21: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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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자 2009/07/09 [03:18] 수정 | 삭제
  • 일상적으로 해대는 빨갱이들 처럼 충동질의 목적을 두고 역어 논 글에 뭐하러 신경을 쓰시요 빨갱이들이 노리는게 비 정규직으로 인한 대란이 아니겠오 비 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만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비 정규직이라고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 마져도 못하게 하는 것이 빨갱이들이 벌이는 술책인데 뒤에서는 웃어 가면서 앞에서는 일자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요 이제 그들을 등에 엎고 사회 혼란에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겠지요 지난 십년의 세월이 이루지 못한 한을 끼니 꺼리를 걱정해야 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방패 삼아 뒤에서 한국의 난도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 이니까
  • 각골명심 2009/07/06 [20:53] 수정 | 삭제
  • 글 논조에 동의합니다만, 한가지 비정규직 수치에 관해서, 잘못하면 글 전체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래 견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략) 굳이 통계오류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해묵은 과제나 다름없다. 실제 비정규직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 견해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 규모도 300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정부가 지나치게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추정된다. 통계청은 매월 ‘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8월에 한 차례씩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흔히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뤘던 것은 본조사에 따른 것이다. 본조사에선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 것이다. 부가조사에선 고용형태에 따라 더 세부적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해 왔다.

    그렇다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우선 노동부는 지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을 정의했다. 또 한시적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혹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지난 2002년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있기도 했지만, 설혹 그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추정방식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정하게 되면, 기존 통계청의 분류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비정규직 ‘판정’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빠지게 된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인 장기 임시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용직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고용계약기간 없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식이다. 대신 노동부는 이들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부가조사의 설문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판정받으려면, 부가조사의 설문 문항에서 지정한 비정규직의 범주에 부합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가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당신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예’라고 답한 사람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임시직이라고 해도 비정규직의 판정을 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잣대를 적용하면, 올해(2005) 8월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청의 임시, 일용직 704만명 중 287만명이 ‘비정규직’에서 빠져나간다. 하지만 노동부쪽은 오히려 과대 추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임시, 일용직 개념은 고용계약기간 이외에 다른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사규에 따라 채용돼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받아야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규직이지만 이런 기준을 채우지 못해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하자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는 대체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다. 최근 김 소장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84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56.1%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김 소장의 계산방식은 이렇다. 통계청의 임시·일용직 704만명에, 상용직 중에서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비정규직(파견이나 용역 등) 136만명을 합치면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84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 일용직은 불완전고용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 소장은 “논란의 핵심인 정부쪽 추계에서 제외된 임시, 일용직 중 287만명의 노동조건을 보면 저임금 계층이 127만명인 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3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들이 비정규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면,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비정규직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강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관련 법이 마련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은 비정규직 통계가 이슈가 될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상용,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는 고용조사는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자료가 축적돼 온 기존 고용조사의 분류체계를 폐기하게 되면 관련 연구기관이나 노동계 등의 반발에 부딪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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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단순 200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통계청은 비정규직 약 54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36.6%에 불과했습니만, 노동계의 견해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약 840만명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56.1%란 말입니다. 저는 고용 불안성 면에서 노동계의 견해가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고용과 관련한 노동현장들의 체감지수로도 통계청의 견해에 동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또 작년(2008) 통계청 자료를 보면 3월 564만명/35.2% 에서 불과 5개월 후인 8월엔 545만명/33.8%로 21만명이나 대폭 줄어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21만명이나 전환될만한 어떤 특이한 변수나 사건이 있었던것 같지 않습니다만, 위 통계청 표로 보면 약30만명의 정규직이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 시기에 21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건데....정말 그랬던 걸까요? 제 기억엔 고용불안과 실업이 오히려 더 심화되었던 시기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휴..통계란게 참 어렵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