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을 향해 스타벅스 5.18 모욕에 대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모욕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며 “모회사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지분 7.89%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마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 모회사 이마트에 비공개대화를 진행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대응하라”며 “죄 없는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이사회와 총수의 책임감 부재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연금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이마트·스타벅스에 5·18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정용진 회장 ‘멸공’ 논란 이후에도 마련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 방안

반복되는 내부 통제 실패로 기업가치 훼손하고 국민연금 손실 가져와

이마트 2대 주주 국민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해 개선대책 요구해야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것을 두고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2022년에도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자신의 SNS에 ‘멸공’을 언급하면서 이마트, 스타벅스 등 계열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이는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코리아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 부재와 총수일가 중심의 기업문화, 반복되는 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반복되는 내부 통제 실패의 결과, 기업가치는 훼손되었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모욕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대화를 통해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논란으로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며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모회사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지분 7.89%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마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 회장의 ‘멸공’ 논란 이후에도 모회사인 이마트의 이사회와 총수 일가는 극우논란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애꿎은 스타벅스 매장의 노동자들과 신세계 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을 입은 국민의 노후자금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 모회사 이마트에 비공개대화를 진행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대응하라. 죄 없는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이사회와 총수의 책임감 부재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연금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