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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학 인천촛불대표 "한덕수 감형, 내란단죄 거부 선언"
190차 촛불집회 발언
 
김철관   기사입력  2026/05/11 [09:35]

▲ 한명학 인천촛불행동 대표


한명학 인천촛불행동 대표가 9일 190차 촛불집회 무대발언을 통해 "한덕수의 감형,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형량 내려치기'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명백한 '내란 단죄 거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명학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역 7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9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발언을 했다. 

  

그는 "매주 광장에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싸워온 그날'이라며 "촛불 시민들은 1년 전부터 목이 터져라 '조희대 탄핵없이 내란단죄 없다'고 외쳤다. 그리고 아직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날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 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라. 이게 재판인가.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탄 재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자들이 법망을 비웃으며 촛불 시민들을 조롱하듯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지 않는가"라며 "재판 결과를 보시라. 한덕수의 형량은 어떻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형량 내려치기'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단죄 거부 선언'" 이라고 꼬집었다.

 

"내란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그들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합특검 과정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들 노상원 수첩속 '수집소 검증' 그리고 '연평도 수용소'의 실체까지 이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는 어땠는가. 증거 능력 채택을 거부하며 진실을 가리지 않았는가."

 

이어 "여기에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은 고작 징역 3년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렇게 가볍게 할 수는 없다"며 "이게 공정인가. 이게 정의인가. 이 모든 사법 난맥상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이 난장판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민은 묻는다. 조희대 당신은,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나라를 어지럽힌 내란세력들이 반성은커녕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파렴치하게 이번 6월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2.3 계엄 당일,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난입했던 자, 그 자가 저희 인천의 선거판에 버젓이 기어나왔다"며 "계엄은 합법이었다고, 그 뒤로도 반성을 모르고 뻔뻔한 낯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중범죄자가 선거판에 기어드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누가 국민을 기만했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 더 답답한 건 누구인가. 바로 미적당 아닌가.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사법부가 무너지고 내란범들이 활개를 치는데 왜 조희대 탄핵에 앞장서지 않는 거냐"고 반문했다.

 

"미적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눈치 보느라 썩혀두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다면 지금보다 더 충격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들이 줄을 이을 것이며 분노한 국민의 화살은 결국 사법부를 넘어 미적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어 "법이 무너진 곳에는 주권자의 직접적인 심판만이 답이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단 하나"라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범들이 단죄받을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부패한 사법부가 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무능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밝힌 후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 완전 단죄하자'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미적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행동하라' 등을 외쳤다.

 

190차 촛불집회 참가자와 발언자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성토했고, 브런슨 주한미사령관과 미셀 박 스틸 주한미 대사 내정자를 집중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기조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피어린 5.18광주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의 내란도 진압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촛불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5.18광주민중항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정선 부산해운대수영남구 촛불행동 사무국장은 “대학 새내기부터 70세가 가까운 선생님들까지 미군기지 앞에서 너나없이 “미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신다“며 ”우리의 자주독립의 신념과 의지는 미국의 파병 강요도 막고, 전쟁 연습도 막고, 브런슨도 쫓아내고, 킬웹도 막고, 미셸스틸도 오지 못하게 하는 절대 무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지금 전작권을 빼앗긴지 70년이 넘었다. 이런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미국에 갔다“며 ”갔다 와서 미국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2028년 늦어도 1월 31일까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확인을 하고 싸우고 와야한다“고 말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작검사들이 난무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챙겨보겠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절대 안된다. 조작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돼 풀려난 8명의 대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인사했다.

 

이를 대표해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미국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대학생들이 미대사관 앞을 찾아간 것은 8명의 대학생이었지만, 비단 저희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기지를 철거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던 과거 열사들의 외침이었다"며 "주한미군기지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의 범죄행위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외침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빛나는 청춘, 가수 임대한 등이 노래공연을 펼쳤고, 이곳 미대사관에서 종각, 조계사, 광화문을 거쳐 미대사관 앞에까지 거리행진을 했고 이곳에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 190차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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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1 [09: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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