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28일 '내란청산 촉구 180차 촛불집회' 기조발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입법권한도 없는데 입법부의 입법권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28일 오후 4시부터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촉구, 180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려 광장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다. 지난 추운 겨울을 광장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설 연휴에도 광장에서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연휴인 오늘도 광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계속 미쳐 날뛰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조희대는 사법개혁 3법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위헌을 들먹였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위헌을 주장하는 법비들은 위헌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한다. 그리고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를 거라 헌법만 들이대면 국민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입법권한도 없는 자들이 입법부의 입법권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위헌 아닌가."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오래된 법비들의 월권, 불법행위들을 바로 잡기 위해 하는 것이다.사법부는 바로 이 개혁의 대상"이라며 "그런데 이자들이 걸핏하면 떼로 모여서 정치집회를 열고 저항한다. 12.3 내란의 밤 때는 쥐죽은듯이 침묵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자정노력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자들 아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특히 더 분노스럽다 반성도 없고 남탓만 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고령이고, 공무원이고, 초범이라 감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가중처벌을 사유를 감형사유로 둔갑시킨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위헌집단이고 내란세력이다."
이어 "이따위 1심 판결 이후, 조희대가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조희대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도 너무 뻔하다"며 "국회에 묻는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 완전한 내란단죄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심 선고를 보고서도,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며 집단적으로 정치집회를 벌이는 사법부를 보면서도 입법부의 임무를 방기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당신들에게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전부터 윤석열과 싸워 온 주권자 국민들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국회도 건설했고, 결국 정권 교체도 이뤄냈다. 갈 곳 몰라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에게 갈 길도, 갈 방법도 알려주시는 국민들이다.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조희대 탄핵을 이뤄낼 것이다. 정치권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기인 촛불광장을 키우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해갈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으로서, 조희대 탄핵 앞에서 머뭇거리는 정치권의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기어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며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해 내란을 완전 단죄하자.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더욱 굳세게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공동대표는 '국회는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촛불을 2배, 3배로 키워 내란 완전 단죄하자'고 외쳤다.
이날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국힘당을 해산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자"며 "지방선거의 화두가 내란청산과 국힘당 해산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견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발언대에 나선 임그린 마포 은평 서대문 촛불행동 회원은 "조희대 탄핵연대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17명 밖에 되지 않는다. 151명이 나서야 조희대를 탄핵할 수 있는데 170명도 아니고 고작 17명"이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조희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고 조희대 탄핵연대에 함께 하라고 압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하경 청년촛불행동 교육국장은 "온갖 비리에도 처벌은커녕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법정에 입장하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정도로 사법부의 권력은 철옹성 같았다"며 "하지만 그 철옹성같던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그 정점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하자고 국민들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국민주권당 강북구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찰리커크, 모스탄 등 미 극우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떠들고 윤어게인 인사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더니 지금도 똑같다"며 "이제는 아예 미국 정부 인사가 한국의 내란극우세력들을 공개적으로 만나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내란청산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회 진행을 한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라고 사법개혁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와 개떼처럼 국민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친 국민들이 우습다는 듯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조희대 탄핵 온라인 서명도 이어졌다. '빛나는 청춘' 등 노래공연도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180차 촛불집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대보름을 맞아 촛불풍물단 공연도 선보였다.
한편 이날 촛불행동은 조희대 탄핵 공청회를 오는 3월 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촛불행동과 최혁진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어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공지했다. 공청회는 백주선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