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양평군의원이 14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178차 촛불집회 발언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국정농단이고 국토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 주변)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먼저 "이 차가운 계절을 조희대 탄핵, 내란 완전척결 그 한마음으로 투쟁의 현장을 지켜내고 계신 동지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존경한다"며 "오랜만에 인사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얼마 전에 지방선거 출마 포기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며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되게하라'는 당시 군수 김선교의 지시가 있었다. 이 지시대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도 그 '민원인'들의 개발 부담금은 0원이 되었고, 이를 본 군수는 '수고했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 민원인은 최은순, 김진우, ESI&D이고 김건희, 윤석열의 가족이다. 이 사실이 밝혀졌고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모두 기소되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이다."
이어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던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더니 노선이 무려 55%가 바뀐 것"이라며 "휘어간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만큼 있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점만 바뀌어도 백억 이상의 부동산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언론에 보도되었듯 자기 땅에 오는것이 IC가 아닌 JC라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것과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거야'라는 담당 공무원의 녹취가 있다. 김건희는 IC가 아닌 것에 분노했다지만, 종점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는 김선교가 2016년에 이미 만들어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가 존재한다. 그런데 김진우가 그해 2016년부터 전원주택 개발계획을 하고 만든 ppt를 특검이 확보했고 jtbc가 보도했다. 공흥지구 시즌2가 될뻔한 중대한 사건이다."
여 군의원은 "양평고속도로가 국정농단이고 국토유린이라는 것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며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여주양평의 시민단체들이 최재영 목사님을 초청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몰아 최 목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강사 섭외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양평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항소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동지들은 지난 내란 이후 국회 앞,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민주시민들이다. 양평 고속도로 국정 농단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을 농단하다 급기야 내란을 저지른 자들과 싸웠던 여주양평의 민주 시민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어 "2차 내란특검을 통해 고속도로, 공흥지구, 공무원 죽음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그런데 최근 내란 사법부의 판결은 어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그라프목걸이 디올가방 명품수수 고작 1년 8개월, 명태균 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무죄,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김건희게이트 집사 김예성 무죄, 이화백 그림 김성민 무죄, 그리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이상민 고작 징역 7년 선고, 이렇듯 조희대의 사법농단이 끝이 없다. 범죄를 저질러도 국정을 농단하고 조작질을 일삼아도, 김건희처럼 괜찮다고 가르칠 셈인가."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헌법소원, 대법관증원과 법왜곡죄를 사법질서와 국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며 "당신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재판헌법소원과 법왜곡죄가 아니라 조희대가 여전히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족의 명절을 앞둔 주말에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과 사법 개혁을 위해 굽힘 없이 싸우겠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완전한 척결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완전한 승리, 그날까지 굳세게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비리백화점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엄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대표, 청년 등이 발언을 어어갔다. 신나는 노래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호소문을 낭독했고,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국정농단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범죄"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목적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의 공범이며, 내란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단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자들은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재판의 외피를 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어 "모든 곳이 민주화되었지만 검사와 판사와 일부 의사들 만큼은 국민들과 따로 놀고 있는데, 여기 모인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로 이놈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주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끝까지 좋은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내란세력 완전 척결하고 지방정부 선거에서 국힘당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윤석열의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을지 모른다"며 "여러분이 윤석열을 막아 섰고 여러분이 윤석열을 응징했고 촛불이 모였고 들불처럼 일어나 윤석열은 감옥으로 쳐넣었다. 매주 이렇게 나와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저는 흔들림없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권현문 새날 pd는 "최근에 나온 판결을 보면 내란범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고 관련한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다"며 "국힘당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서 송영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말도 안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박근하 한국대핵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저희 대학생들은 검찰과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의한 현실에 맞서 계속 용감하게 싸우겠다"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윤현주 씨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비들이 이판사판 물불 안가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며 "법비 우인성의 김건희 무죄 판결, 법비 김인택의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 법비 오세용의 곽상도와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 법비 류경진은 이상민 재판에서 사기범의 형량인 고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법비들이 판결을 통해 조희대의 졸개라고 스스로 입증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