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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서 박근혜까지 '공안검사 전성시대'
 
조근호   기사입력  2013/02/13 [16:51]
공안의 전성시대이다. 공안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법무장관에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정통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후보자는 별명이 '황공안'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공안통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밝다.

대검 공안3과장과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공안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첫번째 법무장관으로 김경한 장관을 임명했다. TK출신으로 검찰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도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인 김 전 장관은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등 이명박정부에서 불거진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1년7개월 동안 장수했다.

김 전 장관의 후임인 이귀남 전 장관은 특수와 공안·형사 등을 두루 거치기는 했으나 공안으로 분류된다.

이 전 장관은 취임 당시 "매년 불법 폭력 시위로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 등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인 현 권재진 법무장관도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치기는 했으나 전공은 공안으로 알려져 있다.

권 장관은 취임 당시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국내 전산망을 순식간에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도 시도하고 있다"며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까지 공안검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법질서 강조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공안통의 기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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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3 [16: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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