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표면적인 현상유지와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에 이어 운반체인 로켓발사에 성공했고 사태전개에 따라 3차 핵실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아-태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중국견제 전략이 깔려 있다. 중-일 영토분쟁은 돌발변수가 긴장관계를 넘는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일본의 간헐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상시화하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한국-중국-일본의 권력교체, 미국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이 1년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에 충격을 던진 데 더하여 일본의 우경화 또한 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추억을 되살리며 1세기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야스쿠니 산사참배, 일본군 성노예 부정에 이어 군사력 증강을 외친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 맥락에서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한다.

일본은 20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쇠락에다 후코시마 원전사태가 겹쳤다. 2006년 이래 총리가 6차례나 바뀌는 정치적 무력증에 빠졌다. 국민의 불안심리 배출구를 외부에서 찾으면서 우경화로 치닫는다. G-2로 등극한 중국의 굴기(崛起), 경제빈국 북한의 핵보유와 운반체 발사성공 또한 그 촉매제다. 일본의 우경화가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에 편승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임총리 아베가 ‘중국포위’에 나서 지난 16일부터 4일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했다.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에 민족주의의 회귀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새해 들어 남북한이 대결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에 대결국면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대화 재개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의 발언내용에서 관계개선의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인수위 보고가 첫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보다는 ‘안보’에 무게가 실렸음을 암시한다.

미국은 북핵을 핵확산 금지라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본다. 지역관련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풀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가 작년 11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말로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박 당선자도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중국의 시진핑은 작년 11월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비핵화보다 우선한다는 후진타오의 정책에서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보유를 체제생존의 가장 유효한 보장책으로 믿는다. 미국이 말하는 악당정권(rogue government)인 이라크-리비아의 초토화를 북한은 목도했다.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또 핵보유-로케발사는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강성대국이란 자긍심을 심어줬다. 당장 식량난-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이 또한 유효한 통치수단이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이 붕괴되어 개혁-개방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 북한의 전면적인 개방-개혁은 기득권층의 자멸을 의미한다.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의 냉풍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중국의 존재를 무시한 봉쇄-고립정책은 처음부터 성공을 담보할 수 없었다. 미국의 실패한 쿠바 봉쇄정책을 답습했을 뿐이다. 내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압력에 의한 국가해체는 망상일 뿐이다. 1989년 공산주의의 붕괴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일어났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견지하는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의 확장과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다.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여 서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전쟁억지력을 발휘한다.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유럽이 EU(유럽연합)를 통해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지향하는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