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대규모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에 대한 무마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5일 이른바 ‘제2단계 지역발전추진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ㅇ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으로 총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2차 균형위 대책에 56조원을 포함하면 새 정부는 향후 약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함.
-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사업·거점대학 육성 2.3조원 등
-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MB정부가 다급하기는 다급했던 모양이다. 지지율의 급락 속에서 대도시보다 여권 성향이 강한 지방의 주민들마저 등을 돌리면 지지율 회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100조원이나 되는 지방투자대책을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2월 15일 MB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대책은 재원마련방안이 거의 없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유령과 같은 대책이다. 이 허구적인 유령대책의 실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파헤쳐 보기로 하자.
정부재정운용은 아동들 소꼽장난이 아니다 4년간 대략 90조원의 감세, 수십조원~100조원의 금융부문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100조원의 지방투자. MB정부 경제관료들은 정부재정운용을 아동들 소꼽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보라. 그들이라고 MB정부처럼 표심 달래기형 정부지출을 남발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90년대 일본처럼 일국이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급증하는 고령층에 대한 고정적인 복지지출은 무한정 늘어나는데 비해 돈이 나올만한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MB정부에 우호적인 IMF마저도 ‘한국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 ▲ (자료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재정데이터북 © 대자보 | |
MB정부의 재정수입 전망, 일고의 가치도 없는 코미디 MB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까. MB정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들의 생각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 (출처) : 기획재정부,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2008.10) © 대자보 | |
| ▲ (출처) : 기획재정부,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2008.10) © 대자보 | |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 관료들이 향후 4년간의 경제성장률을 4.8~7.0%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2009년 이후 한국의 경제를 아주 어둡게 보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률 운운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기획재정부만 향후 4년간의 경제성장률을 5~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MB정부의 예산수입 증가율 전망 수치는 어떨까. 그들의 경제성장율 전망 수치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예산수입 증가율 전망 수치 또한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예산수입 (실질)증가율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대규모 감세는 저소득층과 지방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 ▲ (출처) :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8.10)을 가공 © 대자보 | |
| ▲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가공 © 대자보 | |
| ▲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가공 © 대자보 | |
위의 표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4년간의 대규모 감세로 지방교부금이 가구당 524만원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구당 255만원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더 정도가 심해서 지방교부금이 가구당 613만원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구당 292만원 줄어들어 도합 905만원의 가구당 재정감소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노사정위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B정부는 이런 대규모 감세와 더불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노사정위원회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라면서 수도권규제완화로 연간 7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시 연간 총생산액은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7천억원 증가(2005.12 노사정위원회)
그러나 필자가 노사정위원회의 2005년 보고서를 추적해 본 결과는 어이없었다. 노사정위원회의 2005년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그 해에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위탁한 보고서를 말하는데 그것은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대학 그 학과에 위탁한 보고서의 내용과 수치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노사정위원회가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위탁한 2005년 보고서는 <인용>이라면서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대학 그 학과에 위탁한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내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보고서 모두 다 그 대학 그 학과 박모 교수가 중심 인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두 개의 보고서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는 약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 7천억 규모로서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 생산액의 3.5%에 달하며 국내 GDP 생산의 2.7%의 추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노사정위원회가 중앙대학교에 위탁한 2005년 12월 보고서가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앙대학교에게 위탁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대목). 그렇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는 없을까. 대구경북연구원은 2006년 7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에 따라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생산은 4조 1855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액은 1조 6422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 연구기관의 보고서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간의 대규모 공장이전이라는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에 100조원 투자? 재원마련대책없는 공허한 약속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0·30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이후 지방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MB정부는 지난 12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대책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이 빠져 있다. 이들이 내놓은 재원마련방안이라고 해 보아야 제2차 균형위 대책에서 언급한 것이 고작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균형위 대책(9월 10일) 주요내용
- 국가재정계획(2009~2013)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
- 적기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
즉 MB정부가 공언하는 ‘지방투자 100조원 계획’은 아무런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뜬구름잡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공적자금 투입 100조원, 감세로 인한 재정손실 90조원 현재 MB정부는 금융기관 구제금융 명목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위기가 1997~98년 위기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4년간의 대규모 감세로 역시 90조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MB정부는 세수확대로 이를 보충한다고 하지만 턱도 없는 이야기다.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장률이 3~4년간 -1~2%에 그칠 경우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4년간 90조원은 재정손실로 남게 된다.
물론 정부는 1997~98년 위기 때처럼 지금의 위기가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일 뿐, 그들 스스로도 그들의 주장을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현재의 위기가 ‘대공황 이래의 가장 큰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위기가 97~98년의 국지적인 위기처럼 쉽게 극복될 위기라면 애초에 ‘대공황 이래의 가장 큰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공황 이래의 가장 큰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는 취지의 말을 던지는 순간 그 말은 이번 위기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이번 위기가 국지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게 된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향후 3~4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세수증가율이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1~2% 내외에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4년간 90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0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MB정부는 향후 4년간 190조원, 매년 5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년간 300조원의 국채발행, 90년대 일본식 국가부채 폭증우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100조를 추가로 마련하여 지방투자에 나선다고 한다. 4년간 190조원의 국채발행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100조의 국채발행이 추가로 예상되는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보기로 하자.
위의 표를 보면 1992년과 1997년 사이 일본정부의 국가부채는 매년 4~8%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2010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대략 40~80조원(2010년 우리나라 총GDP를 1000조원이라 가정할 때)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4년간 90년대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지속하고 정부가 낭비적인 SOC건설을 지속하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경우 90년대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가부채 급증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원래 개인의 것이든 국가의 것이든 부채라는 것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MB정부가 향후 4년간 300조원(연평균 7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무리수를 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거에 한나라당이 줄곧 ‘국가부채망국론’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00조원의 지방투자전략, 지방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
그렇다면 MB정부가 재원마련방안없이 내세우는 100조원의 지방투자 전략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방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다. MB정부에게는 그것을 실현할만한 여력이 없다. 물론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하나 정도는 실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업 또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복지재원사업을 희생하며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MB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중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복지재정 지출액은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