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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5:09]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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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공직부패의 온상 전관예우
영원한 집권세력인 관료집단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재직시에는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법과 불법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장악해 부...
2014.06.24 04:36
김영호
엉터리 공화국의 엉터리 정권
세월호가 그 숱한 어린 넋을 삼키고 말았다. 그 바다를 지척에서 애간장을 태우며 바라만 봐야했던 엄마, 아빠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말이다. 살릴 수 있었던 무고한 어...
2014.05.08 16:16
김영호
임금격차를 줄여야 경제를 살린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1%가 99%를 약탈하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질타했다. 그것이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임금격차 축소가 지구적 과제로 떠올랐다. 프란치스코...
2014.04.17 23:31
김영호
미국의 끝없는 자동차 통상압력
미국은 또 특소세 인하를 압박했다.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2단계인 세율구간을 없애고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억대 수입차나 1천만원 짜리 경차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
2014.04.03 12:39
김영호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화약고 같은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분노와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을 격발해 적대관...
2014.03.19 20:22
김영호
부문-계층간 발전격차 벌린 규제완화
재벌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했다. 부문-계층간의 발전격차 완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진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규제...
2014.03.05 15:27
김영호
야당이 없다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담당하지 못한 정당을 재야정당(在野政黨-opposition party), 줄여서 야당이라고 말한다. 야당이라면 차기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벌여야 한...
2014.02.18 12:55
김영호
누군가 빨가벗은 당신을 노린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기가 한층 더 용이하다. 이제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테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한 국제조직에 의해...
2014.02.05 22:12
김영호
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해 화제다. 노름판에서나 쓰는 말을 통일문제에 인용해 즉흥적이란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지...
2014.01.18 22:53
김영호
남은 4년이 더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을 돌아보면 미래는 보이지 않고 과거만 보인다. 유신의 부활이라더니 데자뷰(deja vu-旣視感)랄까 강압통치와 관권경제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
2014.01.04 23:17
김영호
용공→친북→좌빨→종북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가 임계점을 넘어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지지세력을 결속함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거부적 여론확산을...
2013.12.18 18:38
김영호
가톨릭 사제의 현실참여
사제단이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 정부와도 격돌할 양상이다. 40년만의 대를 이은 충돌이다. 전주교구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로...
2013.12.04 11:17
김영호
역풍 드세지는 증세없는 복지공약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증세없는 복지를 이룩한다고 장담하지만 역풍이 드세다. 지하경제는 속성상 거래의 은밀성-폐쇄성으로 인해 음성세원을 포착하...
2013.11.19 04:40
김영호
일본의 침략사를 망각한 대일외교정책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권이 국무회의에 안건 하나를 기습상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이 정권은 6월 29일 양국간의...
2013.11.06 15:10
김영호
금융감독의 부재가 ‘동양사태’ 키웠다
웅진그룹, STX그룹, 동양그룹에 이어 제2, 제3의 동양사태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2013.10.22 12:23
김영호
성장동력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가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경제발전 불균형을 교정하라는 국민적 합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경...
2013.10.03 23:01
김영호
제주도 투자이민 선별 허용하라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간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이민을 미끼로 중국 부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
2013.09.18 04:08
김영호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미국의 값싼 밀에 밀려 이 땅에서 밀밭이 사라졌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밀의 전철을 밟는 수순이 될 수 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국가의 명운이 식량대국...
2013.09.04 01:08
김영호
종교인 과세 차라리 손대지도 마라
전세계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이는 종교계에 대한 국가의 조세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2013.08.20 17:59
김영호
저금리 시대에 고리대금업 호황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시기에 일본자본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 상륙하여 약탈적 이자로 급팽창하고 있다. 이자제한제가 부활한 이후에도 공금리에 비해...
2013.07.16 12:40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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