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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5:09]
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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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김철관 인기협회장 "언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한 회원사 창간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현재 언론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철관 한국인...
2023.05.20 15:06
이유현
이명박정부가 국격(國格) 운운할 자격있나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 수준인데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꼴찌 경쟁에서 멕시코를 따돌릴 모양이다....
2009.10.09 14:48
홍헌호
감세의 선순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니…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5년간 국세세수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 비하여 185조원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 중 115조원이 감세로 인...
2009.09.29 09:45
홍헌호
비수도권의 악몽, 매년 5천억 얻고 9조 잃고...
지방소비세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매년 4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의 보충이...
2009.09.19 20:16
홍헌호
100조,100조,100조...MB정권의 막장발표
정부의 1조원의 추가 투자는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추가투자액...
2009.09.17 19:40
홍헌호
189조원 IT 투자? 그 황당무계한 속임수
청와대는 ‘IT KOREA 5대 미래 전략’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89조원의 IT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립서비스일 ...
2009.09.03 13:51
홍헌호
MB식 등록금후불제, 학생도 정부도 거덜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5천억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싹 가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08.18 17:50
홍헌호
비수도권 상처에 소금뿌리는 지방소비세
2007년 이전에는 지방교부금이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교부금과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일정정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2009.08.04 15:10
홍헌호
4대강사업, 건설사만 쾌재 지방재정 파탄
지금 MB정부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대규모 감세를 철회해서 4년간 35조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지방재정파탄을 ...
2009.07.30 14:21
홍헌호
나경원 의원, 거짓말도 모자라 조작까지 하나?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조급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방송시장은 매출액으로 따져서 GDP 대비 1% 정도이고 부가가치로 따져서 ...
2009.07.08 19:17
홍헌호
MB정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숙한 행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줍잖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꼬리...
2009.07.05 21:33
홍헌호
4대강 살리려고 '물부족 국가'도 조작했다
1년에 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추정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황당하게도 그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만들어 놓은 추정치를 현재의 사...
2009.07.01 14:07
홍헌호
나경원 의원, 미디어도 모르면서 법 만드나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이번 통계조작에 관여한 일부 연구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조작된 엉터리 보고서를 검...
2009.06.27 16:11
홍헌호
'노무현 성과' 가로채기 급급한 MB정권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강행하면서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
2009.06.19 14:06
홍헌호
'전기요금폭탄', 저소득층과 비수도권만 죽어나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정책은 융단폭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형마트와 SSM 쓰나미로 인한 재래시장 파탄, 그리고 이제...
2009.06.12 13:53
홍헌호
대형마트와 SSM의 확산, 자영업자 몰락 불러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
2009.06.08 12:00
홍헌호
차벽 쌓은 MB정권, 언론장악의 벽 막아야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 시도, 그것은 언론독점을 위한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
2009.05.28 15:34
홍헌호
MB 조문, 盧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할 일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 빈소에 조문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의 조문은 일반 국민들의 조문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조문이 자...
2009.05.25 12:34
홍헌호
'MB교육'에 일침 가한 경기교육감의 '반란'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연장정책’과 ‘특목고확대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몇 푼이나 이익이 될까. 필자는 오히려 이 두 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
2009.05.20 10:09
홍헌호
MB의 망상, 노동유연성과 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노동의 유연성과 성장률 간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대만,핀란드,그리스,룩셈부...
2009.05.09 22:54
홍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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