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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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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노자의 도덕경, 해석의 다양성
도덕경이란 도덕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진리 깨달음에 관한 책입니다. 한자나 국어에서 용어의 개념 혹은 정확성 보다는 이해에 무게 중심을 두고자 했습니다. 여러...
2004.11.03 18:42
신정모라
관습헌법시대 활짝 열어준 헌재의 오류
헌법재판소가 법리상 오류를 범한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법조계에서 법리 논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정의'가 도외시되는 법 관행은 심각한 한국적...
2004.10.28 00:43
신정모라
성매수자들은 여성의 임신 책임져야 한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는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흔히 성매매 여성들은 여러번의 낙태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임신이 된 여성에게 업주가...
2004.10.22 18:31
신정모라
성매수 할려면 사기치지 말고 정정당당히 하라
성매수자들은 '풍선 효과'가 생기므로 법으로 처벌 말라고 한다. 요상하게도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니 소용없다고 말하지는 않더라. 성매매...
2004.10.15 16:21
신정모라
돈이면 양심도? 경제인들의 포주정신
경제인들의 포주 정신과 진정한 소비 문화 창조 성매매 극복하여 행복한 레저 생활하자 ...
2004.10.07 11:46
신정모라
어느 매매춘 종사자의 죽음과 성매매 특별법
한국의 일부 정신나간 남자들이 성관계에서 돈이 오가면 모두 성매매로 정의를 내리고 '창녀론'이란 궤변을 만들어 아이들 탄생이 성매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논...
2004.10.04 18:56
신정모라
성구매자여, 궤변으로 양심이 가려지는가
성매매는 그 범죄의 도덕적 책임이 성 구매자에게 있는 만큼 구매자만 처벌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러나 새 법은 악덕업자 처벌에는 큰 비중을 두면서도 성 구매자 처...
2004.09.25 19:52
신정모라
이영훈 교수, 성범죄를 폭행죄와 동일시 말라
이영훈 교수의 논리는 비현실적이고,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성범죄 가해자 입장이며, 자료마저도 가해자에게서 수집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
2004.09.20 05:30
신정모라
'나쁜남자'들, 이문열의 페르소나 김기덕 감독
일부 남자들 눈에는 김기덕이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비춰지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기덕이 여성들 가슴에 못질을 시작한 것은 이승연 사건만이 아니다. 이문열이 크...
2004.09.16 15:14
신정모라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고찰...
2004.09.13 21:48
신정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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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동국대 로스쿨 설치" 촉구
공무원노조, 정부에 "합의사항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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