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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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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광우병에 가려진 죽음의 곡물, GMO가 몰려온다
몬샌토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과 미국만 ‘버릇없는 것들’일까. 한국에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 강행한 대상과 CPK, 삼양제넥스와 신동방CP 등의 전분당협회 소...
2008.05.03 12:08
안일규
박근혜의 적은 '친박연대'와 '박사모'
국민들은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다를 게 없는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세력은 거들떠볼 가치도 없었고, 민족주의 문제에만 빠져 서로 뜯었던 짝퉁(?)스런 진보정당보다...
2008.04.27 19:24
안일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공무원 감축론
한국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고용비중을 늘려야함을 보여주고 있다(덴마크 16.71%, 미국 10.16%).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 감축을 통한 복지분야에 있어 공...
2008.04.24 00:42
안일규
294:5, '보수신자유주의'전성시대 개막
수도권 내 무소속 당선자라고는 '친박'성향 한선교, 이경재당선자다. 한나라당의 초라한 '153석'은 영남을 휩쓴 '친박연대'와 충남·대전을 휩쓴 '자유선진당'덕분이지 ...
2008.04.13 18:14
안일규
국민연금이 더 문제, MB정부의 '위기의 노동'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s)”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국민연금‘화’는 하향평준화로...
2008.04.05 20:17
안일규
이명박 대통령-문국현 대표의 ‘정유사 프렌들리’
유류세 인하는 엄연히 ‘이쯤이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과 재벌-특권층을 위한 감세다. 자동차로 돌아가서, 중형-대형차를 끌고 “혼자” 운전하는 차가 전체 80%라...
2008.04.02 00:28
안일규
이명박 정부 한미FTA는 '물 사냥꾼 육성'
한미FTA에는 물 관련 미래유보 분야에 “관련 법 규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 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2008.03.29 16:41
안일규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문제는 '정당'
민주화 이후 선거는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게 없다. 민주화 이후부터 내려온 정당들을 박상훈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전 정당 대안들로의 복원’에 불과하다...
2008.03.25 22:48
안일규
'나쁜' 정부 주연의 수도물 민간위탁 계획
정부는 지자체들에게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수익자 부담’을 내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거부한 평창군의 경우 1억...
2008.03.25 15:15
안일규
물 재앙, 민생파탄의 주역 '수도물' 민영화
물 민영화 경험이 있는 우루과이와 네덜란드도 민영화 금지를 했다. 우루과이의 경우 국민 투표에서 62.75% 찬성표를 받아 헌법에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2008.03.22 17:32
안일규
대운하 반대하는 문국현 대표의 '모순된' 논리
아이러니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전도사로 알려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호남 운하에 대해서 찬성이란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가장 핵심인 호남 운하를...
2008.03.20 23:47
안일규
의료복지 후퇴…MB는 노무현과 대연정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속뜻은 건강보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법으로 내건 민영보험 활성화-당연지정제 완화만 봐도 그...
2008.03.17 10:36
안일규
'떠넘기기' 명수, '사악한' 민영보험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와 민영보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떠넘기기의 명수’란 것이다. 민영보험사는 314조원의 부채(07.06)를 안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2008.03.09 15:50
안일규
이명박, 50대 이상은 아무때나 잘라도 괜찮다?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빈곤,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의 문제다. 소득의 양극화·불평등은 의료·교육·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만든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 예외 연령 55세...
2008.03.06 23:19
안일규
'귀족내각' MB에 '분노'하는 국민, 분노자격 있나?
알고 찍었으면서 부자 내각에 ‘담담한’ 반응 대신 ‘분노’를 표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개념 없는’ 선택...
2008.03.01 01:46
안일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강화는 민주주의 강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걸 막기...
2008.02.29 14:44
안일규
한국식 '진짜' 자유무역, '민중무역협정'을 제안함
한겨레경제연구소 함석진 연구위원은 민중무역협정의 (위에서 나열한 조항 등의)내용들에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약탈적 초과이윤만을 보장했던 미국식 자유...
2008.02.27 00:52
안일규
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자율에 맡겨진 보험 가입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불러온다. 상위층은 ‘고가’의 민영보험에 들어 초호화 병원에 특실신세를 질 것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2008.02.26 01:54
안일규
‘시민적 민주주의’인가 ‘본질주의적 의회주의’인가
한국정치는 대체로 거대담론을 둘러싼 갈등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것은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유토피아적 또는 관념적 상상을 자극했고,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
2008.02.24 17:33
안일규
진보의 재구성, 노무현의 ‘이념’과 이명박의 ‘실용’
최장집 교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의 교과서적 가치와 원리를 준봉하는 보수적 사회세력의 집권”이라 평가했다. 그들의 실용주의/자유주의 정...
2008.02.21 01:56
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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