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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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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형

: 김철관 인기협회장 "언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한 회원사 창간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현재 언론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철관 한국인...; 2023.05.20 15:06 이유현

: 이명박정부가 국격(國格) 운운할 자격있나;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 수준인데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꼴찌 경쟁에서 멕시코를 따돌릴 모양이다....; 2009.10.09 14:48 홍헌호

: 감세의 선순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니…;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5년간 국세세수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 비하여 185조원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 중 115조원이 감세로 인...; 2009.09.29 09:45 홍헌호

: 비수도권의 악몽, 매년 5천억 얻고 9조 잃고...; 지방소비세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매년 4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의 보충이...; 2009.09.19 20:16 홍헌호

: 100조,100조,100조...MB정권의 막장발표; 정부의 1조원의 추가 투자는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추가투자액...; 2009.09.17 19:40 홍헌호

: 189조원 IT 투자? 그 황당무계한 속임수; 청와대는 ‘IT KOREA 5대 미래 전략’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89조원의 IT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립서비스일 ...; 2009.09.03 13:51 홍헌호

: MB식 등록금후불제, 학생도 정부도 거덜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5천억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싹 가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08.18 17:50 홍헌호

: 비수도권 상처에 소금뿌리는 지방소비세; 2007년 이전에는 지방교부금이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교부금과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일정정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2009.08.04 15:10 홍헌호

: 4대강사업, 건설사만 쾌재 지방재정 파탄; 지금 MB정부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대규모 감세를 철회해서 4년간 35조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지방재정파탄을 ...; 2009.07.30 14:21 홍헌호

: 나경원 의원, 거짓말도 모자라 조작까지 하나?;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조급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방송시장은 매출액으로 따져서 GDP 대비 1% 정도이고 부가가치로 따져서 ...; 2009.07.08 19:17 홍헌호

: MB정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숙한 행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줍잖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꼬리...; 2009.07.05 21:33 홍헌호

: 4대강 살리려고 '물부족 국가'도 조작했다; 1년에 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추정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황당하게도 그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만들어 놓은 추정치를 현재의 사...; 2009.07.01 14:07 홍헌호

: 나경원 의원, 미디어도 모르면서 법 만드나;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이번 통계조작에 관여한 일부 연구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조작된 엉터리 보고서를 검...; 2009.06.27 16:11 홍헌호

: '노무현 성과' 가로채기 급급한 MB정권;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강행하면서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 2009.06.19 14:06 홍헌호

: '전기요금폭탄', 저소득층과 비수도권만 죽어나;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정책은 융단폭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형마트와 SSM 쓰나미로 인한 재래시장 파탄, 그리고 이제...; 2009.06.12 13:53 홍헌호

: 대형마트와 SSM의 확산, 자영업자 몰락 불러;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 2009.06.08 12:00 홍헌호

: 차벽 쌓은 MB정권, 언론장악의 벽 막아야;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 시도, 그것은 언론독점을 위한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 2009.05.28 15:34 홍헌호

: MB 조문, 盧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할 일;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 빈소에 조문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의 조문은 일반 국민들의 조문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조문이 자...; 2009.05.25 12:34 홍헌호

: 'MB교육'에 일침 가한 경기교육감의 '반란';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연장정책’과 ‘특목고확대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몇 푼이나 이익이 될까. 필자는 오히려 이 두 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 2009.05.20 10:09 홍헌호

: MB의 망상, 노동유연성과 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노동의 유연성과 성장률 간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대만,핀란드,그리스,룩셈부...; 2009.05.09 22:54 홍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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