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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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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
38
건)
박스형
요약형
옥소리가 양육권을 가져야 딸에게 바람직
...
2008.07.31 00:49
신정모라
"이혼 전 별거, 당사자·자녀 위한 장치 마련해야"
이화숙 교수는 현행 민법상 별거는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 문제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별거 부부-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품고 있는...
2007.11.07 17:37
박철홍
시집먼저 돌보라는 여자의무 어데갈까
남편가족 소중하듯 아내가족 소중하고 아들가족 소중하듯 딸네가족 소중하고 나의가족 소중하듯 사돈가족 마찬가지 완전소중 나의행복 완전소중 너의행복 끼리끼리...
2007.09.25 17:14
고은광순
간통죄는 가부장제를 위해 존속, 폐지하라
이 여성들 집단은 한국 사회 사기꾼 영웅들을 배출해 내는 소위 빠현상을 사상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기도 하다. 황빠, 심빠 등등.... 한마디로 요약해 대한민국 여자 망...
2007.09.21 12:28
신정모라
"사실혼 부양 청구권 행사해야…법적 보호 필요"
윤진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혼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 사실로 여겨진다”며 “다른 한편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경제적...
2007.07.21 11:48
박철홍
노회찬 "하리수에게 가족 구성권을 허하라"
노 후보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반적인 부모보다는 아이를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 혹...
2007.06.13 17:02
레디앙
동성애 등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시작하자!
연분홍치마 한영희 활동가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 : 가족구성권 문제의식 제안’을 통해 ‘노동의 현실이 불안정해 지면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은 위기를 맞...
2007.06.09 13:20
임동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양성평등 향한 첫 걸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지를 완성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하고, "법률안 통과...
2007.05.04 12:54
박철홍
"아직도 '호주' 단어가 남아있는 법규 무려 40개"
노의원은 "2년 전 개정된 민법 부칙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당의 정쟁과 관장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심도 있...
2007.03.02 12:33
취재부
하인즈 워드 ‘어머니’에 가려진 김영희
여성 김영희는 사라지고 하인즈의 어머니만 남는다는 것, 김영희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하인즈의 어머니라는 거름을 택한 여성의 삶은 자기 삶을 꿈꾸는 독립적 여성과...
2006.02.20 12:29
정문순
하인즈 워드에게 엄마성 쓰라고 해 봐!
하인즈를 한국계라고 하고 싶으면 국내에서 먼저 모계를 인정해야지. 한국 사회에서 엄마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성씨 선택권을 무시한 건 갑자기 싹 잊어버린 모양이...
2006.02.14 12:00
신정모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여성으로 바꿔라
현재 한국 사회의 성씨 제도는 부권을 상징한다. 이건 단순히 사회적 권력을 의미한다. 족보라는 것은 생물학을 근원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의 족보는 생...
2006.01.07 13:01
신정모라
아버지 '성' 따라야 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헌재 결정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
2005.12.24 14:49
강성준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
2005.09.22 16:52
인권하루소식
명절, 남자들만 먼저 밥먹는 것은 권력
명절에는 여자 집으로 먼저 모여, 여자의 조상을 위해 음식을 차린 뒤, 여자들이 음식을 먼저 먹고 떠난 자리에 남자들끼리 앉아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로소 음...
2005.09.17 11:14
고은광순
대한민국은 이제야 딸들을 해방시켰다
이번 판결은 출가한 여성은 가족이 아니라는 야멸찬 냉대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남녀 모두 전근대를 벗어나 지구촌의 상식이 통...
2005.07.22 15:20
고은광순
호주제폐지, 평등사회 원년의 지평을 열자!
3월 18일 호주제페지시민의 모임 주최 호주제폐지 축하모임이 세종홀에서 열렸다.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닌 진정한 법의 구현이 이루어져서 평등가족, 평등사회를 만...
2005.03.19 06:20
이명옥
호주제 폐지, 김용갑 ‘차라리 떼버려?’
김 의원은 "우리 17대 국회가 가족을 해체하고 도덕과 윤리를 폐지하는 치욕적인 국회로 남아서는 안된다"며 "마음 속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반드시 표로 반...
2005.03.02 19:19
취재부
'호주제폐지, 당연한 것이 늦게 왔을뿐'
2000년부터 가시회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만 5년 8개월만인 2005년 2월 3일 그 역사적인 막을 내렸다. 헌재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양...
2005.02.04 14:53
이명옥
개인에게 여전히 상처주는 새 신분등록부의 문제점
국가의 개인 감시 체제가 새 신분등록부에서 당연시 되어서는 인권 국가라 할 수 없다....
2005.01.27 06:24
신정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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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기후위기 대응 ESG경영 실천다짐
"촛불 국민의 힘 '총선 대승' 윤석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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