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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서양에선 이름으로 대를 잇는다
가족 중 엄마만 소외시키는 한국 성씨제도 문제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5/01/12 [19:02]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성씨가 대를 잇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성씨가 대를 잇는 의미라면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편 성씨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성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성보다 이름이다. 이름을 성씨보다 먼저 쓴다. 대를 잇는 의미도 이름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곳에서 성씨란 한 가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한 가족이라해도 어머니만 성씨가 다르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만 소외시키는 이상한 성씨체계를 한국 사회는 가지고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어머니만 가족에서 소외시키다니....?
 
어머니만큼 자식 모두의 가슴에서 중요한 존재가 인류사에 있던가?

서양에선 무슨무슨 주니어, 2세라는 이름이 흔하다. 아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 혹은 조상의 이름중에서 선택하여 그대로 대물림함으로써 대를 이어간다고 생각한다. 딸은 어머니나 할머니나 혹은 조상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이름을 선택하여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딸은 모계를 잇고 아들은 부계를 잇는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성씨제도하에서 여자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다. 딸이 모계를 잇는다는 발상 자체가 없다. 성씨가 대를 잇는다 해서 부계 성씨는 엄청 중요하다. 고로 당연히 딸만 낳으면 대가 끊겨버린다. 불합리한 부계성씨제도 때문에, 아들 성비가 높고, 딸이면 낙태하는 괴이한 풍습이 생겼다.

생물학적으로 딸이 xx 유전자로서 아들보다 공평하게 유전을 물려받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가부장제 사상만 피로 변질되고 진실이 외면된다. 부계성씨에 묻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부계성씨독재사상이 전통이었다.
 
부계성씨가 엄청 중요한 사회에서 모계성씨 창안은 너무도 당연하다. 서양에선 이름을 통해 피가 이어간다고 보므로 왜 한국에서 모계성씨 운동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한다. 사실 xy유전자를 가진 아들을 낳으면 생물학적 지능유전자가 불완전하여 한쪽의 대가 끊기는 과학적 진실을 알고 있는 서양에선 부계성씨로 대를 잇는 한국의 가부장제 독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물학과 유전학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사상을 한국의 가부장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가부장제 사상은 서양의 가부장제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서양에선 과학적 사고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마초들은 서양에서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성씨로 바꾸는 문화에 대해 한국식으로 해석해 버린다. 한국 여자가 서양 여자보다 더 독립적 지위를 가졌고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고 궤변한다. 웃지 못할 무식이다. 마초의 무식은 원래 동물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동물 세계에서나 이해가 가능한 법이다. 인간이 한국의 마초들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배꼽잡고 웃은 다음 너무 웃어서 본론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서양에선 성씨 제도가 중요하지 않기에 성을 바꾸기도 쉽고, 이름에 대한 개명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이름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를 위해 개인의 이름이 존재하지 개인의 편의나 개인의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필자는 페미니즘 연구서 '공자를 울린 여자', 동화 '내 마음의 미운 오리'의 저자입니다. 필자의 홈페이지 신정모라 문학서재 http://mora.zo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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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1/12 [19: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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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음 2010/10/23 [04:12] 수정 | 삭제
  • 서양에선 000 2세 이런 이름이 흔합니까? 글쓴이가 서양 어느 나라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희귀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생물학과 유전학이 중세부터 발전해서 귀족가에선 근친혼이 예사였군요?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을 말하면서 서양의 예를 들고자 한다면, 먼저 서양에서의 여성 인권 역사나 좀 제대로 공부하고 글 쓰십시오.
  • 지단짱 2005/01/17 [16:49] 수정 | 삭제
  • 신정모라님!

    호주제폐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폐쇄적 일방적 부계성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계성쓰기와 양성쓰기를 제안하는 운동을 하시느라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쇄뇌 당해왔던 성쓰기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고 환기 시키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 '부모양성쓰기, 엄마성쓰기를 제안한다'에서도 그러했지만 글을 쓰는데 있어서 그 근거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반론과 때로는 자기가 몰랐던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더욱 더 확고한 근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오로지 태클과 반대로만 인식한다면 더이상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정 쓰고 싶다면 걍 일방적 전달만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정모라님의 이번 글쓰기는 주장에 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넘 어이가 없고, 그러한 어이가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남자들은 무조건 골통마초로 몰아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28획생님의 동서양 성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는
    오히려 앞으로 신정모라님의 양성쓰기 또는 엄마성쓰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헌데, 그러한 글에 대해 너 역시 골통마초라고 비난하는 글쓰기는 정말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대자보에서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앞으로 글쓰기를 계속 하시려고 하신다면 부디 열린마음과 반대주장에 대한 여유를 가져 보시기를 권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한건데요...

    '사실 xy유전자를 가진 아들을 낳으면 생물학적 지능유전자가 불완전하여 한쪽의 대가 끊기는 과학적 진실을 알고 있는 서양에선 부계성씨로 대를 잇는 한국의 가부장제 독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물학과 유전학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사상을 한국의 가부장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서양이 위의 주장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성쓰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blue 2005/01/14 [14:03] 수정 | 삭제
  • "....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에는 대충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거와 논리에 있어 너무 오류와 비약이 심하고, 그로 인해 주장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한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듣기 싫으시다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님과 같은 분을 잘 알거든요. 비판하면 반대자고 반대자는 곧 악입니다. 따라서 들을 가치도 없고 들어봐야 모두 틀린 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님이 보시기에 저는 여성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꼴통마초로 보이실 겁니다. 님의 의견에 반대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귀찮으니까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럼 건필하시길...."
    요렇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니 틀린 자기의 의견이 맞아서 그런줄 알고 있을 것같고
    그게 아니고 이런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니 갑자기 내가 꼴통이 되는거 같고...
    참 난감하네요..
  • 28획생 2005/01/13 [11:25] 수정 | 삭제
  • 착각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서양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양의 우월성의 역사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화를 갖게 된 것이 모계문화를 존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서양의 근대 이전의 문화에 무슨 모계문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역사상 여자의 인권이 가장 열악했던 게 중세유럽인데 말이죠. 아세요? 근세까지 남편이나 부모의 보호를 못받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먼저 가지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죠. 그게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입니다. 그게 무슨 모계성일까요?

    성이 엄격하다는 것은 성이 곧 신분이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만 하더라도 같은 도쿠가와씨의 후손인데 도쿠가와라는 성 대신 마츠다이라라는 성을 쓰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방계죠. 마찬가지로 유럽의 귀족도 본가와 방계는 성을 달리 썼습니다. 그 작위와 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한 가지 이름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가문 이름으로 또 하나의 성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성을 갖고 있기에 이름이 긴 것이구요. 원래 이름이 긴 것은 이름을 여럿 붙여넣어서가 아니라 성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프랑스의 공작이면서 나바르의 공작이고 프로방스의 백작 이런 식이면 이 성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름이 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름이 짧구요.

    이름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똥이라 개똥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동네에 개똥이라는 꼬맹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개똥이와 그 동네 개똥이와 자신인 개똥이와의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성을 전제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가문이죠. 물론 이름만 물려받는 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랍이나 몽골에서는 성 대신 이름을 씁니다. 부모의 이름을 성 대신 쓰는 거죠. 그 외에는 성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성이란 곧 공동체의 표식이니까요.

    참고로 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성이란 곧 신분이고 출신이고 계급이며 직업입니다. 동양에서 성이 앞에 오고, 서양에서는 뒤에 오는 것은 그 때문이죠. 한나라의 비라 하면 한비가 되는 것이고 대장장이인 윌이라 하면 윌 스미스가 되는 식이죠. 즉 성이란 집단의식의 반영입니다. 부계이든 모계이든 마찬가지죠. 어떠한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해 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줄 것이 없는 농민이나 빈민들이 아닌 물려줄 것이 있는 특정계급, 특정신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없이 살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나라의 천민이라 하는 사람들은 구한말이나 되어서야 겨우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계성에 대한 집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참 늦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런 이유로 성 대신 이름으로 혈연을 이어가는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돌림자죠. 이름을 같은 것을 씀으로더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쓰죠. 그런데 말이죠. 대를 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지 아세요? 대를 잇는다는 건 신분과 계급과 직업, 혈연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남긴 어떠한 가치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이라구요. 대를 잇는다는 자체가 성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계문화라 하시는데 일본은 데릴사위제도가 아주 훌륭히 발달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딸이 데릴사위를 들여 아버지의 성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모계의 부계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데릴사위를 몇 대 이상 계속 들이면 모계성이라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의 여성의 인권은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계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전국시대 이후 오랜동안의 봉건적 사회로 인해 유럽과 비슷한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계성과. 그리고 서양의 봉건적 특성과.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점은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에 대해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양의 여성억압적 문화나, 여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사회적 특성에 의한 문화를 여성문제에 끌어들이는 데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상황이 서양보다 나은 것처럼 주장했다 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어거지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군요. 분명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논거가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에는 대충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거와 논리에 있어 너무 오류와 비약이 심하고, 그로 인해 주장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한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듣기 싫으시다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님과 같은 분을 잘 알거든요. 비판하면 반대자고 반대자는 곧 악입니다. 따라서 들을 가치도 없고 들어봐야 모두 틀린 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님이 보시기에 저는 여성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꼴통마초로 보이실 겁니다. 님의 의견에 반대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귀찮으니까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럼 건필하시길....
  • blue 2005/01/13 [11:24] 수정 | 삭제




  • 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변해?



    푸른솔

    호주제,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안’이 헌재의 판결도 안나온 시점에서 폐지를 가상하에 절차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여당 단독으로...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야당의원중 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의원들 조차도 여성단체에 압력에 마지못해 어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림및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미리 살펴본다.
    몇몇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잘못되거나 부풀려진것들, 결코 좋을수만 없는데 겉면만 보도된 점들과 문제점을 보자.







    #1. 남편과 사별후 아들 데리고 재혼했는데…



    -아들에 새아빠 (계부)姓 줄 수 있어

    올해 35세의 김모(여)씨는 2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젖먹이 어린 아들과 7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호주제가 폐지돼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무조건 친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했으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그럴까? 새 아빠의 성을 물려 줄 수 있어 친모는 우선 기쁠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말을 무엇인지 일반인들은 잘모른다.

    자녀가 원하든 안 원하든 친모의 이혼경력과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자녀의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당장은 친모의 생각을 충족 할진 모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폐지되어서 두다리 쭉뻗고 자는 것은 친모의 입장에서만 본 생각일 뿐 진정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친모는 계부성, 즉, 부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한은 이런 편견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사회가 유지 되는 한은 긍국적으로 성씨와 본을 바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편견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자녀에게 성씨에 대한 편견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혜안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자녀에게 현실을 인식시키고 그 성씨 바꿈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케하며 편견을 바꿀수 있는 바로된 "사랑"인 것이다.

    재혼가정의 성공률은 전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삼혼, 사혼의 경우는? 현실에 고통받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성을 계속 바꿀것인가?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정말 어쩔수 없이 필요한 가정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가정에 있어 바로 된 진실과 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싶다.








    #2. 사내라곤 남편 외도로 얻은 아들뿐…



    -남편死後 호주 넘겨줄 일 없어

    54세의 장모(여)씨는 30대 후반부터 20여년 동안 화병을 앓았다. 평생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렸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나았다며 노골적인 구박도 서슴지 않았다.

    남편은 외도로 얻은 아들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호적에 올려버렸다. 만약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간암으로 남편이 죽은 뒤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7세짜리 사내아이가 자신과 딸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호주는 남성을 우선으로 하고 남자가 없을 경우에만 여성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비록 낳지도 않은 자식이 자신의 자식으로 등재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한다.


    전체상황을 보자.

    남편의 외도와 폭력과 홧병, 거기에 시부모의 구박...한술 더 떠 혼외자까지...이런 가족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

    이건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현실에 있어 엄연한 이혼의 사유이고 적당한 자신의 권리를 애초에 주장했어야 한다.

    남자가 한눈 팔고 바람핀 사실 이거 어떻게 개인별에서 기록할건지...또 아이는 두쪽다 바람핀 남편의 자식인데..호주제가 폐지되면 남편이 양심선언 하지 않는 이상 이리가면 예전 첩문화 정부가 공식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건 아닌지 모르겠고 서로 모르게 자란 이들이 커서 서로 결혼하겠다 하면...

    개인별에서는 현행 호적제 아래보다 여성에게는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소송이라도 해서 이기려면 첫째,여자가 고의로 그 결혼을 깰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을 것. 둘째,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접근했을 것. 셋째,오로지 이 여자 때문에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쉬운건가?

    무슨 권리로 혼외자 자녀 문제 제쳐 두고라도 바람핀 남편의 배우자 장모(여)씨를 어찌 보호 해 줄건지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원인 발생에 대한 미봉책이라는거다. 아니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일부다처제의 비공식적 합법화...이건 기재의 방식일뿐 원인인 그 바람 피는 인간류가 없어지지 않는한 오히려 문제의 소지만 더 안겨줄 뿐이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반대 급부도 얘기 해야지...
    현행 호적제도는 지금의 헛점투성이의 개정안처럼 졸속으로 일시에 급조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왜 여성은 이 결정에 왜 참여할수 없나 그래서 불평등 하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 사유이며 거꾸로 생각하면 여성에게는 매우 다행한 법입니다. 물론 본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않좋은 일인지는 모르나 아이에 대해 누군가 부양의 책임을 가리는 데있어서 유리한 조항입니다. 남편이 입적시키지 않더라도 첩 또는 사실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반드시 남성에게만 유리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첩사이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처소생으로 한 것은 본인과 그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 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子로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자도 사랑으로 키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양도 사랑"입니다. 요즘 많이 광고 나오고 있고 홍보 또한 대단합니다.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여성단체에서 이런 허접스런 주장은 할일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과 인간됨의 문제입니다






    #3. 미혼모로 키운 자식 옛 남자가 뺏으려…



    -아버지 家에 강제 입적하지 못해

    32세의 정모(여)씨는 24세에 미혼모가 돼 9세짜리 사내아이를 기르고 있다. 대학교 같은 과 동기와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했으나 시가쪽의 극심한 반대로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헤어진 뒤에야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정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자신에 호적에 올렸다. 그러다가 2년 전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아이를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해야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9년을 고이 키운 아들은 두 손 놓고 빼앗길 뻔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자녀는 아버지가 외국인이 아닌 이상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하는 것이 강제 사항이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면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했으나, 이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2의 상황과 아주 반대다. 이거 꽤 심각한 문제인데 #2를 보호하려면 #3를 무시해야하고 #3를 보호하려면 #2를 무시해야 하는 조건이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필사코 자신의 자녀라 인지하게 되면....그래서 인정할건가? 안할건가? 안한다면...친부로서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걸까? 독립적으로 한 호적안에 등재되면...기존의 가족 내버려두고 이것은 또 한가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분명 그 동기는 아버지 임이 분명한데 어머니 성씨로 등재될 경우 성이 달라진다. 그 동기는 다시 다른 가정을 가져 자녀를 두었을 경우 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가능성은? 그리되면 국가에서 나서서 씨름판처럼 무효선언이라도 해야 하는건가?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 어머니가 애당초 부인했을때 그리고 자녀의 성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현행 민법과 호적법상 허용하고 있는 강제인지(强制認知)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또 그렇다면 민법기준 부의 성을 원칙으로하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걸까?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민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허구적으로 꾸며 졌는지 알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친모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결정이 자녀가 거꾸로 나중에 아버지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경우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길이 없어지나 어떻게 되나? 없다면 이건 심각하고도 명백한 아동과 개인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를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종래 혼외자녀로서 부의 인지를 통해 발생하는 그 아이의 각종 피양육권리, 재산상속상의 권리.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두가지점의 예를 간단히 들더라도 위 사항은 부또는 모의 입장에서만 해결되는 문제점이며 정작 중요한 아이의 관점이 생략되어 있는 모순을 안게 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야 걱정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보육원에 맡겨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보육은 공짜로 하나? 이게 모두 국민이 떠 안아야 한다는 소리인데...결국 상황 판단 못한 두 사람들이 저질러논 바람직스럽지 못한 성관계의 결과를 국민은 그에 대해 아무소리 말고 세금 더내야 하는 결과로 가는거다.



    이런 문제는 바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사회문제로 부각 될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뒤에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겉만보고 마냥 좋다고 헤헤 거리는것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누가 누굴 위한다는 소리일까?



    영화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외동딸 아내 집안 대 끊긴다는데…



    -아들에 어머니 姓 줄 수 있어

    아들만 셋인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강모씨는 얼마 전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내의 성인 박씨를 이어받도록 했다. 외동딸인 아내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도 오랜 생각을 한 끝에 이에 동의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적해야 했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신고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상 대가 끊겼다며 안타까워하시던 장인은 강씨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별로 새로운것이 못된다 이것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것이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행 입부혼 제도가 그것인데 성씨를 우스꽝스럽게 부모 합의하에 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도 적법하게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현행 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5. 가장 체면에 직장도 잃고…



    -남성 '가부장' 부담감 줄어들어

    45세의 황모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다.

    그러고 보니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남성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왔다.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도에서 남성은 오로지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진 아버지는 곧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남성들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여성에게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한다





    그럴까? 남성이 부담이 없어 좋아진다.



    이건 반대로 여성이 가모장적 위치에 서게됨을 의미한다. 여성이 역활을 바꾸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능력이 있어 능히 충족할 경우에야 말할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예 남자가 집에 들어 앉아 포기하고 여자에게만 기대어 지금의 대부분 여성의 위치처럼 남성이 그리 된다면...될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 최근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런 이유로 남남이 되는 이혼이 늘어 간다 한다. 이런 상황에 이게 적절한 대안이고 설명인지 모르겠다.



    가족간에....사회에...남자가 해야할 역활이 있고 여자가 해야할 역활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세태가 변하고 이 사회에 남자가 필요치 않는 직업군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을 일반화 한다는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성이 지금의 여성처럼 경제권과 자녀 교육권, 가사 결정권등 이어 받아 가모장 사회에 남성의 유토피아가 오려나?




    2005/01/12 [02:47] ⓒ브레이크뉴스
  • 신정모라 2005/01/13 [10:33] 수정 | 삭제
  • 문맹 인구가 많아 이름을 통해 대잇기를 하는 풍습이 생겼다는 건 궤변입니다. 성씨를 통해 대잇기를 한다는 관념이 없고 이름을 통해 대잇기라는 동물적 본능을 실현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서양에서 이름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second name, third name까지 이름을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합니다. 이름 3개와 성 1개 이렇게 네개가 많죠. 문맹율이 높아 이름 지을 줄 몰랐다는 궤변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이름이 많은 이유는 대잇기라는 본능이 작용한 거죠. 첫이름에 할아버지 이름을 택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이름의 대를 잇고자 두번째 이름에 택하는 경우 같은 예가 흔합니다. 모계가 부계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서양에선 모계가 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선 아예 모계성씨가 사라져 버렸죠.

    서양에서 성이 엄격하여 성 바꾸기가 쉽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코메디하고 싶으면 유머코너 가시길....
    문장자체에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성이 엄격하면 '그런 짓을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라는 문구가 상징하듯 성을 바꾸는 것을 죄악시하는 한국의 예처럼 성을 가는 것 자체가 범죄시되는 법이죠. 성이 엄격하여 성 바꾸는 것을 사회가 쉽게 허용한다는 논리......그거 마치 한국의 여성은 결혼 후에도 성을 안 바꿔도 되므로 서양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궤변을 패러디한 것 같군요.

    서양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직접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그 문화 속의 여성의 지위를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100년 지나면 서양처럼 될까요? 일본을 보세요. 아무리 서양을 좋아한다고 여성의 지위가 서양처럼 향상되고 있나요?

    우리 제도를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도 우리 문화 속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쉽게 바꿔지기 어렵죠.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모두 서양식인데 여성관련법과 아동관련법은 완전히 미개국 수준인 이유! 그건 바로 문화 때문입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인정하세요. 여성와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대체로 범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건 남성 상대의 범죄율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상대 범죄율은 세계 1,2위 맞습니다. 나는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서양의 5개국가를 발로 밟아보고, 노동자에서 인텔리까지 모두 직접 만나보고 관찰해야 할 것 나름대로 꽤 관찰해 보고나서 글 씁니다.

    한국의 성희롱은 세계 1위 내가 장담합니다. 중국과 일본보다 더 끔찍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한국 문화가 모계 문화가 없는 한국 문화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 28획생 2005/01/12 [20:06] 수정 | 삭제
  • 유럽이 근대까지 문맹율 높았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왕이나 귀족조차 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요. 이름을 지으려 해도 뭘 알아야 짓죠. 중국도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일, 이, 삼, 사 붙이죠. 주원장의 원래 이름이 넷째 아들이라는 뜻의 주사라잖아요? 일본은 다른가요? 걔들도 쉽게 타로(하지메), 지로, 사부로 이렇게 이름붙여요. 마찬가지에요. 서양애들도 이름 지을래도 이름 짓기 애매하니까 윗대 이름 붙이는 거에요. 그럴싸하거든. 몇 대 전 누구 이름이고. 그게 지금에 와서 전통이 된거죠.

    하여튼 우습네요. 어머니만 성 따로 쓴다고 그것을 소외시킨다 하게.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여성들 상속 같이 받았다는 거 아시죠? 일본의 데릴사위제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위가 대를 잇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따로 쓰는 거에요. 그 출신을 기록해두려구요. 덕분에 저는 저희 집안 모계 성씨를 다 알 수 있답니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전부 제 조상으로 여기고 있죠.

    부계성위주의 성씨제도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팩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름으로 대를 잇는 건 아랍쪽이에요. 아랍이나 몽골은 원래 성이 없죠. 그대신 이름으로 성을 대신할 뿐. 누구 아들 누구 하는 식으로 부모 이름이 성 대신 뒤에 오는 식이죠. 예를 들면 이게 훨 나을 거에요. 엄한 서양이 아니라.

    그리고 서양의 성이 더 엄격합니다. 성을 바꾸는 게 쉬운 이유는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성이 바로 신분이나 계급, 혹은 직책을 가리켜요. 그래서 클린스만이라는 성을 갖고 있던 사람도 브란덴부르크의 작위를 물려받으면 브란덴부르크로 성이 바뀌는 거죠. 혈연이 아닌 신분의 계승이라고나 할까요?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성을 내려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요.

    또 하나 여성상속도 그렇죠. 그건 원래 가신의 영지를 합법적으로 갈취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자가 상속하게 되면 그 여자의 남편을 주군이 임명함으로써 자연스레 자신의 가신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남녀평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오해인 거죠.

    서양에 너무 환상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걔들이 남녀평등에 대해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와서도 한참 뒤거든요.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언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했는지를요. 걔들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지금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죠. 그렇다고 여성이 대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느냐? 왜 그 나라들에서 남녀평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장하는 바는 대충 동의하는데 그 논거들이 너무 오류가 심하네요. 비약도 많고. 서양을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요지는 존중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모계든 부계든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럼... 건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