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오뉴딜을 적극 추진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만불 경제를 만들겠다는 작년의 포부가 딱 1년 만에 미국의 1920년대의 칙칙함으로 복귀하는 순간이다. 이 시기에 토목공사를 늘려 성장률 1%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의 다이나믹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작년부터 이미 지적되어온 바이다.
 
크게 보면 지난 총선 때 이미 열린우리당의 공약집에 다 들어간 ㅁ자형 전국 도로 건설 등 정부가 가지고 있던 방침들을 마침 경기도 안 좋고 또 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저것 쓸어 모아, 한 번에 강행하는, 탄핵 열풍의 부정적 영향인 ‘공포의 백드래프트’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2월 재경부 공무원들과 건교부 공무원들이 지난 총선을 대비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열린우리당에 제출했고, 이 관료들의 숙원사업이 일거에 국정 종합계획으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 기업들도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제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자신의 도시를 가지고 싶은 기업 중 아직도 제 땅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요번이 큰 기회이다.
 
1. 전쟁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일까?
 
제임스 딘의 출연작으로 유명한 '에덴의 동산'이라는 영화가 있다. 카인과 아벨의 저주받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주요 모티브로 한 것이고, 친구 사이의 배신과 관련된 ‘plein soleil', 알랑 드롱의 영화와 함께 이런 갈등적 배반 구조의 영화로서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쳐주는 영화이다.
 
'에덴의 동산'은 고 1때 봤다. 뒤의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첫 장면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제임스 딘의 아버지는 당시에 통조림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삶은 콩이 주 생산품이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영화 속 제임스 딘의 아버지는 이제 드디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편애하는 형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걸 지켜보면서 제임스 딘의 가슴 속에는 작은 멍울이 더욱 짙게 잡히기 시작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돈을 번다는 것일까? 이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9년 미국을 덮었던 대공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역사마저 바꾼,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진 큰 사건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선은 이 공황 한가운데에서 ‘뉴딜(New Deal)’이라는 구호로 자본주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193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뉴딜이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였을까? 미국 대공황의 여파를 제일 직접 받은 나라는 마샬 플랜으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을 벗어날 전기를 겨우 잡은 독일이었고, 독일은 민족사회당, 즉 National Zocialist로 정권을 잡게 되고, 전 세계는 이로 인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
 
에덴의 동산의 첫 장면은 이 상황을 요약해주는 얘기이다. 어쨌든 사업이 힘들었던 제임스 딘의 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야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얘기가 첫 장면의 대화이다.
 
뉴딜이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않았을까? 경제사의 분석으로는 워낙 전쟁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뉴딜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투자의 규모와 세계 2차 대전의 규모는 처음부터 비교가 불가능하고, 뉴딜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영원히 미스테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
 
2. 미국사에서 뉴딜의 정치적 의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역학 관계로 보면, 루즈벨트 이전에 공화당은 오랫동안 선거에 승리했던, 그래서 공화당의 1당 체계로 미국 사회가 전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흑인들은 실제로 공화당을 더욱 많이 지지했다고 한다.
 
루즈벨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라는 논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공화당은 뉴딜 정책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고, 실제로 공화당은 의제 설정에 대한 기능을 오랫동안 상실했고, 루즈벨트는 3선까지 치닫는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보수주의 정당이 된다. 보수주의 정당과 더 보수주의 정당 사이의 정당관계로 미국이 전환된 것이 이즈음의 일이다.
 
1936년 루즈벨트의 대선 상대로 지명된 랜든은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후보였지만, 투표의 36.5%를 획득하였고, 선거인단으로는 523 : 8이라는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된다. 초선 때의 대선상대인 후버가 59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단 8명의 선거인단만을 획득한 랜든은 그야말로 미국 정치사에 남을 정도의 기록적 패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출신주인 캔사스에서도 랜든은 패배하였다. 36.5%의 선거율임에도 불구하고, 8명의 선거인단 밖에 획득하지 못한 미국의 선거제도도 기이한 제도이지만, 어쨌든 뉴딜의 열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3. 미국에서의 뉴딜의 사회경제적 의미
 
뉴딜은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농업정책, 소비자 정책 그리고 토목정책이 그것이다.
 
토목정책은 테네시댐 일대 개발 등으로 해서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정책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실질 구매력을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자칭 선한 케인즈주의자들은 국민재산을 일방적으로 일정한 세력들에게 재정정책을 통해서 도와주는 토목정책이 아니라 소비정책에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토목정책에 핵심을 맞춰서 뉴딜은 읽으면 뉴딜은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라는 해석이고, 소비자 정책으로 보면, 뉴딜은 분배정책으로 읽을 수 있다. 케인즈 좌파와 케인즈 우파라는 해석은 여기에서부터 갈리게 된다.
 
농업정책은 한 마디로 하면 금세기부터 진행된 미국의 소농 억제정책이 강화되어 실제로 소농을 없앤 정책이 뉴딜 정책이다. 이로 인하여 요즘 규모농이라고 부르는 대농정책과 농업기업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고, 공간적으로는 미국은 도시와 도시가 아닌 곳으로 재편된다.
 
내가 뉴욕식 공간정책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공간정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 뉴딜 시대의 변화이다. 이에 비하여 아직도 소농이 농촌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은 뉴욕형 공간정책과는 전혀 다른 궤적에 따른 사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네오뉴딜, 예견된 사건
 
뉴딜의 원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론가들이 뉴딜이 단순히 보수주의적 정책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때의 원래 의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회의 이익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돌파하는 방식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에서이다.
 
정치경제학적 해석에서는 이를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한 자본주의의 모순의 단기적 해소라고 해석하는 편이다. 정부가 주요 기업을 공영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테랑 1기 시대의 정책들이 케인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60년대에는 완전히 해소된 케인즈주의가 유럽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뉴딜에 ‘네오’ - 매트릭스의 앤더슨의 아이디가 네오였다 - 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12월까지 만들기로 정책의 방향이 얼마 전에 잡혔다. 네오뉴딜이라는 이름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누구 머리에서 맨 처음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름이야 어떻든, 이렇게 케인즈 우파의 정책을 전격적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것은 작년 여름, 2만불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원래의 성장률보다 1%를 높여서, 즉 6%를 7%로 상향조정하면서, 이 빈 부문만큼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토목공사에 집중시키겠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에 제시된 바 있다.
 
이 정책이 사회적으로 소위 ‘신임’을 받은 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이다. ㅁ자형 도로니 격자형 도로, 그리고 골프장과 스키장 게다가 기업도시에 관한 주요부분까지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탄핵국면에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선택하면서, 국민들은 이런 토목공사 정책까지 사실은 추인한 셈이다.
 
5. 네오뉴딜의 문제
 
경제가 나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할 때 초헌법적으로 시행된 뉴딜 정책이 21세기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뉴딜에는 왼쪽 정책과 오른쪽 정책이 같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네오뉴딜은 오른쪽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토목공사들은 지역의 오른쪽 인사들의 배를 새롭게 채워줄 것이고, 전국적 재정지출은 재벌들의 배를 새롭게 채워줄 것이다.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경제정책의 틀을 짠 나라로서,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모델을 각각 거론할 수 있다. 이 나라들 전부 5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겁나게 못살던 나라들이다. 스위스는 용병 경제라고 불릴만큼, 용병들을 통해서 겨우 먹고 살만하던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네덜란드형 얘기를 하다가. 한동안 삼성의 이건희까지 앞으로 나서면서 스웨덴형 얘기를 하다가, 에이 귀찮다, 그냥 하던대로 하지, 뭐, 이게 네오뉴딜의 정치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하던대로 하지, 뭐... 이게 네오뉴딜이라는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6. 이론적인 맥락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경제관료들은 시카고주의 혹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신봉자들이다. 신산업경제라고 80년대 경제학계를 끌고 다니던 사람들의 주장은 케인즈주의와의 이론적 전쟁 속에서 형성된 이론적 반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反 케인즈주의자들이 가장 큰 이론적 약점은 남미경제의 파탄이다. 시카고 이론대로 했더니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서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칠레 같은 곳들이 완전히 거덜이 나게 됐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 때 나온 용어이다.
 
웃기는 건, 세계화니 경쟁력이니 - 이런 건 케인즈적 용어가 아니다 - 하면서 방방거리면서 무슨 대단한 경제학 전공자인 것처럼 잘난 척은 있는대로 하던 기업의 이데올로그들이 2만불 경제라는 이데올로기 장치로 1년 동안 잘난 척 겁나게 하다가 겨우 숨어들어간 데가 네오뉴딜이라는, 그래, 결국 정부 돈 따먹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실제로는 별로 없잖아? 이런 거다.
 
도로와 도시, 이런 게 21세기의 사회적 인프라라고 주장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포드주의가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다른 방식이 경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어쨌든 우리는 '쿵쿵따라 포드주의 시절로 갈거야'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 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 87년 정도 이제는 소위 ‘리조트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 한국형 균형발전 비슷한 걸 일본에서 한 적이 있다. ‘민활사업’이라고 하는 일본판 뉴딜이 일본에 준게 도대체 무얼까?
 
엄청난 재정적자와 끝간데 없는 불황의 터널이라고 하는 소위 일본발 debubbling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일본이 벗어나는데 10년도 더 걸렸다.

기업도시, 골프장, 그리고 ‘공간’과 설비 위주의 혁신 클러스터가 바로 이 일본발 민활사업을 슬쩍 한국적 공간에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 돌아갈 것인가? 물론 절대 안돌아간다. 왜냐? 쉽게 돈 버는 방식이 있는데, 혁신 같은게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7. 네오뉴딜, 이제는 초록정치 밖에는 없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성경처럼 떠받드는 신고전학파 이론이라도 제대로 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급진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기도 어렵다.
 
균형성장으로 노벨상을 받은 솔로우의 성장론의 교과서적인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경제는 성장률까지 장기균형으로 들어간다. 이 균형성장 상태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균형에 도달한다. 수출과 수입도 균형이고, 정부의 지출도 근본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균형발전은 이것과는 이론적 맥락이 다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하여간 좋은 일이고, 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 것으로 균형발전 이론을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 불균형은 소위 거점지구에 대한 재정지출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어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 부차적 작용으로 ‘혁신’이 일어난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추진중인 천안시 부근 탕정면의 기업도시. 네오뉴딜은 혁신과 분권정책의 파탄을 네오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과 대형 땅보유자들의 전국적 땅따먹기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 한국경제신문

이 혁신이 클러스터라는 이론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클러스터는 외형상으로는 중소기업 즉 혁신의 기본단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균형발전 특구는 그 자체가 네오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기업 정책이고, 대형 땅보유자들의 전국적 땅따먹기 정책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의 혁신과 분권 정책이라고 이름붙였던 것들이 불과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네오뉴딜이라는, 새로운, 하여간 돈 좀 돌려서 숨통 좀 틔우자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밀월관계가 형성된 것이 이른바 "어쨌든 성장률이 높은 건 좋은 거 아녀?"라는 암묵적 합의였고, 여기에서 딱 합의의 지점이 생겨난 것이다. 환경과 생태적 조건에 대한 부담이 없고, 세계화라는 부담이 없던 1932년의 정책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떡 버티고 나타나면서, 나 이뻐? 이게 네오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정치의 경제적 비전은 근본적으로 ‘균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 즉 사회적 낭비 같은 것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람과 생태 그리고 현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균형이 근본 작동인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1만불 시대에서 사회적인 거품을 빼고, 부조리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경제가 한 발도 여기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래서 상식을 지지한다. 상식적인 것들이 옳은 사회가 되면, 부차적으로 국민소득과 성장률이 생겨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덩치를 가지고 5천불 시대의 정책을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경제의 다이나믹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솔직한 진단이다.
 
네오뉴딜의 내용은 이미 대부분 나와있는 상태이다.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각각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하나씩 추진하면 어차피 사회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개별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분위기로 끌고 가자는 것이 네오뉴딜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위기로 밀고 가자는 것을 이 경우에는 ‘종합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네오뉴딜 종합대책이 12월에 나온다.
 
물론 지금과 같이 하나씩 반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합리성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큰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성장률을 높이면 좋은 것이라는 주장과 성장률만이 사회의 행복과 경제의 건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주장이 국민경제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두고 충돌하게 된다.
 
12월이 오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이 싸움은 사실은 동네가 잘 살고,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쟁과 연관되어 있다. 불도저 세력과 생명 세력이 도대체 국민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쟁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놓고 연석회의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DJ의 실정은 카드깡 경제로 국민경제의 기반을 붕괴시켰다는 점에 있다. 지금의 이헌재발 '네오뉴딜'은 개인의 카드깡을 정부의 카드깡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가깝다. 여기에서 개개인들은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일부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카드깡 경제가 네오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설위원
 
* 필자는 경제학박사로 초록정치연대(www.greens.or.kr)  정책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