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을 경우 사퇴할 생각이었다고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 직후 측근들에게 "야당 연합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정권을 넘기고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다"며 "이번 선거결과를 저에 대한 재신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이 "야당의 총리 및 각료 제청권 행사 등 권력 이양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퇴하려고 했다"면서 "만약 한나라당의 국회 주도권이 확립되었을 경우엔 새로 대통령을 뽑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수석.보좌관 및 여권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에서 "이번 총선은 대통령 신임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선거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하면 그냥 가고 과반을 못 하면 야당 연합에 실질적인 정권을 넘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3야당이 국회에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이전에 열린우리당이 원내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판단이었다. 아무리 평소 낙관주의자로 알려진 노 대통령이지만, 의석의 과반수를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던 시절인 지난달 24일 "120~130석의 안정의석을 얻으면 노 대통령은 확실히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재신임의 기준을 훨씬 더 아래로 선정한 바 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어차피 야3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할 경우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뿐더러 '정치적 탄핵' 시비를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더불어 노 대통령이 17대 총선 직후 "이번 선거결과를 저에 대한 재신임으로 받아들인다"고 주변에 밝힌 것이 20일 확인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재신임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해소' 선언은 이제 다시 정권의 고삐를 틀어쥐고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선거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권 지도부와 연쇄회동도 여기에 발맞춘 것이라는 평가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21일 오전 상임중앙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재신임이 연계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계됐다면 이보다 더 큰 재신임이 어디있나?"라면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의미를 뭔지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결과를 재신임으로 해석한 것은 집권당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여권은 더이상 정략적인 정치를 하지 말고 상생의 정치, 국민의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탄핵소추위원측 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더>에 출현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일 뿐"이라며 "기소되기 전까지...소추 결의하기 전까지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있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도 철회라는 제도가 없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났으니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석은 열린우리당이 좀 많지만 득표수를 보면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을 찬성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의 득표를 모아보면 열린우리당의 득표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총선결과를 재신임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석이 어떻다 득표가 어떻다 이것을 가지고 신임이다 신임이 아니다 하며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와 논쟁일 뿐이고 헌법 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국민은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