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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외교관 VS 김대중의 외교관
대북송금특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청년백수   기사입력  2004/04/09 [16:38]

대북송금특검의 본질과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낸 사건과 정황을 일련의 팩트를 통해 보겠습니다.

1. 2001년 2월 27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한러정상회담이 있었다.

2.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양국은 한·러 양자 협력 만이 아니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시베리아 자원개발, 나홋카 산업공단 건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각 협력'을 합의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경제협력체, 미국없는 동북아경제협력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연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의 강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남북 모두의 번영으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하였다.

3. 이 회담에서는 더 놀라운 합의가 있었다. 즉,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ABM조약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에도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지지한 것으로서, 미국이 추진하며 지지와 참여를 강요해온 NMD체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공개적으로 비판·반대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그로부터 1주일여뒤 미국을 방문해 부시와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실로 대담하고 간 큰(?) 일을 벌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4.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서 NMD논란에 대해 미국을 반대하고 러시아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또는 그렇게 비칠 일을 할 수 있게 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도대체 그 무엇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이었을까. 그것이야말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힘이 아니었을까. 전직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돈 어버도퍼가 그 저서『The Two Koreas』(두개의 한국)의 서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남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서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상기의 상황은 김대중대통령의 외교관(혹은 철학, 이념)과 정책이 극명하게 들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게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한 햇볕정책의 의의와 내용을 모르시던가 혹은 부정하고 있어 할수없이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송금특검의 본질과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낸 사건과 정황을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특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북압살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남북관계를 냉전과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반통일수구세력이라고 봅니다. 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특검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통제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이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입장 뿐만 아니라,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대북정책(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냉전수구와 진보개혁의 갈등대립 현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내정치상황과 DJ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영남권을 의식해 김대중 정부 통일정책의 성과를 시비하는 반동적 역사흐름에서 탄생한 것이죠. 애초의 취지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비밀송금에 대한 언급을 해 보죠.
문제가 된 문제된 1억불 또는 5억불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1989. 2. 경 헝가리와 수교하면서 6억2천5백만불을 지원하였던 사실이나 1991. 4. 경 제주도에서 한소정상회담을 하면서 30억불을 지원하였던 사실..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 김영삼 정부가 북의 경수로 건설자금으로 약 34억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쌀 5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쌀 15만톤을 지원한 사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2003. 5. 경 경추위 회담에서 북에 쌀 40만톤(이는 우리 돈으로 약 7,676억원으로 6억불이상임)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때 정부가 정책적 차원으로 능히 고려 지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편,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한 1972년부터 1989년 통일시까지 총 574억불, 연평균 30억불을 지원한 예도 있으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국가예산의 거의 20%로 매년 약 170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입비만도 매년 1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바, 평화유지 및 통일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밀실해서 했느냐는 주장도 하셨지요?
전 이런 의문에는 님이 순진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노빠라 억지주장을 하기 위한건지 좀 실소를 하고 말았지만 어째든 토론이니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검을 실정법위반의 틀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특검을 최초로 의혹제기한 곳이 미국이었다는 것이죠.

2002년 3월 25일자 레리닉시의 미 의회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대북비밀송금 의혹이 발설되었으며 이어 월간조선 2002년 5월호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2002년 9월 한나라당의 엄호성, 이성헌, 김문수 의원 등이 이 의혹을 국회에서 폭로촵제기함으로써 확대촵증폭, 결국 특검법의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위 미의회조사보고서는 공개되는 문서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 전문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대북비밀송금 의혹제기는 한미간 외교문제마저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위 폭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월간조선이 이를 보도하고, 한나라당이 2002년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연속 터뜨린 점 또한 석연치 않지요. 과연 그 정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미국은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어떠한 의도에서 공개·폭로한 것일까요? 그것도 정보를 파악한 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이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미국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또는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제하고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발목잡아 두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혹의 최초제기자가 미국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의혹(비밀대북송금)에서 문제되는 실정법위반 부분 또한 미국의 반대로 인해 '미국 몰래'라는 방법을 찾다보니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한미관계의 갈등'과 무관할 수 없고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대북정책통제 내지 대선개입' 의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관련 비밀추진과 그로 인한 실정법위반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갈등에 기인하고,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갈등에도 불구하고 더 미룰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겨집니다.

그 특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처를 낳습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상처와 대북화해협력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상처, 통일운동에 대한 상처, 그리고 지역분열·지역감정의 상처 등 입니다.

님께서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하고 실정법위반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의 필요가 있을지라도, 국가수반의 통치행위적 측면과 남북관계·외교관계의 측면이라는 2중·3중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가 부적절할 수 있고 처벌은 더더욱 부적절한 것입니다. 게다가 '신중한 접근'과 '先진상규명 後일괄처리'라는 원칙이 필요했고 그렇게 출발했던 특검이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치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애초의 명제는 수사논리와 법실증주의논리에 쫒기어 후퇴하였고, 하루 2차례씩 언론브리핑이라는 특검사상 유례없는 길을 걸음으로써 언론과 여론의 눈귀를 필요이상 붙들어 두어 비공개의 여지를 축소제한했으며, 실수든 고의든 통치행위 논란에 대한 섣부른 언급으로 신중한 접근의 노력을 무력화해버렸습니다.

또한, 이근영씨와 이기호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기소는 '先진상규명 後일괄처리'라는 원칙을 허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논리와 상식상 윗선(?)에 대한 구속기소를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최대한 사법처리의 의아심마저 생기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수사기간연장 승인신청을 눈앞에 두고 박지원전장관을 구속하며 그 영장청구서에 서둘러 뇌물부분을 포함해 버림으로써 터진 150억원의 문제는 의도했든 아니든 수사기간 연장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눌러버림과 아울러 그 유무죄와 수사대상논란의 부담을 무리하게 떠앉아 버렸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 150억원의 비리부분은 유일하게 돈을 주었다는 이익치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 증거삼아 서둘러 기소해 버린 것외에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님께서 주장하는 개인의 사욕부분과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끝으로 님께서 주장하신 노무현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발언(수용소발언)이 어째서 외교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또한번 실소를 자아내며 답변하겠습니다.

무릇 국가간의 오가는 대화의 의미는 무겁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발언은 그나라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외교정책과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미국이 없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더러 그의 외교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

참고로 럼스펠트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몇개 더 살펴보죠..

"한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일본, 중국,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라크가 다시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면 안된다, 특히 이라크에서 최근 미국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주한미군이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어떻습니까? 이런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뭉개 죽인 살인미군과 공식사과 없는 조지 부시에게 분노할리 없고,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 맥팔랜드 미 군속을 떠오를리 없으며, 주한미군의 잔악한 범죄와 갖은 행포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중들의 절규에 귀기울일리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몽헌 회장자살과 대북사업의 진척의 문제점, 그리고 친미,숭미철학의 외교부와 그들을 중용하는 노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언급토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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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09 [16: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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