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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내년 임금 1.7% 말 안돼"
국회의사당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내년 보수에 대한 예산 재심의" 촉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8/30 [22:37]
▲ 박은정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좌)과 전형준 공무원노조연맹 부위원장(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가 밝힌 내년 임금 인상률 1.7%는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라며, 국회를 향해 "내년 보수에 대한 예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 예산, 국회 재심의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및 공무원 보수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하지만 결국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임금인상율이 1.7%에 불과해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 등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한 하위직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돼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박은정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과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에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은 2억 4천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노를 자아 내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당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 정당한 노동의 몫은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 노조 단체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을 재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해야 한다"며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관 공무원연맹 교섭본부장의 진행으로 대표 발언을 한 이영섭 전국우정노조 상임부위원장은 "120만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7%에 육박한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이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등 나라의 재난상황 속 살인적인 노동강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돌아온건 정부의 배신이었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맞춰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일방적 희생 강요가 아닌 현장 공무원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임금인상율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 안성은 공무원연맹 정치통일위원장, 여익환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서울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등도 이구동성으로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조합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해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 소방, 경찰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운영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알바생은 최저임금 보장, 9급공무원은 봉급절벽 ▲하위직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힘없는 청년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 월급 ▲대한민국 인구절벽, 공무원은 봉급절벽 ▲더이상은 못참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결혼은?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김영진 수석부위원장, 전형준 부위원장, 안성은 정치통일위원장이 참여했고,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1부위원장, 박은정 제2부위원장, 유윤식 정책위원장이, 우정노조 이영섭 상임부위원장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인 여익환 서울경찰직협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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