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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결선투표제 등 공약하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2/23 [09:05]
▲ 기자회견     ©


"국민통합 위해 대선 결선투표와 소수정당 육성 지원제도 등을 공약하라.”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와 거대 양당을 향해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거대양당은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여 표심왜곡과 선출권력 과잉과소배분, 이권야합과 소수정당 압살, 민심민의 배반배신과 후진정쟁 악순환 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지독한 정치혐오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원과 검경에 대한 불신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승자독식제도에 기생하는 공당이 독버섯처럼 흑백논리와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국민주권개혁행동 상임대표는 “젊은 대학시절부터 뛰어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가장 큰 후회는 87년 대선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 때부터 35년이 다 되도록 선거철마다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한 거대양당은 소수정당의 존재가치를 압살해왔다”며 “.진정한 국가 주권자로서 우리는 상머슴을 뽑는 일에 서로 싸우고 미워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충성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하며, 국민통합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지나친 양극화 완화방안이 국민합의로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제20대 대선후보와 기존정당이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 등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협치는 물론 민관협의와 참된 숙의형 민치체체를 확립하여 민본민생민주를 활짝 꽃피게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구촌 인류를 선도할 선진모범국민으로 높이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을 향해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등을 위해 9대 정치개혁과 6대 사법개혁과제를 제시했다.

 

9대 정치개혁과제로 결선투표(모든 선출직 선거 제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유효투표율 과반에 미달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재선거 실시), ▲민심그대로 의석 배분 ▲동일직급 선출공직자 평생 3회 봉사 ▲선출직 전원 전국월급생활자 평균임금 보수지급 ▲단독출마자에 대한 무투표 당선금지 ▲위성정당 설립 금지 ▲소수정당 육성지원제도 확립 ▲전결권 행사관료와 선출직 공직자 전원 국민소환제도 보장 ▲개헌안 포함 모든 정책과 법안 국민발의제도 보장 등을 밝혔다.

 

6대 사법개혁과제로 ▲확정판결문 즉시무료공개(연간 670만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판결을 공개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각종 문제점을 누구든지 쉽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 ▲재판소원(엉터리재판, 불법재판, 자가당착 재판 등을 양심에 따른 판결로 합리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권력 행사 또는 불(不)행사에 따른 국가기관 문책하여 인권과 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광역별 직선 우선실시(4년 임기제, 광역 법원장 직선 및 2년 뒤 광역별 검경청장 직선 등 일정주기 교차선거로 타당성 검증하고 기초별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직선 등 단계적 확대)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수사개시와 종료, 압수수색영장신청과 발부, 구속영장신청과 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모든 사법절차에 검경과 판사와 동일 권한 행사보장) ▲사법 관련 공직자 수사와 판결 등 모든 절차에 소속기관제척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단계적 완전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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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23 [09: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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