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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병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모병제도입청년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1/08 [11:04]
▲ 기자회견     © 모병제도입청년운동본부


"군대내 폭력, 부조리, 악습, 성추행, 자살사건, 인권탄압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군인 639명이 자살했다. 바로 강제징병이 문제이다. 모병제 도입과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병제도입청년운동본부(운영위원장 김식)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병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징병제를 그대로 두고 여성징병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업근무와 직업군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두 후보 다 모병제 폐지를 하지않겠다는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동수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강제징병제로 부르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에 관한 말장난을 중단하고 청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받아드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간주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을 한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모병제도입청년운동본부 운영위원장)는 "군대내 폭력문제와 인권유린, 바꾸지 않는 군대 내 부조리와 그로인해 발생한 자살사건과 사회문제 등이  선택의 여지 없이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징병제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한다"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강제징병 폐지와 모병제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혁 강제징용반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강제성을 부과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징병거부자라고 밝힌 전주현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필요한 건 징병을 거부할 권리보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징병거부자인 조현락 씨는 "청년들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강제징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병역거부를 한 이유는 국가가 입영통지서에 최저임금 보장과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청년들을 소모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며 "징집된 군인에게 최저임금의 50%만 준다는 것은 이들을 완전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 아니라 50% 권리만 가진 국민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부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모병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고, 곧바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옮겨 오후 3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모병제도입청년운동본부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거부운동연합, 강제징용반대, 한국청년연대 등 9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강제징병제도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위해 대선 후보, 국회의원, 정당 등을 상대로 입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부터 오는 2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시간(12시부터 1시까지)여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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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8 [11: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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