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1.12.03 [00:14]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라"
한국청년연대 등 경기도청 앞 1인시위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 촉구
 
김철관

 

▲ 한국청년연대 1인시위형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


‘10.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경기 판교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한 무주택 청년들이  공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4일 촉구했다.

 

2022년 대선대응 청년행동한국청년연대는 3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1인시위형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청년 공공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범수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은 얼마전 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건축사업이 상상 이상의 부동산 수익을 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반문했다.

 

이어 “‘10.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한다며 주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살집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 사퇴는 시작이다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고엄벌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투기의혹 사건은 고위관료와 재벌정치인 등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비리정경유착편법·탈법 등 온갖 부정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쓸어 담은 사건이라며 이들은 투자원금 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니 이게 어찌 정상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력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종부세 폐지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대출규제 완화주택임대사업자 우대 등 부동산 버블 붕괴를 부추기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겉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들의 뱃속이나 챙기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역겨운 내로남불과 탐욕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오늘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소유한 주택 24만채를 몰수하고공영화 하는 주민투표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투기세력 배불리는 택지개발 중단과 공영개발 공공주택 건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청년 공공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202년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님저희도 6년만 버티면 50억원을 받을 수 있냐고 따지는 기지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됐다.

 

다음은 10.4 세계 주거의 날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한 무주택 청년의 한마디기자회견 전문이다.

 

곽상도 사퇴는 시작이다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고엄벌하라!

 

요즘 터지는 특대형 사건은 대부분 부동산 문제입니다대장동 투기의혹 사건 또한 고위관료와 재벌정치인 등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비리정경유착편법·탈법 등 온갖 부정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쓸어담은 사건입니다이들은 투자원금 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니 이 어찌 정상입니까.

 

전국에 이런 택지개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그리고 그로 인한 투기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이러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6차례나 쏟아 부어도 폭등하는 집값을 못 막은 것입니다이 와중에 유력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종부세 폐지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대출규제 완화주택임대사업자 우대 등 부동산 버블 붕괴를 부추기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고시원하숙집더부살이반지하 등을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의 삶을 알겠습니까좁은 침대 위로 붙박이 옷장까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살수나 있겠습니까대출을 받으면 어차피 임대인으로 들어가고대출이 막히면 그저 월세를 벌기 위해 사는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누군가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돈을 차곡차곡 모을 때통장에 돈이 스쳐가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들의 뱃속이나 챙기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역겨운 내로남불과 탐욕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습니다오늘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소유한 주택 24만채를 몰수하고공영화 하는 주민투표에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대장동 사례와 같은 공공택지 민간매각은 전면 중단하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또한 서민의 피눈물인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토지는 공공재임을 명확히 하여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하는 등 모든 부동산 불로소득 고리를 끊어내고, 1가구 3주택 이상을 국가가 매입하며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로 투기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만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청년연대는 부동산 투기사회를 끝장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하라!

-투기세력 배불리는 택지개발 중단하고공영개발로 공공주택 건설하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여 청년에게 공공주택 보장하라!

 

2021. 10. 4

한국청년연대

 

 


기사입력: 2021/10/05 [21:52]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부동산] "코로나19로 원룸에 갇혔다가 우울증까지, 주거권 보장해야" 김철관 2021/10/31/
[부동산]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과오 아닐 수 없어" 김철관 2021/10/17/
[부동산] "미친 집값, 청년 주거권 보장하라" 김철관 2021/10/18/
[부동산]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라" 김철관 2021/10/05/
[부동산] 부동산투기는 미래 세대의 피를 빠는 것 류상태 2020/11/15/
[부동산] 고스톱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정의구현 류상태 2018/11/17/
[부동산] 미친 집값, 9.13 부동산대책이 과하다? 류상태 2018/09/15/
[부동산] 부자가 될려면 절세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이형호 2018/05/24/
[부동산]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태경 2015/02/10/
[부동산] 서울시, 주거불안 해소위해 임대주택 1,500호 저소득층 공급 임성조 2015/02/09/
[부동산] 박근혜2기 출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세워야 최관식 2014/07/26/
[부동산] 박원순, '집 없는 억만장자'와 거버넌스 도시개혁 논의 임성조 2013/12/06/
[부동산] 서울시-현대엠코, 쪽방촌 주민 다시서기 디딤돌 된다 임성조 2013/12/05/
[부동산] 서울시, 주거위기가정 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임금석 2013/09/16/
[부동산] 서울시, 전세안정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임금석 2013/08/12/
[부동산] 市,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임금석 2013/06/24/
[부동산] 서울시, 노후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임금석 2013/06/07/
[부동산] 서울시, SH임대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서민 200억 대출 임금석 2013/06/05/
[부동산] "주거복지 정책,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김철관 2012/03/13/
[부동산] 12. 7 부동산 대책과 진보인사들의 억지 최관식 2011/12/14/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