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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토부 기재부 관심가져야"
[토론] 도시철도 지속 가능경영 정책포럼, 적자 해결 방안 논의
 
김철관

 

▲ 도시철도 재정악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 김철관


적자의 위기 속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전국도시철도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코로나19 손실, 무임손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으로 인해 1조 8천 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무임승차 손실이 4455억으로 24.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개통 35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와 선로 및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연됨으로써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 파크에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경향신문(사장 김석종)이 주최하고,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주관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 포럼’에서 시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적자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도시철도 재정 상황 및 무임수송손실’을 주제로 발제를 한 고흥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수준에 있다”며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운임 수준의 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 무료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도 지하철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지난 2017년 2개 지하철운영기관을 통합 후 4년이 지나지만 최소한의 인력의 재배치나 합리적 근무형태 개선 등을 통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무임승차제도의 시행 주체는 정부”라며 “코레일과 동일하게 시행 중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지속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하철 재정 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코로나로 인한 적자는 특별재난지원금으로 해 재정지원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재정지원 해외 사례 및 법 개정 필요성‘을 발제한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해외 교통운영기관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 공공성을 고려해 일반예산,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도시철도 운임은 공공성에 대한 측면 때문에 아무리 적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비용을 다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출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임 수송 손실문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은 “가장 보편적인 이동권을 해결하는데 있어, 공공교통으로 살아 남야한다”며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력을 있으려면 정부나 서울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 교통위원장은 “무임손실 노인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무임 수송에 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판단만 바라지 말고 과감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요금인상 시, 조례로 다음 인상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할 국토부, 기재부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다”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을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광역시에서도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918억을 지원할 계획하고 있으나 더 이상 자치단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대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도시철도 재정 악화는 시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도시철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9/28 [18:0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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