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언론현업사회단체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언론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기자협회,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언론현업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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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두고 공사석에서 정책이 없는 게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론개혁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년 8월 달에 한국기자협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업기자 70% 이상이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갈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한 미디어개혁위원회설치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관계자들은 우리 언론이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언론신뢰도는 OECD 국가 중 하위라고 비판을 한다”며 “작년 국경없는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지수가 2019년 41위에서 한 계단 아래인 42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다. 바로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자유지수가 42위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기사나 비판기사를 쓰면 그 기사 실명을 달아 SNS를 통해 비판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해당 기자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한 욕설, 특히 여성기자들한테는 외모 비하, 성적모욕 같은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회장은 “정부가 여기에 선의의 오보까지도 민사 배상액의 몇 배를 물리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것의 취지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원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법이 잘못돼 있다.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악의적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야 하는데, 모든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 가짜뉴스를 잡아야 하는데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실제로 ‘스포츠서울’ 기자가 산업은행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등도 요청하지 않고 바로 1억 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4년 전 국정농단의 비리를 폭로했던 모 기자는 선의의 오보로 밝혀졌지만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민사와 집행유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1년 가까이 소모적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아니면 반개혁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기자들까지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만약에 정치인들이 좌표 찍기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시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분명히 하락할 것이라는 게, 국경없는기자회의 경고”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개혁적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비롯해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정신을 받들어 언론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하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김 회장은 “6년마다 깔닥고개를 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내년이 시한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지원액이 400억 원이었는데, 지금 고작 85억원”이라며 “그것도 일반법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시법으로 남아 6년마다 지역 언론 종사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촉구 신년 언론사회단체 기자회견에는 당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성재호 한국방송기자협회장 등 4명의 대표들만 참석했다.

 이날 ‘2021년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 했던 공약을 기억한다”며 “공영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분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 포털이 장악한 뉴스시장의 공론장 구축, 지역 언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쪼개놓은 통합미디어기구 설치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언론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론개혁,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