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21대 국회에서 시대흐름을 모르는 이들이 나라와 겨레 앞날을 어둡게 하는 법안을 냈다고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로 이달곤(창원 진해), 김석기(경주), 윤두현(경산), 이명수(아산), 이종성(비례), 김선교(여주 양평), 김승수(대구 북구), 홍석준(대구 달서구), 윤창현(비례) 의원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몇 해 전에 일본 한자말을 일본처럼 한자로 쓰자는 이들이 같은 내용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된 일이 있고, 지난 정권 때에 교육부가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한 일이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9명이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자는 법안 제안 이유와 의원들 이름.     © 리대로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한자타령이다. 전에는 일본 식민지 세대나 일본 법전을 베낀 것과 같은 우리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판검사가 된 이들이 그런 얼빠진 소리를 자주 했는데 이번에는 법조인 출신도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다. 이들은 우리 교과서에 한자말이 55%이니 한자로 적어야 그 말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자말도 그 말소리를 듣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우리말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자로 적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은 일본 식민지 때 일본 국민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로서 버려야 할 말이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세대가 광복 뒤 이 나라 학자나 정치인, 지식인으로 행세하면서 일본 한자말을 마구 쓰는 바람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과 정부가 그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는 법안은 내지 못할망정 계속 그 한자를 쓰게 하려는 법안까지 내다니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어려운 한자와 한자말을 계속 쓰게 해서 한자 학원과 한자검정시험으로 돈을 벌려는 사교육업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잘못된 지식과 생각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글자가 없어서 중국 한자를 썼으며, 한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한자 속에 살아서 한자말이 많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 글자인 한글이 있고 그 한글로 우리말을 적는 말글살이가 가장 좋기에 정부와 국민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 12월 10일 정청래 의원이 찍은 국회 본희의장 전광판에 한자로 이름을 쓴 의원이 6명이다.     © 리대로

이렇게 시대흐름을 잘 모르고 한자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있다. 며칠 전에 국회 의안 표결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보니 金炳旭(포항 울릉), 金煕國(국위 의성 청송 영덕), 李達坤(진해), 李憲昇(부산진구을), 曺明姬(국민의힘 비례), 河泰慶(해운대)의원들 이름이 한자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한자말을 한글과 함께 한자로 적고 가르치자는 법안을 낸 이들처럼 이들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한나라당일 때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한자타령을 하고 있다. 시대 흐름도 모르고 나라망칠 짓을 하다가 정권을 빼앗기고도 그러니 가련하고 불쌍하다.

한글은 세계 이름난 언어학자들이 침이 마르게 훌륭한 글자라고 칭찬하는 글자로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자주 문화를 창조하는 도구요 빼어난 세계 문화전쟁 무기다. 그런데 이 한글이 태어나고 574년이 지났는데도 나라 글자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저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한글을 살리고 빛내려고 애쓰는 시대인데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까지 괴롭히고 교육을 망칠 짓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당장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글을 빛내는 정당이 되자!

[성명서] 교과서 한자 병용을 되살리려는 법안은 멈추어야 한다 

  지난 12월 2일 김예지, 이달곤, 김석기, 윤두현, 이명수, 이종성, 김선교, 김승수, 홍석준, 윤창현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자는 내용이다. 불과 몇 해 전 교육부가 한자를 함께 쓰면 국어 어휘력이 향상된다고 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려는 방침을 슬며시 내놓았다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결국 두 손 들고 말았던 망령이 이번 법안 발의에서 되살아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당장 이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선 의원님께 묻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쓰신 법안 발의문을 보면 모두 한글로 작성하셨습니다. 발의문에 사용하신 표현을 빌려서 되묻겠습니다. “그 발의문을 쓰고 읽으실 때 올바른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셨습니까? 세대 간 의식 차이가 심화되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모든 의정활동을 국한문 병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법안의 발의를 바로 거두어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한글로만 쓴 초등학교 교과서도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가을, 바로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한문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일상의 글자생활에서 한글만 쓰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글자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한글만 쓰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다. 한글만 쓰는 것이 편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글자생활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사용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글자생활의 평등이다. 한글전용은 글자생활의 표현과 이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글자생활을 멈추고, 국민들의 평등한 글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글자생활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국한문 병용을 주장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섞어쓰자고 하는, 이러한 국력을 낭비하는 논쟁에 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 찍은 심판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거친 구체적인 논의를 이 자리에서 되풀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한글만 쓰면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된다든지, 세대 간 의식 차이가 심화된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이유로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용 정책으로 한자교육 시장과 한자시험 시장이 과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로 인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0년 12월 10일

한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