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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리를 허하라
장애인 이동권 관련 국회 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를 주최한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김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장애인에게 배우고일하고이동할 권리를 허()하라.”

 

장애인의 이동노동교육 등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한 국회 토론회의 슬로건이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최초 장애관련 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주최하고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보무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주관한 장애인의 이동노동교육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0년 약자의 눈으로 바라본 장애인의 이동노동교육 등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14일과 20일까지 국회에서 이어진다.

 

13일 오전 열린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 대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한 형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관련된 이동지원 서비스의 현황은 어떤 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권리규정 제정 이동지원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제공 장애인 개별상황에 따른 서비스 대응의 탄력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15년이 되는 해라며 그럼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3조 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교통약자는 아직도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지원 분야에서 진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이동지원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상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김기봉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김중억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교통복지팀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국회 장애인 포럼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실태 조사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약 90%라고 한다며 이 말은 우리 중 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렇듯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어어 김 의원은 “‘약자의 눈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들에 대해 계속해 고민하며법과 제도와 정책 등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애인 관련 연속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석이형석강민정강득구장혜영신정훈장경태류호정박성준배진교윤영덕최혜영윤미향이상헌김예지박수영고영인심상정 등 약자의 눈포럼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배김주영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

 

특히 14일 오전 10시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날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 발표를 박경석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협업단장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를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오는 20일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이 열린다이와 관련해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 장애인 이동권 관련 국회토론회     ©

 


기사입력: 2020/08/15 [17:4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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