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한 방과 후 교육 및 창의체험 등 교육업계 피해와 교실 wifi 보급 중단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에 대해 대안을 모색한 국회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윤영덕(교육위) 의원, 이동주 의원(산자위),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중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긴급 국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방광후학교의 코로나19 피해 극복방안’을 발제한 양윤이 한림대 겸임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2만 명의 방과후 강사의 실직으로 수입이 없다”며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업체와 교구 및 콘텐츠 교육업체 매출 피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부터 방과후 학교 의무 개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과후 교육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과후 학교 방역요원 및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방과 후 바우처 예산 및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산층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나누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람 대표의 진행으로 ‘방과후 강사 및 교육, 교구, 콘텐츠 업체’를 대표해 발표를 한 조진옥 전국방과후연합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방과후 교육업체나 교구업체의 매출이 0원으로 도산 및 생계 위협이 있다”며 “강사관련 업계 직원의 고용유지가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 극복방안으로 “방과후 강사 및 운영업체에게 준 고용유지지원금, 특수직 프리랜서 지원금을 연장 실시해야 한다”며 “바우처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한국수학교구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룹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교규활용도 원천적으로 제한됐다”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교구재 활용이 감소하고 매출이 급감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교육 콘텐츠 및 교구개발에 대한 운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 체험행사 등 교구재를 활용하는 체험 중심의 대면학습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현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교육청 및 학교 정부기관 공동구매 최저가 입찰을 반대 한다”며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예산집행에 있어 국민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모 한국교육IT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정부는 대기업 통신업자를 통한 최저가 입찰 수주로 진행돼, 지역의 중소IT업체는 하청도 받기 힘든 운영난을 겪어 왔다”며 “결국 수도권에 예산이 배정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지역 편차를 초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뉴딜정책 예산은 종전 집행방식을 개선해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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