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국회의원 주최 농어촌교통체계 구축 국회 정책토론회     ©

부족한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교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부문 재정 한계, 낮은 인구 밀도,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이 농어촌의 교통문제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지역 교통체계를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2시 농어촌지역인 전북정읍·고창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강상철 GNT Solution 대표, 김상업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원(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먼저 ‘수요응답형 지역교통체계 효율적 관리전략’을 발제한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농어촌 낙후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에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용자 대응 교통서비스는 고정된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이용수요 규모 및 서비스지역 상황에 맞게 대형버스보다 소형승합버스나 택시를 활용한 체계”라며 “대상지역 도로망, 이용수요, 통행행태, 배후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기술 및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한 강상철 GNT Solution 대표는 “기존의 농어촌 대중교통의 문제는 불편한 수기정산, 정확한 운행 이력파악 불가, 불투명한 보조금정산, 과중한 운명 및 관리업무 등이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시간 운행기록, 정확한 위치정보 수집, 자동정산, 업무경감 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첨단 IT 기술을 적용하고 원활한 서비스운영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용자 특성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라북도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는 “버스운전기사 부족, 서비스품질저하, 재정지원규모 증가, 서비스 및 수요 저하 악순환 발생 우려 등이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실태”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간선제 도입, 차량소형화, 행복콜(DRT) 버스도입, 운영 체계 개편, 대중교통 시설 개선,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손기민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자로 나선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정보공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혜자 중심이 되는 버스나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통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지역주민들은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해 수용응답형 교통체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가력 하락 등의 이유로 반발하거나 기본 버스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비선호적일 가능성도 있다”며 “지자체는 기존 교통체계의 대체보다는 수용응답형을 통해 부족한 교통 환경을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장은 “수요응답형 버스운영방식 선정에 있어 운행목적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교통현황 분석을 통해 설계해야 한다”며 “교통여건, 이용자 특성, 이용수요, 재정지원범위 등을 고려해 택시형 또는 버스형을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교수는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방식을 추진할 때 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못한 농어촌 수요대응형 교통모델 도입의 움직임이 크고 작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피력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수용응답형 교통시스템(DRT)은 무늬만 DRT이지 법적 제도적으로 기형의 수송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법제도에 DRT를 맞추든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DRT를 맞추든지 해 안정적 운행서비스 공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문화가 정착해가면서 대중교통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아용하더라도 공간 내의 거리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운영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궁문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교통사각지대에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해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 이용자 행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DRT가 교통복지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벽지노선이라는 특정 노선의 길이가 일반 수익노선에 비해 길고 따라서 실질적인 편익에 비해 운행비용이 과다하게 보조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차량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최자인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와 축사를 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토론회에 앞서 주최를 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의원, 서울시의회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축사를 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 안연환 서울교통공사 감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